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안성명서 송도11공구 한강환경유역청 협의의견에 대한 습지위원회 성명서

[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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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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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11공구 매립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

송도11공구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서 송도11공구에 대해 조류정밀조사와 저어새 및 법정보호종 보호, 오염물질 정화기능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매립규모 축소 등의 갯벌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1.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갯벌을 매립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자를 유치하여 IT,BT 산업을 육성하고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려는 거창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청이 이룬 성과는 경제청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낙제점이다. 경제자유구역지정전보다 오히려 지정 후에 해외자본유치액이 더 적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다보니 경쟁지역인 상해나 싱가포르와의 비교에서도 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애초 지정목적과 달리, 주거나 상업시설 등이 과도하게 들어서며 수익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어 엄격한 승인 기준을 적용해 원래의 지정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청은 이제 그만 감당할 수 없는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매립지에 대한 계획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경제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11공구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 해 4월 송도갯벌 인근 남동유수지에서 인천습지위원회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번식을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였다. 그 결과 저어새는 송도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유수지로 날아와 24개의 둥지를 틀어 6마리의 새끼를 키웠다. 이후 일본,미국,홍콩,네덜란드등의 조류 및 습지보호단체에서 유수지를 방문하여 저어새의 번식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송도갯벌매립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모니터링과 자료를 모아 인천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달 저어새 보고서를 발간하고 “송도 저어새 번식지 보전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한국물새네트워크의 이기섭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송도가 더 이상 매립되면 저어새의 번식에 치명적이며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내로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

말 그대로 저어새의 생존을 위해서 송도갯벌은 남겨져야 하며 갯벌의 축소는 곧 저어새의 멸종을 초래하고 말 것이다. 그 동안의 매립으로 좁아진 송도갯벌로 인해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겨울철새 2500여 마리가 집단폐사 한 것도 인천시와 경제청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3. 송도갯벌의 중요성은 송도11공구 매립관련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올 11월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을 찾아 영구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송도갯벌이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 부문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받았다. 게다가 국토부는 6*8*11공구 매립외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송도에서의 대규모 매립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매립면적 축소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11공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런 주변상황을 외면하고 경제청은 여전히 기존의 개발계획을 되풀이하며 동북아중심국가로의 도약을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이루겠다고 말하고 있다.

장밋빛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주변 여건과 현실은 이제 그만 허울 좋은 개발계획대신 내실을 기울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오일달러의 막강한 위세를 떨치며 사막의 신화를 써 내려가던 두바이가 막대한 채무를 이기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이다. 그 중심에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면된다’라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모하메드 왕이 있다. 참모들은 그러한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 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고 결국 이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다.

* 두바이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고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송도갯벌 매립계획을 즉각 전면 재검토하고 저어새를 비롯한 조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을 배불리는 개발을 중단하고 갯벌에 기대어 사는 어민들과 대다수 인천시민을 위해서 송도 11공구 보전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2009. 12. 19

인천습지위원회

문의 : 안근호 인천녹색연합 간사 010-891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