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 74호(7/6)
□ 노동소식:1)KBS 새 노조 파업, 주요 예능프로 차질 2) 2011년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 노동관련법 : 최저임금의 파급력, 14개 법률에 영향
□ 노동시론 : 프랑스 노동자의 파업과 우리의 파업
○ 붙임자료 : 현대기아차그룹 경영권 승계위해 불법으로 종잣돈 마련
주간노동정세동향74호(KBS새노조 파업).hwp
□ 노동소식 : 1)KBS 새 노조 파업, 주요 예능 프로 차질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엄경철, 조합원 9백여명, 새 노조)의 파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새 노조는 기존 기업별 노조인 KBS노조(조합원 4천3백여 명)가 김인규 사장 선임반대 투쟁에서 발을 빼자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노동조합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출범하였다. 사측에서는 새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청원경찰을 동원해 차단하고 있지만 새 노조 조합원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른바 ‘낙하산 사장, 특보사장’이 연이어 취임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자괴감을 느낀 새 노조 구성원들은 “이제야 말로 KBS를 국민 방송으로 바꿀 때”라고 벼르고 있다. 이번 KBS 파업의 뿌리는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와 맞닿아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미디어법이 개정되고 MBC, KBS 사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중심으로 새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민중의소리)
KBS 새 노조의 총파업이 예능·드라마 PD, 아나운서들의 적극적 참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인기 프로그램의 PD와 아나운서들이 사측의 불법파업 주장에 맞서 시청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나서면서 KBS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5일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는 KBS 간판 예능프로인 <1박2일>의 신효정 PD가 트위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낸 글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신 PD의 트위터 글은 지난 4일 KBS 2 TV <해피선데이>가 파업으로 인해 하이라이트 방송으로 대체편성되면서 사측이 “불법파업으로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방송하고 있다”며 파업 참가자를 압박하는 자막을 내보낸 직후 작성됐다. 그는 “총성없는 전쟁터라 불리는 방송판, 그곳에서 총을 내려놓고 있는 심정, 그러나 더는 짖지도 않는 개가 되기 싫었다”며 시청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정세진·이광용 아나운서도 조합원 5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화문역 등에서 새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소식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KBS는 <1박2일>, <남자의 자격>, <천하무적 야구단> 등 간판 예능 프로그램들의 속속 결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파업으로 방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일단 노조에 우호적인 분위기다.(경향신문)
2) 2011년도 최저임금, 시급 4,320원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진행된 2일 오후 8시부터 속개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요구안에서 약간 후퇴해 16.8퍼센트 오른 48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이전 전원회의에서 제시했던 4150원을 고수해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9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3일 오전 2시경 경영계 2.75퍼센트(4223원), 노동계 8.8퍼센트(4471원)의 수정안을 놓고 회의를 재개했다. 이후 4.0퍼센트(4274원) 대 6.1퍼센트(4361)까지 입장차가 좁혀졌고 6시경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퍼센트 인상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하지만 경영계측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결국 표결은 공익위원 9명과 노동계 위원 9명만으로 이뤄졌고 찬성 16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급은 처음으로 90만 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기준을 월 단위로 환상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노동부는 다음 주중 결정된 안을 고시하고 이의 신청 거친 후 8월 5일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경영계 측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 노동관련법 : 최저임금의 파급력, 14개 법률에 영향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 재난ㆍ사고 피해자, 사회 변동의 희생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법률은 모두 1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하루 급여가 최저임금에 모자라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도록 한다. 산전후 휴가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쓴다. 훈련수당도 최저임금의 70%에 교통비 3만원을 더해 산출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참작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라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고용장려금을 월 단위 최저임금 범위에서 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기업이 내는 1인당 부담금도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도 최저 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삼는다.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할 때 최저임금에서 취업한 날의 임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의 70분의 100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직업훈련수당도 최저임금만큼 준다. 전염병예방법에서는 예방접종을 하다가 숨진 사람에게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일시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특별재난으로 사망하면 월 최저임금의 240배를 주고 부상자에게는 사망자 보상금의 절반 이하를 준다.
형사보상법은 구금을 보상해야 할 때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의 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 신고자를 따로 보호할 때 하루 최저임금의 5배 이하에서 구조금을 근무직종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용역계약 노무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포로가족 지원금) 등에서도 기준이 된다. 이밖에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금),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공로금)에도 활용된다.(연합뉴스)
□ 노동시론(時論) : 프랑스 노동자의 파업과 우리의 파업
프랑스 노동계가 사르코지 정부의 ‘정년 연장 계획’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 200여 곳에서 열리는 시위와 파업에는 산별 노동단체 소속 노동자 200만 명이 참여한다고 프랑수아 세레크 민주노동동맹 위원장이 밝혔다. 특히 철도와 항공, 우체국 노동단체와 교사노조 등이 파업에 참여해 파리 등 주요 도시의 교통과 교육 등 공공서비스 기능이 크게 마비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늦추려는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르코지 정부는 최근 60세 정년을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한데 이어 다음 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연금개혁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9월에도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이 우리 언론이 전하는 프랑스 파업의 대략적인 내용이다. 참 이상하다. 우리는 정년 연장을 주요한 요구로 내걸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런데 정년을 연장해주겠다는데 파업이라니, 그것도 세상을 들썩이게 할 정도의 총파업 수준이라니? 민주노총의 파업에 비하면 결코 순하게 진행되는 파업이 아니다. 물론 프랑스 사회역사적 조건에서 오는 차이이지만 단순하게 파업의 참여 정도나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픈 게 아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주요한 요구는 여전히 사업장별 요구인 임금, 고용, 복지에서 몇 발자국 전진하지 않고 있다. 이게 결코 가볍게 치부할 사안이라는 것이 아님은 물론 우리 일반노협 소속 노동자들에겐, 대한민국 대다수 사업장의 노동자에겐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파업을 돌아보고픈 것은 과연 우리는 사회안정망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합의나 제도화를 마련했으면 이를 침해하는 자본과 정권의 침탈(?)에 맞선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 봤는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2011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210원 올라 시급 4,320원으로 주5일 근무 사업장의 월급여는 902,880원이다. 260만 명의 중소영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2011년 임금이 이미 책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지금 오르고 있는 공공요금과 사회보장보험료 등을 생각하면 여전히 적자 임금투쟁임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국민임투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6월 한 달 집중된 최저임금투쟁으로 결코 적자 임금투쟁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수년간의 경험치 이기도 하지 않는가? 우리 일반노협에서부터 사회안정망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의제화 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을까 제기해 본다.
장마철 불쾌지수도 높고 짜증도 많이 나게 하는 시기이지만 늘 그렇듯 노동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투쟁하고 사색하고 있는 전국 모든 노동자들에게 건강한 삶과 몸이, 노동조합 활동이 함께 하기를 빌며 모든 투쟁에서 승리를 빌어본다. (광주일반노조 최용호)
○ 붙임자료
현대기아차그룹 경영권 승계위해 불법으로 종잣돈 마련
현대기아차그룹 총수인 정몽구 회장 일가가 공정거래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부당 내부거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는 ‘현대차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공정거래위에 공시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현황’ 중 내부거래 현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조 정책연구원이 연결재무제표 적용대상 종속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아차는 42.3%, 현대차는 32.9%, 현대모비스는 78.3%, 글로비스는 84.3% 등 핵심계열사들의 내부거래비중이 공정거래위에 공시된 수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
또한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대형부품을 생산하는 계열사들은 물론 1~2차 부품계열사 또한 내부거래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위아의 내부거래비중은 81.5%, 현대파워텍은 100.0%, 다이모스는 97.0%, 케피코는 94.9%, 엠시트는 100.0%에 이를 정도. 이는 이들 부품계열사들이 자동차생산의 모듈화와 외주화를 통해 기존 완성차에 직납하던 비계열사 부품하청업체로부터 단순부품을 대부분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으면서 완성차업체나 동일계열사인 핵심부품업체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정몽구회장을 비롯한 재벌일가가 대주주인 자동차 비관련 계열사 내부거래비중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 물류업체인 글로비스의 경우 내부거래비중이 83.4%, 건설업체인 현대엠코의 경우 73.8%, 광고대행업체인 이노션의 경우 46.4%, IT업체인 오토에버시스템즈는 86.7%, 철강제조업체인 삼우는 82.1%에 이른다. 이 회사들은 자동차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구회장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들이 이들 비상장계열사들에게 매출을 몰아주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이상호 노조 상임연구위원은 “물량몰아주기로 해당업체들의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의 배경에 대해 이 위원은 “정몽구 회장 부자의 경영승계를 위해 필요한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계획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전환을 위한 지분확보와 자금마련의 수단으로 정의선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시나리오 상 부당 내부거래가 악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계열사 간 물량몰아주기와 비상장계열사의 증시상장 및 주식매각을 통한 부의 증식. 그 피해자는 누구일까? 이 위원은 “결국 그 사회적 부담은 주주 및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I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