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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아래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강남구 삼성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4,176 매
미분류: 981매 (오차율:23.49%) 5% 이상 미인식투표지: 960 매(오차율: 22.99 %)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625 매
문재인 : 333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95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강남구 선관위에서 미분류 5% 이상이 40개 투표구에서 쏟아지게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3
참고
개표기를 중앙선관위에 납품한 한틀은 어떤 회사인가?
1993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한틀시스템
“Creation for Human Creativity”라는 회사 이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의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
한틀시스템은 정보통신단말기를 비롯하여, 수표 및 지폐진위식별기, 수표 입ㆍ출금모듈, 지폐 방출 모듈 등 금융자동화 관련 제품 뿐만아니라 Image Processing 기술을 응용한 특수 스캐닝장비 등을 연구ㆍ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기술기업이며,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노력한 결과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과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국내ㆍ외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2) 서울 서초구 방배4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3 분
투표수: 2,629 매
수작업 시간: - 1분 ???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209 매 (오차율: 7.76%)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02 매(오차율: 7.68%)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8 매
문재인: 101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99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서초구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이상인 투표구가 16 개나 쏟아져 나왔다. 이럴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형법제122조)서울 서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3) 전남 무안군 운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04 매
미분류: 333 매( 오차율 27.6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326 매(오차율:27.08%)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무안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이 총 투표구 44 개 중 38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전남 무안군 개표방송 완전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5
4)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87 매
미분류: 1,020 매 (오차율54.05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005 매 오차율: 53.26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즉 미인식투표지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전북 정읍시 개표 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8
5%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여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한 곳은 전남 무주군 단 1 건 뿐이다. |
서울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3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2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서울 은평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9
서울 노원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3
서울 강북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성북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1
서울 중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2
서울 강서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마포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7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양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4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3
서울 구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5
서울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76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3
서울 용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6
부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3
부산 영도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1
부산 사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7
부산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8
부산 사하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남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5
부산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광주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29
광주 광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0
광주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7
광주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0
광주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1
전남 여수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5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대구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4
대구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3
대구 수성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0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5
대구 달성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50
경북 경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9
경북 안동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8
경북 포항남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2
경북 포항 북구 개표원천무표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1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경북 구미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9
경북 문경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6
경북 예천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7
경남 김해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0
경남 창원성산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5
경남 창원의창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6
경남 창원진해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4
경남 창원마산회원구 개표원천무효!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9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4
경남 거제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4
경남 통영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0
경남 진주시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0
경남 밀양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8
경남 함양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경남 울주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11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3
울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2
울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07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인천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2
인천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대전 중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3
대전 동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0
대전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2
대전 유성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9
대전 대덕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1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8
전주 덕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6
전북 익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1
전북 군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9
전남 순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1
전남 광양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99
전남 목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9
전남 나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1
전남 무안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5
수원시 팔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8
수원시 장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2
수원시 권선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9
안양시 동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0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1
경기 광명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8
경기 안산상록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6
경기 안산 단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7
경기 부천 소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1
경기 남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8
경기 의정부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7
경기 고양 덕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6
경기 고양 일산동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39
경기 의정부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7
경기 파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5
경기 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1
경기 시흥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9
경기 성남중원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2
경기 성남수정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0
경기 성남분당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8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5
경기 화성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7
경기 평택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9
경기 오산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4
경기 군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0
경기 여주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2
경기 양평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3
경기 안성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0
천안 동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8
천안 서북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9
충남 아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8
공주시 개표 방송 완전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7
청주 흥덕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4
청주 상당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3
충북 충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2
충북 제천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1
강원 춘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1
강원 원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5
강원 강릉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4
제주도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제주도 서귀포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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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전자개표기는 사람이 손으로 분류하는 것 보다 오류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3. 각 지역선관위는 개표 참관인들의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1) 서울 강서구 화곡6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대~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 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서울 강서구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2) 광주 북구 중흥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4 ] 오른쪽 상단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4] 이라는 것은 1대~14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4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를 해야 한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 북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4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4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8 대의 개표기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는 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광주 북구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29
광주 광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0
광주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7
광주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71
대전 서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2
대전 동구 개표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0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서울 송파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2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3
서울 도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성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1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3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양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4
서울 광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7
서울 관악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3
서울 구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5
서울 서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76
부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3
부산 사하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남구 개표 원천 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5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대구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4
대구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3
대구 달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5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8
전주 덕진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6
전북 익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1
전북 군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9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인천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2
인천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경북 구미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319
경북 경산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9
경북 포항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1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경남 진주시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0
경남 김해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0
경남 울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07
경기 남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8
경기 부천 원미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3
경기 의정부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7
경기 파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5
경기 광명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8
경기 안산상록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6
경기 안산 단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7
경기 성남분당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8
경기 고양 덕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6
경기 화성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7
경기 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1
수원시 장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32
안양시 동안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0
경기 평택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9
경기 시흥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9
청주 흥덕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4
청주 상당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3
충북 충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2
강원 원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5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4.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에서 나온 허위공문서를 승인했다.
1)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
1)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6시 4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6시 57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4시 43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대구 북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구시 북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침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는 폐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대구시 북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개표를 누락했다.(형법제122조)
대구 북구 선관위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렸다는 기록이 6 건이 나왔다.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서울 노원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3
경북 안동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8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제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고양시 덕양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6경기 이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1
2)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투표장에서 개표기 돌렸다??
부개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18시 0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23분
2012년 12월 19일 오후 6시 6분에 투표장에서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기고 준비하는 시간이 약 1시간~2시간 걸린다. 그러므로 개표하는 시각은 약 오후 7시간~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에서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허위정보가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인천 부평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투표함을 다시 수개표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인천 부평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형법제122조)
인천 부평구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안동시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8
경기 이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1
3) 대전 중구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오작동된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 오류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2008년 2월 14일 03시 31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08년 2월 14일 04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1시 47 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개표기의 투표지분류시작 시각과 종료시각이 2008년 2월 14일 오전 3시 31분, 오전4시 37분으로 기재되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 현상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지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이 개표기 시각이 오작동 되었다고 임의로 수정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37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오작동으로 허위로 기재된 것을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3
부산 북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3
제주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4) 서울 종로구 선관위는 투표지분류시각이 오작동된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숭인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07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2012년 11월 20일 00시 17분
2012 년 11월 20일 00 시 07 분에 투표지분류를 시작했다????
이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종로구 선관위는 시각의 정확성이 결여된 불법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종로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날인 공표했다.
종로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모든 것을 수개표로 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종로구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작동이 잘못된 것을 알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작성한 개표상황표를 전송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서울 종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5
서울 동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4
부산 북구 개표방송 조작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3
대전 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3
경북 안동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8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경남 김해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0
경기 고양 덕양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6
경기 용인 수지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6
경기 군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0
제주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5. 18대 대선 개표상황표는 허위공문서가 난무했다.
1) 투표지 분류 전에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① 서초구 방배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8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47 분
투표수: 4,059 매
수작업 시간: - 1시간 21분 이는 허위공문서이다.
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날인 승인 공표했다.(형법 제122조)
서울 서초구 개표방송 완전조작!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1
서울 강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3
서울 영등포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9
서울 도봉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7
서울 강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8
서울 성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5
서울 동대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3
부산 사하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4
부산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대구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4
인천 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1
인천 부평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2
울산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3
경남 울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07
경남 통영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0
제주시 선관위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3
경기 남양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49
전남 여수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5
전남 순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01
전남 목포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39
강원 속초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5
2)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① 인천 남동구 만수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선관위위원장의 최종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없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수정하지 않고 전송하므로 불법 부정선거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서울 강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93
서울 성북구 개표방송 조작이었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1
부산 해운대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87
안양시 만안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1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69
경남 함양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경남 진주시 개표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0
경남 김해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0
충북 청주 상당구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3
강원도 홍천군 개표는 원천무효이다!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280
3) 개표상황표 공표시각의 기록이 오기되었다.
대전 동구 삼성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8시 5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7시 36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대전 중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대전 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10
부산 북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73
서울 종로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25
인천 남동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04
경북 포항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62
경북 경주시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46
전주 완산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18 경기 의정부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647 경기 이천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1
경기 양평군 개표 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53
강원 원주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565
강원 강릉시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54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개표원천무효!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84
경남 울산 남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07
경남 함양군 개표 원천무효이다!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464
6.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 도 선관위에 팩스(fax) 전송하지 않은 불법을 묵인했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공직선거법제278조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중앙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전국 어떤 지역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 지방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원문: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7.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을 위반했다
1) 대전 유성구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투표구 별로 공표를 무시했다.
① 대전 유성구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65 개
대전 유성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65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65 매를 공표했다.(실제67매)
②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 38 개 (2013년 3월 11일. 공개자료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유성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년 3월 11일. 공개자료)
대전 유성구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 6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유성구 개표상황표: 38 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2012.12.19기준)
중앙선관위는 대전 유성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제1투표구 + 제3투표구 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항상 지역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보다 거의 대부분 적다.
그러나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많게 제공된 경우도 있다( 정읍시 51개 52개, 울산 동구 41개 , 43개,공주시53개, 54개) 이는 개표조작의 결과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 정면으로 위배했다.
결론
18대 대선은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관위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첫째: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전산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인 +1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했다.
중앙선관위위원장은 각 지역 개표소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각 지역 선관위에서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 감독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인 유령투표 현상이 118개 선관위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상황표를 그대로 승인하여 대통령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둘째: 중앙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할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에서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형법제122조)
셋째: 중앙선관위는 오작동이 심각한 불량 개표기를 전국 선관위에 배치하여 직무유기를 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다고 했지만 실제 18대 대선에서 사용한 개표기는 오작동이 심각한 완전 불량 개표기임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각 지역 선관위에서 사용한 개표기는 투표 중에 개표기 돌아갔고, 투표장에서 개표기가 돌아갔고, 투표지분류시각과 종료시각 오기가 심했고, 투표자가 정확하게 찍었는데 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쏟아지게 발생했다.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는 안되는 완전 불량 개표기였다. 5% 이상 미인식투표지, 날짜, 시간, 기기번호 오기가 된 불량개표기에서 나온 개표상황표는 무효이다.
중앙 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오작동이 심각한 불량 개표기를 지역 선관위에 제공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가 허위로 작성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 집계에 반영했다.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위원장이 개표 전에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허위공문서, 공표시각이 누락, 오기된 허위공문서, 개표상황표를 임의로 수정한 허위공문서, 개표기 오작동된 허위공문서, 지역 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매수가 다른 허위공문사 등을 대통령선거 최종집계에 반영했다
다섯째: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6대 이상을 사용한 각 지역선관위의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묵인했다.(공직선거법제181조2항 위반)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개표기 운영을 14대 까지 사용 승인하여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허용했다. 이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시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제278조 3항을 위반했다.
여섯째: 중앙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시.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 팩스(fax)전송 누락을 묵인했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규정에 의해 각지방 선관위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지만 전국 어떤 선관위 개표소에서도 개표상황표를 시.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 지방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개표소에서 중앙선관위에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위원장의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 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 2 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2개 투표구 내재 3개 투표구를 합산해서 공표,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공표,제공한 개표상황표는 항상 지역선관위가 공표한 개표상황표 보다 적다. 어느 지역이나 동일한 현상이다. 즉 조작된 자료로 통계 수치만 맞추었을 뿐이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에 나타난 모든 부정 현상들은 중앙선관위 공무원들과 각 지역 선관위 공무원들이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한 증거들이다.
즉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제114조 을 위배했다. 헌법 제114조를 위반한 것은 국헌문란죄이다(형법제91조)
책 소개
침몰하는 대한민국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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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