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립유치원 연합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라고 보이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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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논리는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공립유치원에 비해 더 적다는 것 같은데</P>
<P>인건비, 시설비, 운영비를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서 사립이 더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P>
<P>논리 자체가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비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질 것 같네요 </P>
<P>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실제 현실상황이고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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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민 대다수가 보육과 유아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를</P>
<P>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
<P>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P>
<P>그렇지 못한 유치원도 다수라고 판단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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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인 가정의 양육비를 감안할 때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신설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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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공립유치원의 경우 국가지원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있고, </P>
<P>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들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요,</P>
<P>허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을 넘어서는 </P>
<P>무분별한 수업료와 기타 비용들을 모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P>
<P>공립유치원이 적은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신설시 생기는 각종 위협을 <BR>엉뚱한 논리로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P>
<P>또한 사립유치원 설립이 자본을 투자하고 유치원 운영 수익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없는 </P>
<P>현재 상황에서 불법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는 항시 존재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P>
<P>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유아학비 지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수업료 인상을 통해 </P>
<P>정부지원 확대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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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치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화 되었습니다. </P>
<P>우선 공립유치원 설립을 초,중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습니다. </P>
<P>취학아동 기준의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통해 초중등학교 수준의 유아교육기관이 필요하고 </P>
<P>사립유치원은 초등 사립학교와 같이 교육비를 부담하고서도 다니고 싶어하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P>
<P>판단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 목적은 학부모는 육아 재정 부담을 제거해 주는 것이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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