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뻔해 보일 것 같은 토론도 쫄깃하게 만드는 정준희 매직(4/7/열토)

[포비]

촉법소년 연령이 만10세~14세로 돼 있는데 요즘 강력 범죄도 많고 하니 이 연령을 만10세~13세'로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얘기가 오갔습니다.

재미없는 얘기 따분했겠구나~~~하는 생각은 금물!

이수정 교수/김희진 변호사는 <13세냐 14세냐 말고 일단 교화위주 정책이 중요하다>는 쪽이었고 이웅혁/여상원 변호사는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느냐? 엄벌주의> 쪽이었는데요.

논리적 허점을 콕 찝어서 토론을 좀 더 뾰족하게 만드는 동시에 듣는 사람 집중력 올리게 하는 정준희 교수님 매직은 오늘도 발휘됐습니다.


이수정 : 죄지은 애들 비난하는 건 쉽다. 대안 제시는 어렵지만. 반복된 낙인은 돌이킬 수 없다.

정준희 :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 부분은 가치관이 많이 반영돼 있고, 근거의 많은 부분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수정 ; 아닙니다. 이론은 있습니다. 발달행동학을 봐도 14세가 돼야 형식적 추론(전문용어 같네요;내 잘못이 먼 미래에 어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인지를 추론하는 능력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준희 : 그러면 과학적으로 그렇다면 촉법소년 연령은 14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냐 14세냐로 무 자르듯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발달행동학에서 말하는 그 14세를 강조하시냐 하는 겁니다...

교화주의가 촉법소년 나이 하향을 반대하는 논거로 (손쉽게?) 발달행동학을 갖다 쓰고 있지만 이 논거가 생각보다 허술할 수 있음을 꼬집었네요.

33분부터 들어보심 됩니다.

동영상[KBS열린토론] 10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준희, 여상원, 이웅혁, 이수정, 김희진 (200407)방송일 : 2020년 4월 7일 KBS 열린토론 / MC 정준희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9:20-20:30* 토론주제 *1. 미성년자 범죄 실태와 재점화된 ‘촉법소년’ 하향 논란2. 잔혹해지는 청소년 성범죄 및 폭력 범죄, 대책은?* 출연자 *여상원 변호사이웅혁 교수/ 건국대 경찰학과이수정 교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김희진 변호사/ 국제아동인권센터▶KBS열린토론 홈페이지 http://bitly.kr/ZXawww.youtube.com

[삼다수]

이론은 현실을 바라보는 토대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이면을 보는데는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수정 교수님도 근거를 갖고 야기하시는 거겠지만, 사안을 좀 더 넓게 바라보실 필요도 있지않나 생각하게 만드네요. 정준희 교수님이 짚고 넘어간 부분을 보니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포비]

교화가 먼저냐 처벌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가치관이 많이 작용되는 문제 같아요. 새삼 그런 걸 어제 토론을 들으며 느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