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일반사회과목을 위해서

[두루미]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 정치 해설
1. 비례 대표제의 문제점 분석
정답 해설 : ㄱ. 비례 대표제는 투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이 정당에 배당되므로 사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ㄴ. 따라서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나아가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ㄷ. 투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가 결정되므로 소수 집단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되기 쉽다.
ㄹ. 정당이 사전에 결정한 비례대표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므로 정당이 자의적으로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2. 국민의 정치적 참여 방안 탐색
정답 해설 : ①선거 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서명 운동은 국민 청원에 해당한다.
② 버스 공영제 실시를 위한 법안 제출은 국민 발안에 해당한다.
③ 비례 대표제는 정치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다.
④국민 소환은 투표를 통하여 임기 전에 공직자를 파면하는 제도이다.
⑤신도로 개설을 위한 인터넷 설문 조사는 전자 민주주의에 해당한다.
스크린 쿼터 제도 유지를 위한 가두시위,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도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의 직접 참여 방안에 해당한다.
3. 사회계약설의 내용 분석 비교
정답 해설 : (가)는 루소의 사회계약설이고 (나)는 로크의 사회계약설이다. (나)는 군주 주권론이 아니라 국민 주권론의 기반이 되었다. (나)의 사상가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전쟁이나 타인의 자연법 불이행 행위로 말미암아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본 사람은 홉스이다.
4. 정치 과정의 문제점 분석
정답 해설 : ①, ② 정당의 운영이 특정 기업과 이익 단체의 기부금에 의하므로 정경유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음성적인 정치 자금이 조성될 수 있다.
③ 시민 단체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시민 단체의 정치 참여가 왜곡될 수 있다.
⑤ 두 당 모두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직 선거 후보자의 공천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④ 지방 자치 단체장의 대부분을 다수당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 갈등은 예상되지 않는
5. 선거 과정의 문제점 분석
정답 해설 : ㄱ.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일이 극에 달하고 있으므로 불법 선거 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정치권의 비리와 부정부패 소식, 혼탁한 선거과정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정치를 혐오하고 있으며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ㄷ. 유권자의 표심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다. ㄹ.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국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6. 법률 제정 과정과 심급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① 법률안을 정부도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② 보통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지만, 특별 의결 정족수는 다르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심급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이다.
④ 재판의 결과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⑤ 의회의 회의와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7. 법률 제정 과정과 심급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ᄀ.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은 법원이 가진다.
ᄂ. 상임위원회의의 심의 결과, 법률안이 직접 폐기될 수 있다.
ᄃ.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ᄅ. 심급제 즉 3심제는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 모두에 적용된다.
ᄆ. 대법원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8.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통한 선거 제도 분석
정답 해설 : ① 지역구마다 의석수가 하나씩이므로 지역구 선거에서는 다수 대표제가 적용되었다.
② 지역구에서는 소수당이 하나도 당선되지 못하였으므로 지역구보다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양당제 경향이 뚜렷했.
③ 정당에 대한 지지가 지역적으로 집중되는 지 여부는 제시된 표에 나타나있지 않다.
④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이 배분된 것이 아니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비례 대표 선거보다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에 따른 의석의 배분이 왜곡되었다.
9. 선거 운동 방식의 변화 분석
정답 해설 : ① 현장 유세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후보와 유권자의 직접적 접촉이 감소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
②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선거 운동비가 증가하였으므로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선거 운동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시민 단체의 활동은 제시된 그래프에 나와 있지 않다.
④ 제시된 그래프는 선거 비용 항목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총 선거 비용은 알 수 없다.
⑤ 신문 광고보다 TV․라디오 광고에 주로 의존해 왔다.
10.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 분석
정답 해설 : (가)는 정부가 의회에서 구성되므로 의원내각제이고, (나)는 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이 각각 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대통령제이다.
①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권력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②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
③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보다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된 것은 의원내각제이다.
⑤ 미국은 대통령제를, 영국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11. 독일 통일 과정이 준 시사점 분석
정답 해설 : ㄱ. 독일과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의하여 분단되었으므로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통일을 위하여 필요함을 알 수 있다.
ㄴ. 독일은 서독의 동방 정책에 기초하여 교류와 협력을 본격화하여 통일에 다다랐으므로 경제 협력의 확대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ㄷ. 사회․문화적 교류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에 도움을 준다.
ㄹ. 경제력을 바탕으로 흡수 통일하는 것도 평화적인 통일 방식이다.
12. 세계화와 반세계화 운동의 비교 분석
정답 해설 : 세계 경제 포럼은 세계화를, 세계 사회 포럼은 반세계화를 위한 국제적 회의체이다. 따라서 ①~④세계 경제 포럼은 세계화로 인하여 보편적 규범과 기준, 이념과 가치관 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세계화가 경쟁을 촉진시켜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국가 주권과 국가의 간섭을 약화시켜 민주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계화가 개발 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부의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⑤세계 사회 포럼은 세계화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13. 지역주의 경향 분석
정답 해설 :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북미 자유 무역 협정, 유럽 연합 등은 모두 지역 국가들 간 협력을 위한 기구나 협정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국제 정치 관계는 국제 연합과 같은 세계적 지구 이외에도 제시문과 같은 지역적 기구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① 제시된 사례는 지역 국가 간의 협력 관계이므로 강대국의 힘의 논리는 이와 거리가 멀다.
② 유럽 연합은 경제적 통합체에서 정치적 통합체로까지 진전되는 사례이다.
③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경제 협력체이지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지역 안보 체제가 아니다.
⑤ 강대국 간의 집단화가 아니라 지역 국가 간의 집단화를 통한 국익의 극대화이다.
14.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의 비교 분석
정답 해설 : 정치 발전을 위한 근대화론과 종속 이론은 서로 대비되는 이론이다.
① 근대화론은 사회 분화와 변동이 정치 발전에 중요하다고 본다.
② 근대화론은 경제 성장이 정치 발전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본다.
③ 근대화론은 개발 도상국들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 산업 사회의 정치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④ 종속이론은 개발 도상국들의 정치 발전 과정이 서구의 경험과는 다르다고 본다.
⑤ 근대화론은 서구식 정치 발전 모델이 개발 도상국들의 정치 발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종속 이론은 서구식 정치 발전 모델을 개발 도상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15. 민주적 정당제의 조건 분석
정답 해설 : ① 정당은 필요한 자금을 법률에 따라 모금할 수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정치 자금 모금은 투명해야 한다.
② 정당의 조직, 활동 그리고 목적이 민주적이어야 하므로 정당의 의사 결정은 상향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양당제는 여러 정당 제도의 하나이지 민주적 정당제를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다.
④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민주적인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되고 법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6. 노사정 위원회의 기능 분석
정답 해설 : 노사정 위원회는 외환 위기 이후 첨예화된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용 안정과 노동 정책 및 관련되는 사회경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구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ㄱ.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한 시도이며, ㄹ.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증대되는 계층․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임을 알 수 있다.
ᄂ.정부 활동을 감사(監査)하고 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정책을 협의하는 기구이다.
ᄃ.복지 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비대화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7. 노사정 위원회의 목표와 기능 분석
정답 해설 : 노사정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 정책 및 관련된 사회․경제 정책 등에 관하여 협의하며, 협력적 노사 관계의 형성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목표와 기능은 정치 참여의 확대, 노사관계의 개선, 정책의 정당성 확보, 사회적 통합의 증대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부 소속 기관이므로 입법 기능을 위한 기구라고 보기 어렵다.
18. 도시와 농촌의 연령대별 투표율 분석
정답 해설 : ㄱ. 그래프는 연령대별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전체 유권자의 수가 느는지의 여부는 직접 알 수 없다.
ㄴ. 도시 지역 20~3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으므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ㄷ. 40～50대의 정치 참여 의식은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ᄅ.농촌의 투표율이 도시보다 높으므로 농촌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도시 지역 유권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ᄆ.도시 지역 60대 이상과 농촌 지역 20～30대의 투표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19. 냉전 체제의 해체와 남북 관계의 변화 분석
정답 해설 :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은 1969년 발표된 닉슨 독트린의 영향을 받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1989년 몰타 회담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은 냉전의 해체가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져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ㄱ. 닉슨독트린이나 몰타회담 직후 세력 균형의 붕괴나 패권국가의 탄생이라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정 체제가 약화 또는 붕괴되었다.
ㄷ.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ㄹ. 국가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교류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분석
정답 해설 : 교육의 권리, 근로의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주거생활의 권리 등은 모두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
ㄱ. 모든 국민의 자유권이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ㄴ.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ㄷ. 사회권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ㄹ. 제시된 헌법 규정들은 사회적 기본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것이다.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법과 사회 해설
1.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수단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제시문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법 원리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사법권의 독립과 위헌 법률 심사제가 그것이다
2.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가)의 국가 공무원법과 교육 공무원법은 둘 모두 법률이다. 다만, 국가 공무원법은 일반적인 국가 공무원, 교육 공무원법은 국가 공무원 중에서 교육 공무원에 적용되므로, 국가 공무원법은 일반법이고 교육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교육 공무원에게는 교육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나)의 조례안은 상위법은 법률인 자연 공원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장은 재의를 요구하였다.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이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3. 사회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형식적 평등관이 초래한 문제점의 해결,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대한 개입 등에서,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회법임을 알 수 있다. 국민 연금법과 최저 임금법은 사회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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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정부 조직법은 공법이며, ㄹ.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으로써 이 또한 공법에 속한다.

4.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친권자인 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재산은 그 자녀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돈의 범위 내에서 미성년자가 물건을 구입한 행위는 유효하다. 그리고 의사 능력이 없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지만,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의 자녀가 행한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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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친권의 본질은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통제권이나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라기보다는, 자녀의 보호, 양육을 위한 보모의 의무로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5. 상속에 대한 법적 지식의 파악
정답해설 : B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해당하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는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즉, B는 제1 순위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제1 순위 직계 비속이 있을 때에는 직계 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제시된 상황에 따르면 A는 갑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A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결국 B가 제1 순위 상속인으로서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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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 3 순위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6. 법의식에 대한 자료 분석
정답해설 : ‘토지 소유의 제한은 가능하다’라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이 많다’라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법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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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절차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ㄹ. ‘호주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아, 가부장 제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정의와 합목적성에 대한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제시문에 따르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의미하는 정의는 추상적 이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 즉, 정의에서 법의 내용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문제의 해답은 법의 목적에 입각하여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구별해주는 구체적 기준으로서 합목적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즉, 정의와 함께 합목적성이란 법이념이 동시에 요청된다 하겠다.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현행범의 경우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따르면,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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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폭행에 의하여 진술된 것일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9. 형사 재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며, 고등법원에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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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심제는 일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판사는 형량만 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배심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③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재판은 형사 재판이다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은 민사 재판이다.
④ 행정법규의 적용이나 행정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은 행정 재판이다.
⑤ 피고인이 불출석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0. 환경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이다.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계획 등에 대해 환경을 미리 검토, 분석, 평가하여 개발로 말미암아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위한 수단이다. 즉,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1. 이혼의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①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으로서, 그 이유나 원인, 동기는 묻지 않으며, 자유로운 이혼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
② 이혼은 신중해야 하므로, 협의상 이혼이라도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⑤ 이혼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면접 교섭권, 부부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등의 발생한다. 이에 반해 ③ 을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을은 과실 있는 상대방, 즉 갑에게 정신상, 재산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행정 소송의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취소 소송은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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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 소송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재 여부 도는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③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 관계를 포함하여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다.
④ 민중 소송은 선거 무효 소송과 같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려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13. 기본권의 한계 파악
정답해설 :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갖는 한계를,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은 제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기본권은 한계가 있으며,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4. 특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정답해설 : ㄱ. 을의 불법 행위로 갑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을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배상액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ㄷ. 타인을 사용하여 일정한 사무네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 책임은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자 관계 또는 사문 감독 관계가 있어야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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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채무 불이행에 관한 상황이 아니다.
ㄹ. 갑과 정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15.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첫 번째 사례에서 갑은 형사 보상 청구권, 두 번째 사례에서 을은 국가 구조 청구권, 세 번째 사례에서 병은 청원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모두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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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권리와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기본권으로는 재산권, 교육권, 환경권, 근로의 권리 등이 있다.
ㄴ. 국민 투표권을 의미한다.
16.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제시된 사례들에서 나오는 갑의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법성이란 사회의 법 질서를 위반함으로써 법적으로 부정적인 가피 판단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구성 요건 해당성이란 그 행위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함을 의미하며, 책임성이란 위법 행위를 이유로 그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책임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7. 위법성 조각 사유의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와 ㈏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정당 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의 사례는 자기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며, ㈏의 사례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장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피하기
㈐ 자구 행위에 해당한다. 자구 행위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침해당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18.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첫 번째 법 조항의 목적은 방문 판매자로부터 미성년자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법 조항의 목적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즉, 두 법조문 모두 계약 공정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매우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오답피하기
①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기초하여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④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란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 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⑤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란 국가나 다른 개인은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해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19. 근로 기준법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법률 조항은 근로 기준법의 내용이다. 근로 기준법은, 개별적 근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그 밖의 생활 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 근로 조건을 정하고, 감독 관청으로 하여금 근로 감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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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에 규정된 내용이다.

20. 법률 구조 제도의 의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사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제도는 법률 구조 제도이다. 법률 구조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모르거나 소송 비용이 없어서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비용 대여, 변호사 선임을 통한 소송 대행 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사회․문화 해설
1.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의 차이 이해
정답해설 : ㉠은 자연 현상이고 ㉡은 사회 현상이다. 자연 현상은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자연계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의 존재 법칙이 적용되며,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보편성을 지니며, 어떤 원인이 있으며 일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 관계를 갖는다. ⑤ 반면 사회 현상은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어 이루어지므로, 가치 함축적이며, 자연 현상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아 예외가 많아 예측이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2. 지위, 역할, 사회화에 대한 개념 이해
정답해설 : ㄴ. 지위는 한 개인이 사회적 집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이고, 역할은 주어진 사회적 위치에 대해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 방식이다. 갑은 회사원이라는 역할을 잘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어머니라는 역할 또한 잘 해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갑에게 역할 갈등을 일으킨다. 역할 갈등이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역할을 가지게 될 경우 그 역할들이 서로 상충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ㄷ. 갑은 시부모와 함께 살면서 시집이 요구하는 행동양식을 배워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 과정을 ‘사회화’라고 오답피하기
ㄱ. 내 집단은 내가 속해있다는 소속감이 명확한 집단이고, 외집단은 소속감이 없는 다른 사람의 집단이다. 갑에게 가족, 회사는 모두 내 집단이다.
ㄹ. 갑은 여성, 회사원, 며느리, 어머니, 아내라는 지위를 갖는다. 이 중 여성은 귀속지위이고, 그 외의 지위는 성취 지위이다. 이 때 귀속지위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지위이고, 성취 지위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지위이다.
3. 시민 단체의 특성 이해
정답해설 : 제시문을 보면 ‘이 조직’은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해 관계를 떠나서 참여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적 쟁점을 토론하고 시민 운동을 통해 시민성을 형성한다. 종합하면 이 조직은 ‘시민 단체’라고 볼 수 있다.
ㄴ. 시민 단체는 비영리 조직으로, 사회적 공익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ㄹ. 시민 단체는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복지, 건강, 주거, 빈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4. 해석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제시문에서는 시민 단체 참여를 통해 시민성이 함양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심층적 이해’를 위해 ‘몇몇 조직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례 연구는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문제나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이다.
① 소수의 연구대상을 선정해서 일기, 자서전, 편지 등의 생활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③ 참여 관찰을 통해 활동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는 등 각종 정보나 자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한다.
그리고 ⑤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진단하고 기술한다.
④ 그리고 참여관찰의 경우 연구자는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감정 이입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
5. 청소년 비행 원인에 대한 분석
정답해설 : 청소년 비행에 대해 (가) 모둠은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 (나) 모둠은 아노미 이론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차별적 접촉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이 일탈을 하는 이유는 친밀한 사람의 일탈 행동을 배웠기 때문이다. 반면 ‘아노미 이론’에 의하면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목표는 분명한 데 그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서, 불법적 비도덕적 수단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의 주 원인이 친구의 성향이고, (나)에 의하면 삶의 목표와 수단이다.
6. 자료에 나타난 도시화 현상 분석
정답해설 : A지역은 이촌향도로 인구가 떠나버린 농촌 지역이고, B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집중된 도시 지역이다.　
① A지역에 비해 B지역은 농업 인구비가 대폭 감소하였다. 비농업 인구가 65%에서 2%로 줄었다면 상대적으로 비농업 인구는 35%에서 98%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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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⑤ 표에서 가족 형태의 변화를 보면 A지역보다 B지역에서 1-2세대 가구(핵가족) 구성비가 더 높아진 반면 3세대 이상 가구(확대가족) 비중은 더 감소하였다. B지역에서 가구에서 확대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줄었으나, 실제 가구 수는 인구 증가로 인해 오히려 증가했다.
③ 평균 가구원 수가 A지역은 1970년에 5명(1500/300)에서 2000년에 2.5명(5000/2000)으로 줄어든 반면, B지역은 1970년에 5명(10,000/2,000)에서 2000년에 4명(160,000/40,000)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평균 가구원 수가 더 많이 줄어든 지역은 A지역이다.
④ A 지역은 평균 연령이 49세로 높아진 반면, B지역은 34세로 크게 변화가 없다. 따라서 노동력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A이다.
7. 문화의 속성 중 전체성에 부합하는 사례 파악
정답해설 : 제시문의 설명은 문화의 속성 중 전체성에 관한 것이다. 전체성과 관련된 사례인 포틀래치(Potlatch)는 북서태평양 연안 아메리카 인디언의 선물 분배 행사이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연회를 베풀고 손님에게 값비싼 선물을 손님의 지위에 따라 주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이상의 성대한 축하연으로 답례를 해야 체면을 유지하게 된다. 이 행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포틀래치라는 의례가 정치적으로 지위 경쟁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를 지닌다는 점을 파악해야만 한다.
8. 실증적 탐구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 갑 교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또래 집단 형성 요인’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는 문제 제기- 가설 설정 및 개념의 명확화 - 자료 수집 - 자료 분석 - 가설 검증의 단계를 밟아 이루어진다. 김교사의 경우 일단 ‘청소년이 어떻게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후 연구는 ① 가설 설정을 위해 ‘또래 집단’과 과련된 기존 연구 문헌을 조사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② 또래 집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③ 형성 요인을 가정 환경, 신체 조건, 취미, 성적 등으로 범주화하고, ⑤ 실증 연구이므로,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통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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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 대상이 ‘우리나라 청소년’인데, 가르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면 대표성이 떨어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9. 사회 보장 제도 중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이해
정답해설 : 우리나라 사회 보장제도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로 구분되는데, ㉠ 공무원 연금은 사회 보험에 해당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에 해당된다. ② 사회 보험은 수혜자가 재원을 부담하고, 공공부조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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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 보험은 강제적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③ 사회 보험은 수혜자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④ 공공 부조는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약자 보호와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⑤ 사회 보험은 공동으로 보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10.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시너지(synergy)가 개별 구성원이 지닌 활력의 총합 이상의 활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 실재론과 일치한다.
ㄴ, ㄷ.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입장은 사회 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이 있는데, 사회 실재론자들은 사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본다. 유기체가 세포, 기관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지만 여러 부위를 합친 그 이상의 존재이듯이 사회도 개인으로 구성되지만, 개인을 합친 그 이상의 존재라고 여기며, 사회가 개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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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다. 사회 명목론은 사회를 개인의 집합체로 보고, 개인들을 떠나서는 사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사회 구성 요소인 개인을 연구하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1. 문화 지체, 문화 접변 개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문화 지체, (나)는 문화 접변의 사례이다. 문화 지체란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 때 비물질 문화가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그 간격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가)의 사례는 공동 주택인 아파트라는 물질 문화의 보급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공동 주택 사용 예절, 공동 주택 질서 등 비 물질 문화는 미처 정립되지 못한 경우이다. 그리고, 문화 접변이란 두 문화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접촉으로 인해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이다. (나)의 사례는 부시맨이 영국 선교회의 크리스마스 문화와의 접촉으로 문화가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12. 관료제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제시문을 통해 이 회사의 특징을 추론해보면
① ‘서로 다른 담당 업무’라는 표현을 통해 전문화된 업무 분담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부장의 능력에 달려있다’,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 능력이 반영됨을 알 수 있다.
④ ‘사장인 나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듯이 부장에게는 부장 나름의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위계 서열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분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해진 업무 처리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공식적인 규약과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가 특징임을 알 수 있다.
13. 지역 문화에 대한 관점 이해
정답해설 :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상호 작용을 통해 비슷한 문화를 지니게 되는데 이를 지역 문화라 한다.
ㄱ. 갑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지역 문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 축제의 성공 여부는 경제적 효과에 달려있다고 여길 것이다.
ㄷ. 반면 을은 지역 문화 그 자체를 중시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해야만 진정한 지역 문화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므로, 지역 축제가 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길 것이다.
14. 환경 문제의 원인과 대책 이해
정답해설 : 수업 장면을 살펴보면 ① 갑은 환경 문제의 원인이 환경의 질에 대한 요구 수준 즉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발생했다고 여긴다. 갑에 의하면 환경 문제는 환경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다.
② 을은 환경 문제의 원인이 개발 우선 정책에 있다고 여긴다.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원인을 바라보는 것이다.
③ 병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정부가 사회 제도를 통해 개선하길 희망하고 있다.
⑤ 무의 ‘다음 세대의 환경까지 고려하는 개발’이라는 주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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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은 환경 문제 해결안으로 ‘의식’의 개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제도적 대책이 아니라 의식적 차원의 대책이다.
15. 동호회 활동에 관한 자료 분석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는 동호회 활동 유형(온라인 활동/ 오프라인 활동)에 따른 남녀별, 연령대별 참여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ㄷ. 남성의 경우 20대, 30대는 온라인 활동 시간이 많은 반면 30, 50대는 오프라인 활동 시간이 길다.
ㄹ. 동호회 활동에서 대면 접촉 비율은 오프라인 활동을 말한다. 오프라인 활동 비율을 보면 20대 남성(18%)보다 40대 여성(63%)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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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여성의 온라인 활동 비중을 보면 40대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ㄴ. 동호회 활동 시간을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더 많은데, 40대에서는 여성이 더 많다.
16. 정보화 사회의 특징
정답해설 : 제시문에서 신문과 텔레비전과 같은 산업 사회의 매체 사용을 줄이고 정보 사회의 핵심 매체인 인터넷 이용 시간을 늘린다는 내용을 통해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통신 매체인 인터넷은 쌍방향 통신 매체의 성격을 지님에 따라 대중 매체가 아닌 대중이 직접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제시문에 나와 있듯이 홈페이지, 채팅 등 정보 습득 경로로 다양해지고, 개인의 의사 표현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17. 가족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가)는 가출 청소년 문제에 관한 것으로, 가출의 원인을 부모와의 대화 시간 부족에서 찾고 있다. 이 경우와 관련된 가족의 기능은 정서적 안정 제공 기능이다. (나)는 노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노인 문제의 원인을 빈곤, 건강 악화시 돌보아 줄 가족이 없는 핵가족화 현상에서 찾고 있다. 이 경우와 관련된 가족의 기능은 부양과 보호 기능이다.
18. 갈등론적 관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제시문은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질서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ㄱ. 갈등론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사회불평등이 형성되는 곳으로, 구성원들은 경제적 부ㆍ정치 권력ㆍ사회적 위신과 같은 사회 질서를 보다 많이 획득하기위해 갈등하고 경쟁한다.
ㄴ. 따라서 사회 질서나 사회 규범 또한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집단들 사이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강제로 지배하기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ㄷ, ㄹ은 기능론적 관점에서 일탈과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19. 남태평양의 얌 증여 문화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제시된 사례는 남태평양 트로브리안드 섬 주민의 얌 증여 문화에 대한 것이다. ㄱ. 이 지역에서 얌은 부, 사회적 위세를 의미한다. 그런데 얌은 혼인시 누이의 남편에게만 증여하므로 남자 형제가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얌을 많이 얻으면 사회적 지위가 상승될 수 있다.
ㄷ. 얌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과 위세를 강화시키므로, 사회적 위세 획득과 얌 증여 관습과는 관련이 있다. 20. 상대적 임금 격차와 관련된 표 분석
정답해설 : 표는 교육 정도별 임금 수준의 차이를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의 수치는 고졸 임금을 기준치인 100으로 상대적인 임금 차이를 나타낸 것이므로, 상대적 변화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임금의 변화는 알 수 없ㄱ. 1980년과 2000년을 비교해보면 고졸을 기준으로 할 때 고졸과 중졸의 상대적 임금 격차도 줄었고, 고졸과 전문대졸, 고졸과 대졸 이상의 상대적 임금 격차도 줄어들었다.
ㄴ. 고졸과 전문대졸의 상대적 임금 차이가 1980년에는 53%였는데 2000년에는 3%에 불과해 전문대 진학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가 약화되었다.
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 경제 해설
1.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보기> 중 ㄱ.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강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어떤 강의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가라는 생산물 종류의 결정 문제인 (가)에 해당된다.
ㄴ. 실적이 좋은 영업 사원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분배 문제인 (다)에 해당된다.
ㄷ. 사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기업의 생산 능력을 높일 것인지, 공장 자동화 설비를 늘려 생산 능력을 높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생산 방법의 문제인 (나)에 해당된다.
2. 최저 가격제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지 않았을 때인 균형 가격 P0에서의 수요량은 Q0이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 가격제를 실시하여 시장 가격을 P₁으로 통제하게 되면, 수요량은 Q₁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수요량은 Q0에서 Q₁으로 감소한다.하기 ② 최저 가격제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③, ④ 노동 시장이라면 Q1Q2만큼의 노동의 초과 공급이 이루어져 이만큼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⑤ 정부의 가격 규제가 없어진다면 가격은 P0
이 될 것이다.
3.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의 관계 파악
정답 해설 : ㄷ. A는 GDP에는 포함되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외국인의 국내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ㄹ. 외국인의 국내 투자 비중과 내국인의 해외 투자 비중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의 영향에 의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내국인의 국내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B는 규모가 작아졌다.
ㄴ. 내국인의 해외 소득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C는 규모가 커졌으므로 비중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4.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마늘의 항암 효과가 보도되면서 마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마늘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마늘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폐지하여 마늘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마늘의 공급이 늘게 된다. 이는 마늘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수요의 증가 폭과 공급의 증가 폭이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마늘의 거래량은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균형 가격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분명하지 않다.
5. 경제 활동의 동인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지문은 탈세 방지를 위해 ‘영수증 주고 받기’ 캠페인을 벌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지만, 당첨금과 경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유인책을 쓰면서 영수증 주고 받는 일이 정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합리적 소비 능력 평가
정답 해설 : ㄴ. A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가)판매업체에서 살 경우 컴퓨터 가격 156만 원에다가 배송료 2만 원을 포함해 158만 원이 들어가고, (나)판매업체에서 살 경우 컴퓨터 가격 158만 원에다가 배송료 0원을 포함해 158만 원이 들어가고, (다)판매업체에서 살 경우 컴퓨터 가격 159만 원에다가 배송료 2만 원을 포함해 161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판매업체 신뢰도가 (나)업체가 (가)업체보다 높으므로, A컴퓨터를 구입하려면 (나) 판매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ㄷ. A와 B 컴퓨터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지만, A 컴퓨터보다 B 컴퓨터가 가격이 저렴하므로, B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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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판매업체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컴퓨터의 가격이 높다.
7. 혁신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그림에 제시된 (가)의 개념은 혁신이다. 혁신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상품공급 방식의 변경 등 경제에 충격을 주어 변동을 야기하고, 이것에 의해 새로운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혁신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다. ②는 새로운 경영 기법의 도입, ③은 새로운 경영 조직의 결성, ④는 새로운 상품의 개발,⑤는 새로운 시장 개척 등으로 모두 혁신의 예에 해당된다.
8.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된 자료 중 GDP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로렌츠 곡선은 사회전체의 총소득이 어떤 소득계층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 가로측에 누적된 인구의 비율, 그리고 세로측에 이에 대응하는 누적된 소득의 점유율로 하여 계층별 소득 분포를 나타낸 곡선으로,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수록 불평등한 소득 분포를 나타낸다. 1999년보다 2003년에는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들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수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답 해설 : ᄃ.2003년의 국내 총투자율은 약 32%정도이고, 1997년의 국내 총투자율은 약 37% 수준이므로, 2003년 국내 총투자율은 19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ᄅ.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총저축률이 항상 국내 총투자율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
오답피하기 ᄀ.총저축률과 실질 경제 성장률은 별 관계가 없고, 국내 총 투자율과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정(+)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ᄂ.2003년에는 2002년보다 실질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성장률이 정(+)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전년 대비 실질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10. 경제적 관점에서의 환경 문제 파악
정답 해설 : ①㉠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생산량보다 많게 된다.
③ ㉠ 외부 불경제와 ㉡ 공공재는 시장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
④ 강 상류의 폐수 방출 기업과 그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하류 지역 주민들 간에는 환경 오염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⑤ 과거에 깨끗한 공기는 무한히 존재하는 자유재였지만,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어떤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경제재가 되고 있다.
②㉡은 공공재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공재는 특정 개인에게 주는 혜택을 제외시키기 어려운 비배제성과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을 갖는다.
11. 대체재와 보완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ᄀ.한 상품의 가격 상승이 다른 상품의 수요를 증가시킬 때 두 상품은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고 하며, 한 상품을 다른 상품의 대체재라고 한다. 따라서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은 대체재이다.
ᄃ.표고버섯의 공급이 감소하면, 표고버섯의 가격이 상승하고, 느타리버섯의 수요가 늘어나 느타리버섯의 가격은 상승한다.오답피하기 ᄂ.돼지고기와 표고버섯, 돼지고기와 느타리버섯은 보완재이다. 보완재는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다른 상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를 갖는 재화를 말하는데, 돼지고기의 수요가 감소하면 표고버섯의 수요도 감소하여 표고버섯의 가격은 하락한다.
12. 경제 성장률이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파악
정답 해설 : ③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금리는 인상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낮을 때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는 등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경제 성장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오① 실업률이 3%일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경제 성장률이 7% 이상이면 재정 지출을 축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경제 성장률이 2%일 때에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환율의 변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을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빨리 원화로 바꾸는 것이 좋다.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엔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병은 엔화의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일본 여행을 빨리 다녀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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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므로, 갑은 엔화로 표시된 외채를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다.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므로 정은 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의 대금을 서둘러 결제할 필요가 없다.
14. 합리적 선택 능력 평가
정답 해설 : ᄃ.A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영어 1일, 상식 3일을 공부해야 하는데, B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영어 2일, 상식 1일만 공부하면 되므로, 총3일이 남은 갑은 B회사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ᄅ.3일 동안 상식만 공부하게 되면, 영어를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갑은 취직 시험에서 낙방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시간이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ᄀ.영어 점수 5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식 점수 중 제 1일에는 4점, 제 2일에는 3점, 제 3일에는 2점을 포기해야 하므로 기회 비용은 일수에 따라 변한다.
ᄂ.A와 B 이외의 회사를 목표로 하면, 그 회사에 합격 가능 최저 점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부 일수의 배분에 변화가 필요하다.
15. 국제 수지의 세부 항목 이해
정답 해설 : ② 해외에 취업 중인 한국인이 자신의 임금 2만 달러를 국내의 가족에게 송금한 것은 소득 수지 수취에 해당된다.
오답피하기①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반도체를 수출한 후, 2억 달러의 대금을 받은 것은 상품수지 수취에 해당된③ 국내 기업이 외국의 해운업체에 30만 달러의 운송 대금을 지불한 것은 서비스 수지 지급에 해당된다.
④ 우리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외국에 무상으로 50만 달러를 원조한 것은 경상 이전 수지 지급에 해당된다.
⑤ 국내 식품 업체가 외국에 공장을 짓기 위해 200만 달러를 새로 투자한 것은 투자 수지 지급에 해당된다.
16. 비교 우위에 따른 국제 교역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ᄂ.A국은 휴대 전화에 비교 우위가 있고, B국은 에어컨에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이를 특화․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ᄅ.B국은 에어컨을 2단위 생산하여 1단위를 교역할 경우, 이전보다 에어컨 3/5 단위를 더 만들 수 있으므로 에어컨 0.6단위에 해당되는 무역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ᄀ.A국은 휴대 전화에, B국은 에어컨에 비교우위가 있다.
ᄃ.A국이 특화한 상품을 2단위 생산하여 1단위를 교역할 경우, 이전보다 2명의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7. 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 능력 평가
정답 해설 : 제시된 그림은 실업자의 모습과 도산한 공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나타난 경제 현상은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이다.
ᄃ. 지급 준비금 제도는 원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액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시중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할 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변경하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이 달라지므로 결국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 준비율 인하하면 은행은 대출금을 증대하여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ᄅ.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하면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실질 소득이 늘고, 기업이 투자할 자금이 많이 확보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 경기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답피하기 ᄀ. 국공채를 매각하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ㄴ. 보통 은행이나 금융업자가 일단 할인하여 얻은 어음을 중앙은행에 의뢰하여 재차 할인 받음으로써 자금을 얻는 것을 재할인이라고 하고,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고 한다. 이 재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은행 이자율이 증가하여 통화량이 줄게 된다.
18. 경제 활동의 실물 흐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ᄀ.(가)는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을 생산하여 민간에 제공한다.
ᄃ.(다) 경제 주체는 기업으로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생산하는 것이 활동의 주된 목적이다.
오답피하기 ᄂ.(나)는 기업이 가계에 제공하는 것으로 유형의 물자인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인 용역이 있다.
ᄅ.(라)는 수출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19. 금리 하락 현상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ᄂ.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실질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다.
ᄅ.은행 금리가 최저 상태이므로 퇴직금의 이자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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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저금리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현재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필요는 없다.
ᄃ.저금리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축은 많은데,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 균형점의 이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ᄂ.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 공급이 늘어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데, S에서 S'로 이동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ᄅ.처음에 X재가 거래되지 않았던 이유는 일정 가격 이상에서는 수요량 0인 수요 곡선과 일정한 수준 이하의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0인 공급 곡선이 서로 교차하지 못하여 균형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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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처음에 X재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 X재가 존재량이 풍부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자유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ᄃ.X재의 가격 하락은 주어진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량의 하락으로 나타나지,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