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연초박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좋은정치시민넷]

오늘(1월 30일) 오전 10시에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장점마을 환경피해사태 민관협의회'가 연초박 관련하여 KT&G가 책임 질 것과  연초박 처리과정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KT＆G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태에 대해 책임져라.

연초박이 적법하게 처리 되었는지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다.

KT＆G는 담배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연초박을 익산장점마을 인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했던 (유)금강농산에 수년 동안 위탁, 매각하였다.

환경부의 역학조사인 ‘전북 익산시 함라면(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신탄진 공장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242톤이 반입되었고, KT＆G의 자료에도 신탄진 공장에서 647.8톤, 광주공장에서 177.5톤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고없이 공장 마당에 방치되어 있는 연초박 - 사진 : 익산시 제공 

정부 역학조사를 보면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원인의 환경오염물질로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TSNA(담배 특이 니트로사민)를 주목하고 있다.

TSNA는 폐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TSNA는 담배 잎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며, 고온상태에서 연소나 건조되었을 경우에는 발생량이 급증한다. 연초박은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담배 잎과 기타 첨가제들이 섞여 있는 찌꺼기로 담배와 성분이 거의 동일하다.

(유)금강농산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세정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폐수와 폐가스를 재활용하였으며, 고농도 악취배출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다. 만약 이런 사업장에서 연초박이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마을주민들은 호흡기를 통해 수년 동안 담배유해물질을 흡입한 것이 된다.

KT＆G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의거 연초박이 부산물비료(퇴비)의 원료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유)금강농산이 법령상 기준을 갖춘 폐기물처리 업체여서 가열처리 공정 없이 퇴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공장 마당에 쌓여있는 KT&G 파렛트  - 사진 : 주민제공 

하지만, 정부역학조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유)금강농산 공장 내 침적먼지, 비료 잔재물 및 원료, 마을 침적먼지에서 TSNA가 검출되었다. 이는 KT＆G의 해명과 달리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제조 시 원료로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380°의 연소열로 건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유)금강농산은 2016년 9월 익산시로부터 담배 잎 가루를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공장 밖에 야적해 오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03~20017년 초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주민은 “퇴비생산시설을 본적도 없고, 퇴비도 생산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금강농산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 보관시설 및 퇴비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KT＆G가 법적기준에 받게 연초박을 처리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KT＆G가 별도의 퇴비 생산시설(발효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연초박을 퇴비로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설령 KT＆G 주장대로 법적 기준에 맞게 연초박을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연초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KT＆G는 연초박의 배출자로서 위탁업체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다. 비료공장과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담배 특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상 KT＆G가 관련 노력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담배제조 폐기물인 연초박을 수탁업체인 (유)금강농산이 법적기준에 맞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위탁 처리한 KT＆G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연초박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 1. 30.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