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자립생활패러다임 연구

[자립생활]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자립생활패러다임 연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회장 이 광 원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장애인문제는 우리의 사회가 '구성원 모두 행복한 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장애인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장애인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현재 우리사회는 재활(Rehabilitation)이라는 패러다임을 갖고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재활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문제의 위치가 장애인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때문에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장애인을 훈련(재활훈련)의 대상자로 보며, 장애인에게 사회에 맞도록 변화할 것을 강요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사회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무시한 채, 대상화시키는 것으로는 장애인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과 경험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보면, 우선 장애인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장애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문제의 위치는 사회(혹은 환경)에 있으며,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자립생활패러다임의 기본 입장이다. 또 부모나 시설보호 하에서는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장애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패러다임이 대두되게 된 배경과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되짚어 볼 때,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우선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UN 산하 세계보건기구의 과거와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비교해 본다. 또, 자립생활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자립생활의 서비스를 참고문헌을 통해 알아보고, 재활패러다임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문제들을 찾아 자립생활의 관점에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