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 사업목적
○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경제·사회활동 참여확대를 통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장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함
□ 추진배경
○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역사회내에서 합당한 역할 및 소득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고령자 및 준고령자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급증
- 저소득노인 위주의 기존정책으로는 다양한 노인의 참여욕구에 대응하는데 한계
○ 본격적 노령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노인복지 사업대안으로
- 일반 노인의 복지욕구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 긴요
※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를 비교한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에서 2030년 36%로 예측(10명이 1명부양 →3∼4명이 1명부양)
- 우리사회에는 노인이 소비적이고 무능력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잔존하여, 노인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할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격적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존의 "연령중심 패러다임"을 "능력중심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야 함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기본방향 및 차별성
⑴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기본방향
○ 65세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50세이상의 퇴직자도 참가하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수행에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장년 참가 가능
○ 노인의 경륜을 살릴 수 있는 업종 및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특별한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노인을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지역단위(시·도 또는 시·군·구)로 Community Senior Club(이하 CSC)을 구성, 노인과 고령층 대상의 자활후견기관 지원사업형태로 운영하되,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도록 함
○ 동 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고, 노인의 다수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종교·직능단체 등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이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경륜있는 노인들의 적극적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보편화하여, 우리사회에 바람직한 노후생활패턴을 정립
⑵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노인이 주체가 되는 역할체계 구성
○ 노인을 복지사업이나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님
-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가진 기관·단체가 노인 스스로 경제·사회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따라서 노인의 경제·사회활동참여에 관한 문제의식과 사업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의 참가 필요
□ 문제의식과 자발성을 갖춘 단체에 대한 지원
○ 동 사업에 참가하는 단체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향으로 운영
- 정부지침에 맞춘 획일화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 운영기관의 능력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전개 필요
- 정부에서는 의욕과 현실적 사업계획을 가진 기관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 및 기본적 지도·감독만 실시
□ 스스로 취업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적 지원체계 구축
○ 상담, 취업알선에서 한걸음 나아가 '일자리 마련과 지속적 참여 및 관리', '창업지원과 공동체창업 운영'까지 포괄한 다양한 사업내용 구성
- 자립능력을 가진 노인을 계속 배출하여 나가는 것이 사업기관의 주임무임
- 따라서 기존 노인대상 국고보조사업(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식사배달,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만으로는 사업취지 충족 곤란
* 이에 추가하여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계처리 필요
· 기존 취업알선센터와 같이 수요처가 있을 때, 희망자를 취업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함
· 기존 공동작업장과 같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단순 일감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감의 수주, 단가결정, 납품 등 전과정을 사업기관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함
· 봉사사업의 경우, 일회성, 캠페인성 자원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필요
○ 시장경쟁적 사업, 회원제 사업 등 자유로운 형태로 사업 구성·실시 가능
-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고, 참여노인들간에 엄격한 의미의 "출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차이
- 생산품의 판매나 서비스제공의 대상을 회원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조합"과도 차이가 있음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구성 및 사업내용
⑴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의 구성(예시)
CSC 시범사업은 대상 노인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음
대 상
사업신청기관 및 구성방안
종교단체 소속노인
(해당 종교신도 등)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희망 노인으로 CSC 구성
지역사회 일반노인
노인사업에 뜻이 있는 재단법인,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희망 노인으로 CSC 구성
직능단체 소속노인
(직능단체퇴직자 등)
직능단체가 소속 퇴직자로 CSC 구성
○ 제1안 : 종교단체 중심의 CSC 구성
- 노인전문인력을 신도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 전개
- 매주 집회를 통한 사업의 홍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 조직을 활용한 판촉 가능
○ 제2안 : 재단법인 및 시민단체중심의 CSC 구성
- 노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뜻이 있거나, 관련 사업을 전개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업 전개
- 적극적 출자와 자발적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전개 가능
○ 제3안 : 직능단체 퇴직자 중심의 CSC 구성
- 자체적으로 사회참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전문직종 퇴직자 모임이 중심이 되어, 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참여 도모
⑵ 사업내용(예시)
□ 전년도 시범사업기관의 구체적 사업내용
○ 청정유기농작물 재배·판매 (충주시니어클럽)
- 유기농작물을 재배, 고정고객(회원)대상으로 공급
○ 간이판매업(종로시니어클럽)
- 안동식 찜닭, 꼬치 등을 대학로에서 판매
○ 용역서비스업(대구시니어클럽)
- 지역 주유소협회와 계약 체결로 노인인력공급체계 구축
○ 한과 제조·판매업(고려한과시니어클럽)
- 시장경쟁력있는 한과 제조·판매를 통하여 노인소득기회 창출
○ 열린공부방 운영(부천시니어클럽)
- 교사출신 노인중심 방과후교실 운영
□ 기타 사업에 대한 예시
○ 전문상담사업
- 가정문제, 고부갈등, 교육, 세무, 환경 등 전문상담사업
○ 자원봉사형사업
- 환경보호, 방범, 청소년선도 등을 위한 교육, 강연, 상담사업 등
* 일회성, 이벤트형 노인자원봉사활동과 차별화되는 지속적, 체계적 활동방안을 사업계획에서 구체화할 필요
○ 종합용역서비스팀
- 경비, 주차관리, 건물관리, 운전, 기타 고령자적합업종 사업
- 사업운영기관의 전담직원이 서비스팀을 수요처와 신속히 연결하고, 성실한 서비스, 지속적 사후관리 등으로 사업운영기관의 신뢰성에 기초한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
○ 가사지원서비스팀
- 아이돌보기(영아, 저학년 아동), 환자돌보기(간병인, 홈헬퍼), 시간제 도우미, 가정 단기일손공급사업 등
○ 지역사회 수요에 따른 각종 교육 및 사업 자문팀
- 설치된 사무실 활용 또는 가정방문 형태로 컴퓨터교육, 전원형 사업 교육, 소호형 비지니스 자문 등
· 전직 공무원, 기업체 등의 퇴직자를 중심으로 교육인력을 구성하여 노인층의 컴퓨터교육만을 전담하는 사업장개설 또는 가정방문교육 실시
· 과수 재배, 특용작물 재배, 애완동물 사육, 유기농사, 주말농장 등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인력을 이용하여 전원에 향수를 품고 있는 노인들의 창업 및 여가활동 관련 자문, 교육
· 창업자본을 최소화하고 인맥을 이용하는 소호형 비즈니스(출장광택 서비스, 출장코팅업, 전단배포업, 소점포 홍보사업, 아이디어 제품판매업, 거래처 관리사업, 취미를 활용한 부업)에 대한 자문·상담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퇴직층의 수요에 대응
· 퇴직교사중 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와 교육과학연구원의 연수프로그램 이수자 중심으로 전문상담사업(전화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등)실시
· 퇴직노인들의 전공을 살린 방과후 학생지도(글쓰기, 예체능 등)
· 노인들의 종교, 취향을 고려한 장례 상담
□ 사업내용 구성상 유의사항
○ 상담, 취업알선만으로는 사업내용이 구성되었거나, 주된 사업으로 부업장 성격의 공동작업장을 설정하는 경우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⑶ 사업진행 개요
□ 사업계획 및 내용 확정
○ 지역의 여건(사업수요, 참여노인의 능력)을 감안한 업종 및 봉사영역을 선정하여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 모집·교육·홍보
○ 시니어클럽 운영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수요가 있는 소득창출 및 봉사의 영역을 선정, 해당영역 활동희망 노인모집
- 필요한 경우 활동 영역 및 업종별 교육실시
- 유관조직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종별 주요 수요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
□ 운영·활동·사후관리
○ 활동희망 노인들의 활동시간을 조정하고 이들 인력과 수요처 연결
- 고객 확보 및 안정적 활동체계 구축
- 소득창출 사업은 일의 강도와 소요시간에 따라 시장경쟁 가능성이 있는 합리적 가격체계를 마련하고, 통일된 이미지로 신뢰 구축
○ 활동후 전화상담 등의 방법을 통한 상호만족도 향상 도모
○ 일회성 취업알선이나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도록 참가노인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재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도모
⑷ 사업구성 및 운영관련 유의사항
□ 사업의 구성·운영
○ 위에서 예시한 사업뿐 아니라 본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지역노인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내용 및 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많은 노인을 참가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추진 기관·단체의 자금능력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내용이어야 함
□ 사업비용 충당
○ 지원인력(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된 예산으로 충당
○ 활동인력(참가노인 등)에 대한 인건비
- 소득창출 사업인 경우
사업비, 수익자 일부부담, 사업이익금 및 지원예산 등으로 충당
- 자원봉사형 사업인 경우
기존의 일회성 단순자원봉사와 차별화되는 내용(체계적 교육, 강연, 상담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비지원가능
○ 초기 투자시의 투자·설비 등 기관·단체 자부담 가능
* 부담능력과 예산지원을 고려한 현실성있는 사업진행 필요
□ 평가실시 및 인센티브제 도입 등
○ 동 사업은 사업내용의 난이도 및 참여인원,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평가 실시 계획
- 사업내용의 난이도는 다음 순서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할 예정임
상담 및 교육, 단순취업알선 종합용역사업 창업지원 공동체 창업 및 운영
* 상담 및 교육, 단순취업알선만으로는 지정 곤란
* 종합용역사업은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고, 참여를 알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 사업시작년도부터 매 3년차되는 해마다, 실적, 참여인원,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제 적용
- 인센티브제 도입 관련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사업기관에 별도통보 계획임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선정 및 지원
□ 선정요건
○ 〔서식 14호〕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중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함
① 신청기관 관련사항
- 법인·단체의 활동실적, 사업의지, 자금조달능력 및 홍보능력 등 사업능력
- 법인·단체의 지역사회내 인지도, 신뢰도
- 노인회원 확보능력, 사업관련 자문단 구성
② 운영책임자 등 관련사항
- 운영책임자의 관련사업 수행경험, 사업추진의지 등
- 소속 법인이나 단체내에서의 신뢰도
(사업기관 지정 이후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피하고, 소속 법인·단체의 지속적인 지원 취득 등 고려)
③ 지역사회 여건 관련사항
- 지역사회 파급효과(긍정적 노인상 형성 등) 고려
- 다른 복지자원으로 충족되기 어렵거나 시장경쟁 가능성이 있는 사업
④ 즉각적 사업전개 가능성
- 사무실, 작업장으로 사용할 공간확보 능력
- 유사사업 실시 또는 자체준비 등
⑤ 사업계획서 관련 사항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소득연계 가능성
(자원봉사형의 경우 지속성 및 책임확보 가능성)
- 업종선택 및 사업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검토
- 많은 노인에게 경륜에 맞는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사업내용 구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① 사업계획서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사업내용(구체적 업종 및 인력충원) 및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
- 소득사업의 경우, 사업수익의 배분 및 적립에 관한 사항
- 봉사사업의 경우, 지속적 참여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
- 인건비의 경우 활동시간, 활동 내용별 비용을 가급적 구체화(실비지원, 수익자부담 등)
②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관련 고려사항
-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자본보다는 경력이나 지식, 시간을 투자하는 업종)
-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사업
(노인의 참가기회를 다수 확보할 수 있는 사업구성)
- 소득창출사업의 경우 시장성이 풍부한 상품이나 서비스 취급
(투자비의 회수가 쉽고 안정성이 높은 업종)
○ 본 사업의 수행에는 지자체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신청서 접수단계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고려하고자 함
-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서식 15호〕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시·군·구 → 시·도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기관의 사업계획 검토후 예산지원계획(지방비 기확보,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일괄 제출(지방비 확보계획이 없는 시·도는 선정 제외)
* 구체적 사업진행시 시·군·구 및 시·도의 이해부족과 비협조로 인한 사업지연을 없애고,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도록 함
□ 선정절차
○ 시·군·구와 시·도를 통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 타당성 검토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통보
○ 선정위원회의 구성
- 언론, 노인단체, 학계,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자, 담당 공무원 등
○ 선정방법
- 선정위원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친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면접을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신규사업기관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체 신청기관·단체 중 높은 평가를 받은 순으로 15개소 선정
※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신청기관의 수행능력 및 지자체의 지원의지를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관을 최종 선정
신청기관의 특성별, 지역별 안배는 고려하지 않음
□ 선정된 신규 사업기관에 대한 지원
○ 금년도에는 기존 5개의 시니어클럽 외에 신규로 15개소를 선정, 하반기부터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 계획
○ 사업비 및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개소당 75백만원, 지방비포함)
- 사업추진 기본경비
-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6명이내) 등
※ 사업초기 설치비, 설비구입비 등 예산의 추가지원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부담능력을 고려한 현실성있는 사업계획 수립 필요
추진일정 및 총 소요재원
□ 추진일정
기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후
사업
추진
내용
기본계획수립
사업신청 및 접수
시범사업기관 선정
사업지도 및 준비
○ 2∼3월중 :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 시·군·구 신청서 접수(2. 18∼3. 23)
-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일괄 접수(4. 6 까지)
* 반드시 시·군·구 및 시·도를 경유하여야 하며, 개별적 보건복지부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5월중 : 신규 사업기관 선정
○ 6월∼ : 사업지도 및 준비
- 운영책임자 간담회, 전직원 연찬회, 모범운영기관 견학
- 예산배정(6월중)
○ 7월∼ : 사업시작
□ 총 소요재원 및 개소당 지원금액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 1,223백만원(국고)
- 예산과목: 3327-211-000-305(재가노인지원-자치단체경상이전)
○ 개소당 지원금액
- 신규사업기관 개소당 75백만원(국고, 지방비)
- 기존사업기관 개소당 150백만원(국고, 지방비)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예산 일괄배정 예정
홍보계획
○ 어버이날, 노인의 날을 즈음하여, 고령화사회 부양부담 방안의 일환으로 언론보도 유도
- 특성있는 사업내용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기사화
○ 사업참가기관별로 자체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종교단체 간행물, 직능단체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고, 수요처 등에 안내 필요
기타 행정사항
○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 당해 기관에 적합한 방식으로 결정하여 운용 가능
○ 보수기준 등은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직제 및 보수지침 참고
〔서식 14호〕
(앞 쪽)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서
기관(단체)명
설립년월일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등록회원수
전문인력수
(수행사업관련)
자활후견기관 경 험 여 부
유 ( ) 무 ( )
위와 같이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사업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사업계획서 1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 신청안내
신 청 자 격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및 자활지원사업 등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최종 접수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보건복지부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접 수
검 토
검 토
검 토
의견제출
의견제출
사업기관 결정
통 지
〔서식 15호〕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일반현황
○ 현황, 문제점, 사업의 필요성, 목적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소요예산·인력, 예산확보 방법, 사업수행 방법 등
4. 사업추진 효과
5. 사업의 독자성·참신성 또는 전문성 여부
○ 기존의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다른 법인·단체의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정책연구 동향
○ 사업수행 인력 및 동 분야의 국내전문가 현황 등
6. 기타 참고사항
※ 수지예산서는 아래 서식에 의하여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2002년도 수입지출 예산서(서식 예시)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 과목은 예산항목을 관·항·목 등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