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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노동부 수원지청과 장애인촉진공단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령자, 청년, 여성가장 등 구직자들을 신규 채용한 사업장에 최초 6개월간은 30만~60만원, 이후 6개월은 15만원에서 30만원씩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해 준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기존 2%, 올해부터 2.7%)을 넘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촉진공단은 매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등을 허위 기재하거나 수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며 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의 A업체는 미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뒤 관할 수원고용지원센터에 각각 구인자와 구직자로 등록, 센터를 통해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꾸며 6개월여 동안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을 받았다 적발됐다. 센터는 A업체 대표에게 부정수급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고 1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사업장으로 등록했다.
남양주시의 B업체는 일하지 않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위장해 근로자 명부에 기재, 장애인고용장려금 26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적발됐다. 장애인촉진공단은 B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두배를 추징한 뒤 2년간 수급대상 금지업체로 등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적발된 경기지역 장려금 부정수급업체는 모두 80여곳으로 부정수급액은 1억2천700여만원에 이른다.
수원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사업장은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는 것은 물론 1년간 지원장려금이 중단된다"며 "부정수급 사실은 시간 차이일 뿐 결국 적발된다는 사실을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