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이민철(brokerlee)]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의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동일 시·군·구내 지정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효력발생시기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지정효과

-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계약예정금액
-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관련법령
*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7조~12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확인 방법

-	관할 시 ·군·구청에서 대상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건교부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 http://luris.moct.go.kr 에서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007년 5월 현재)

지정자	지 역	면적 (㎢)	기 간 (공고일,공고번호)	사 유
건교부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 · 성동 · 동대문 · 종로 · 중구의 11개동	15.7	’02.11.20～’07.11.19 (‘02.11.14, 299호)	서울 강북 길음 · 왕십리 뉴타운지역
	대전 · 청주 · 청원 · 천안 · 공주 · 아산 · 논산 · 계룡 · 연기 등 충청권 7시2군(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03.2.17～’08.2.16 (‘03.2.11, 31호)	행복도시건설
	김포시전역 · 파주시 9읍면동 · 고양시 9동 · 인천시 검단동	25.1	’03.5.20～’08.5.19 (‘03.5.14, 101호)	수도권 김포 · 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수도권 및 광역권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마창 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06.5.31~’08.5.30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3.11.25, 268호 재지정) (‘01.11.26, 325호 지정)
	수도권(서울 · 인천 · 경기)의 녹지 · 용도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 (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 지정제외 : 가평 · 이천 · 여주 · 양평 · 옹진 · 연천	5,578.9		수도권의 택지개발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 (‘05.11.25, 360호 재지정) (‘04.11.25, 295호 재지정) (‘02,11,14, 300호 지정)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9.0	‘03.12.1～’07.11.30 (‘03.11.25,264호)	판교 신도시건설 (‘01.11.26, 326호 지정)
	인천 연수구 · 중구 · 서구 일부	7.2	’03.12.1～’08.11.30 (‘03.11.25, 266호)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진해시 15개동 일부	80.4	’03.12.1～’08.11.30 (‘03.11.25, 267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 · 구성읍	15.9	’03.12.1～’08.11.30 (‘03.11.25, 268호)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	’05.3.26～’09.8.20 (‘05.3.21, 82호)	기업도시 거론지역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	’05.4.8～’08.2.16 (‘05.3.22. 83호)	아산신도시 건설지 일원 고속철도 건설 (2002-74호 및 248호 재지정)
	서산 · 금산 · 부여 · 청양 · 홍성 · 예산 · 태안 · 당진 등 충남 1시7군 녹지 · 용도미지정 및 비도시지역	4,509.8	’05.7.2～’08.2.16 (‘05.6.27, 201호)	행복도시건설
	전남 신안군, 무안군 해제면	665.5	’05.7.2～’09.8.20 (‘05.6.27, 202호)	개발계획 거론지역
	전북 전주시(6개동),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전지역	89.4	‘05.10.4～’10.10.3 (‘05.9.29,295호)	혁신도시 건설
서울	종로구 · 용산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강북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동작구 · 영등포구 · 강동구 12개	8.3	’03.11.26～’08.11.25 (5년)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동대문구 · 성북구 · 강북구 · 서대문구 · 구로구의 14개동	1.9	’03.12.30～’08.12.28 (5년)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장위 · 상계 · 수색 · 북아현 · 신길 · 신림 · 거여 · 마천(6.9㎢-3차뉴타운),구의 · 자양 · 망우 · 천호동 (1.1㎢-제2차촉진지구)	8.0	’05.12.27～’10.12.26 (5년)	제3차뉴타운 및 제2차 촉진지구
	금천구 시흥, 동작구 흑석동	1.5	’06. 1. 3～’11. 1. 2 (5년)	제3차뉴타운지역
	동대문구 이문 · 휘경동 일부지역	1.0	‘06. 2. 7～’11. 2. 6 (5년)
	성북구 길음동 일부	0.3	‘06. 8. 1～’07.11.19 (1년3월)	길음뉴타운
	강북구 미아동 일부	0.4	‘06. 8. 1 ～’08.11.25 (2년3월)	미아뉴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일부	0.01	‘06. 8. 1 ～’08.12.28 (2년4월)	홍제균형안전 촉진지구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05. 3.1～’08.2.29 (3년)	대구 테크노폴리스 예정지및 주변지역
	동구 신평동 등 11개동	15.7	’06.1.10～’08.12.31 (3년)	혁신도시건설
인천	연수구 동춘동	4.3	’04.8.8～’08.11.30 (4년 4개월)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남두 도화동 272번지 일원［숭의 1·3 ·4동, 도화1·2동(제물포역 주변)	0.94	’07.3.12~’11.12.31 (4년 9월)	재물포 역세권 재개발
대전	대덕구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일원	2.7	’07.5.6~’12.5.5	도시재정비지구
울산	울산시 언양읍 반송 · 어음 · 동부 · 서부 · 반천 · 구수리, 삼남면 교동 · 신화리	32.1	’03.11.19～’08.11.18 (5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언양읍 송대리 · 삼남면 교동, 신화리외 지역 해제, ‘06.4.6)
	울산시 북구 무룡동 · 산하동 · 정자동	1.4	’05.1.1～’09.12.31 (5년)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 · 거리 · 산전리 · 향산리 · 양등리· 궁근정리	3.3	’05.1.18～’10.1.17 (5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울주군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6	‘06. 2. 1～’11. 1.31	울산 국립대 건설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 간현리 · 신평리 · 월송리 · 보통리, 호저면 매호리 · 무장리· 산현리 2개면 8개리	77.2	’05.5.27～’08.5.26 (3년)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원주시 행구 · 반곡 · 관설 · 단구동	24.1	‘06. 2. 2～’09. 2. 1 (3년)	혁신도시건설
경기	고양시 대화동 · 장항동 · 법곳동	6.24	’02.4.22～’07.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덕소역 일원	0.5	‘06.11.25～’11.11.24 (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사 · 원미 · 심곡 · 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 · 괴안 일원, 오정구 고강 · 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 · 석수2 · 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4,6,7동 · 철산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군포시 산본1,2동 · 금정동 일원(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 ·행신 · 주교 · 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 · 탄현동 · 일원, 의정부시 금오동 · 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 · 인창동 · 구리시장 일원1	8.1	‘06.11.18～’11.11.7 (5년)	도시재정비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 · 구곡리삼거리 · 연박리	39.7	’04.7.29～’08.7.28 (4년)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충주시 주덕읍 · 이류면 · 노은면 · 가금면 15개리	87.1	’05.4.28～’10.4.27 (5년)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충주시 잔여 전역 해제 ‘06.1.6)
	제천시 7개동(왕암.산곡.신월동) 및 봉양읍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11.8	’05.9.22～’08.7.28 (2년 10월)	지방산업단지조성, 제천개발촉진지구 (천남.강제.명지.산곡. 청전동, 금성면, 봉양읍 4개리 해제,‘06.6.9)
	진천군 덕산면 두촌 · 석장 · 옥동 · 구산 · 기전 · 용몽리	16.8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음성군 맹동면 통동 · 두성 · 본성 · 신돈 · 쌍정 · 군자리	22.7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 서원리	14.8	‘06.11.8～’11.11.7 (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 소천리 · 두길리	9.8	’05.2.18～’10.2.17 (5년)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전주시 송천동 · 전미동 · 호성동(5.331㎢), 임실군 대곡리 · 정월리(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 덕산리 · 공정리(8.095㎢)총	20.7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유치(무주)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0	’05.8.31～’10.8.30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 장신리(2.941㎢)	127.2	’05.8.10～’10.8.9 (5년)	신재생 사업단지 조성
	익산시 삼기면 · 낭산면 · 망성면어량리 · 용동면화배리 · 함열읍 다송리 석매리 흘산리 · 황등면 율촌리 · 오산면 · 목천동 · 석탄동 (124.214㎢)			익산신도시 개발지역 (해제‘06.6.30)
	정읍시 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신정.교암.용산동일원	20.14	‘05.09.28～’10.09.27 (5년)	도시 개발
	전주 완산구 상림 · 효자동2 · 3가 · 삼천동3가 · 용복동	11.3	’05.12. 7～’10.12.6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9.8	‘06.12.27～’11.12.26 (5년)	해양래저단지조성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5년)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 이목리 · 서촌리 · 화동리 · 안포리	40.3	’03.12.11～’08.12.10 (5년)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 상삼리 · 남가리 · 성산리 · 선월리	16.0	’07.4.1~08.3.31 (1년)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 금평리 · 영호리 · 성산리	61.9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여수시 수정동 · 공화동 · 덕충동	3.6	’04.11.10～’09.11.9 (5년)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 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 · 산포 · 다도 · 봉황면, 관정 · 평산동 도시 · 비도시지역	222.1	’05.11.8～’10.11.7 (5년)	혁신도시건설
경북	김천시 봉산면 · 대항면 · 농소면 일원	42.3	’05.11.17～’08.11.16(2년)	ktx김천역 신설지역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 · 모량리	31.8	’04.9.4～’09.9.3(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 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 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 · 용한리 · 죽천리 · 우목리 · 이인리(30.33㎢) 총	44.1	’05.6.7～’08.6.6 (3년)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 · 구만 · 강사리	16.6	‘05.8.30～’10.8.30 (5년)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시 임당 · 대평 · 중방 · 계양 · 대 · 대정동 등 6개동	2.0	’05.12.6～’10.12.5 (5년)	대정 · 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0.7㎢ (주거지역) 해제 ‘06. 5.15)
	김천시 아포읍 9개리(41.5㎢) 칠곡군 북삼읍 율리(2.87㎢)총	44.4	’06.1.3～’09.1.2 (3년)	혁신도시예정지
	영천시 채신동,괴연동,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	‘06.3.11～’09.3.10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원제,석섬리	7.6	‘06.5.20～’09.5.19 (3년)	국립대 이전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부	1.4	’07.5.6~’10.5.5	전원마을 조성
경남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	’04.1.1～’07.12.31 (4년)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창원시 동읍 · 북면 · 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	’05.4.26～’08.3.25 (3년)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 탑리 · 반용리	13.9	’05.6.7～’08.6.6 (3년)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경남 마산시 진북면 덕곡리,신촌리,망곡리,부평리,추곡리,대티리,정현리 등 7개리	22.4	’05.8.30～’08.8.29 (3년)	진북지방산업단지 유치예정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옥산리,금산면 갈전리 전역, 호탄동(일부제외), 상평동(공업지역)	18.6	’05.11.13～’08.11.12 (3년)	혁신도시건설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산막동,호계동,북정동 일원(8.7㎢),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일원(1.2㎢)	9.9	’05.11.23～’08.11.2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 귀명리	11.8	‘06. 6.13～’09.6.1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 · 서흥동 · 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 · 서호동 일부	1.7	’05.12.23～’10.12.22 (5년)	혁신도시건설
	서귀포시 법환동 · 서호동 · 호근동 일원	0.9	‘06.8.30～’11. 8.29	혁신도시확대

# 현재 허가구역은 총 21.616㎢로서 국토면적(99,892.83㎢, 남한면적)의 21.64%

# 굵은 글씨는 신규 지정 및 조정 내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