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복지재단] 2020단체협상 소식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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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복지재단 단체교섭 소식지

제20-1호 2020.8.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의정부지회

의정부복지재단, 2020단체교섭 열리다

2020년 8월 5일,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4층 회의실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의정부복지재단 간에 첫 단체교섭이 있었다. 사측 교섭위원으로는 임현아 기관장, 손현숙 팀장, 배승룡 이사, 최숭원 노무사가 참여하였고, 노측 교섭위원으로는 현정희 의료연대본부장, 김영이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지부장, 전덕규 사무국장, 고미숙 조직국장 등 5인이 참여하였다.

의정부복지재단은 교섭신청 이후 상견례가 열리는 사이에 사업장 내부에 구조변화가 있었다. 의정부복지재단 김준호 대표가 활동지원사업기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차후 이를 분리할 계획으로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고, 임현아 (전)팀장이 기관장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교섭에서 노조에 제출하였다.

활동지원사업 재단에서 분리될 경우 단협 체결권자는?

교섭에서 사업장의 변화나 분리는 단체교섭의 체결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연결되어 중요한 문제다. 복지재단은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질의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다음 회의에서 제출하는 문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복지재단은 단체교섭 요구에서 노조가 사측을 표현하는‘재단’이라는 호칭에 대해‘사용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재단에서 활동지원사업을 분리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본교섭 2주 1회, 실무교섭 주`1회 열기로

본안으로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합의에 이르렀다. ▲교섭위원은 6명 이내로 ▲본교섭은 2주일에 1회 이상 ▲실무교섭은 1주일에 1회, 방법은 대면회의와 비대면회의 교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의정부복지재단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의 교섭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재단소속의 교섭위원의 경우 본교섭 당일 3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하였다.

차기 교섭은 8월 26일 오후2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 의정부복지재단 소식

의정부복지재단 조합원 총회

노조는 7월 8일(수) 오후6시30분 의정부복지재단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조합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였고, 요구안 승인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총회에서는 지난 3년간 복지재단과의 투쟁 보고도 있었는데, 분쟁마다 노조가 승리하거나 승리를 앞두고 있어서 있다.

복지재단 투쟁 이렇게...

● 의정부복지재단과 노조의 분쟁은 체불임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확약서(확인서)에 2017년 9월 조합원이 서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

●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복지재단이 서명을 거부한 조합원들을 회유하려다 실패하자 노동시간을 월60시간으로 제한

● 노조는 위 조합원들에 대한 복지재단의 행동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노동청에 고발. 임금체불도 더불어 고발 (2017.11) : 2020년 2월 18일, 의정부복지재단은 김준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유죄라고 판결함 (복지재단의 항소로 2심 진행 중)

● 체불임금 청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 중. 체불임금 총액은 1천4백1십만원

● 복지재단, 김영이 유호삼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 : 무혐의처리

● 복지재단, 김영이 유호삼을 명예훼손으로 민사 고발(3천만1백원 지급 청구) : 복지재단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