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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북경찰청앞에서 공무원교사탄압저지 전북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고,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전북대책위원회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대책위 소속 회원 50여명은 1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인 부당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 수색하는 등의 무리한 대응을 하는 이유를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진보정당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이런 공안탄압에 발맞춘 경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와 불법 해킹 의혹에 궁지에 몰린 공안기관이 이를 덮기 위해 법집행을 가장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라고 못박았다.
정부, 교사공무원의 보편적 정치권리 인정해야이들은 공안기관이 불법의혹이 다분한 수사방법을 동원해 밝히려고 한 것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과 정치후원”이라면 “우선 한나라당지지 교원단체와 교장들이 대놓고 정치활동을 해왔던 과거사실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며, 교원의 정치활동 찬반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으며, 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며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공무원의 보편적 정치권리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이성을 잃은 정권의 칼날에 공무원교사, 민주노동당이 쓰러진다면, 그 칼끝은 결국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날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과 연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