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파견도급위임에대하여

[삼정(김교하)]

1. 용역 : 대체로 기업이 외부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형태를 통칭함

(사용사업주(갑)가 용역업체(을)에게 일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케 하는 것을

말함)

※ 사전적 의미 :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일

2. 근로자파견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사

업주(근로자파견법에 의한 허가업자)와 사용사업주사이의 근로

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근로자파견법 제2조②항)

※ 즉 근로자 파견관계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

여 노무를 제공

3. 도급 :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용역업체:을)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

방(도급인:건물주:갑)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

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도급은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

4. 위임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

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위임의 목적은 사무처리의 위탁>

※ 수임인(용역업체:을)을 위임인(건물주:갑)에 대하여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위임은 수임인의 인격, 식견, 지능, 기술 등에 관한 당사자사이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고용, 도급 등 타인의 노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과는 그 성질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 도급은 노무의 결과인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지 않는 한, 그 일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

로 하기 때문에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성하지 않아도 이미 행한 범위에서는 수임

인으로서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며, 수임인은 이미 그가 행한 이행의 비율

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민법 제686조 제3항참조)

■ 「도급」과「위임」은 그 본질적 특성이 다른 것이다. 즉,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므로 일이 완성되지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클레임이

생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위험부담을 전적

으로 수급인이 지게 됨

반면에 「위임」은 일의 완성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그 일의 진척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이 진척된 만큼의

노무제공에 대해서는 위임인이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일의 결과에 대한 위험부담

을 위임인이 지게 된다는 점에서 「도급」과「위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 대체로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물량으로 물품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물량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서비스업에서의 용역(주로

청소, 경비, 시설 등)은 위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축물관리업에서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 건물청소종사자의 업무(9112)

․ 수의 및 경비원의 업무(91221)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의 경비업무 제외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91225)

[참고] 현행법상 건축물(시설)관리용역업(전기, 기계, 소방, 방재, 영선 등)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므로 파견업으로 할 수 없으며 「도급」「위임」업무로만 가능함(위반시는 쌍방(건물주:갑, 용역회사:을)모두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