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22)행정사무감사 방청했습니다.

[광진주민연대 박흥수]

들어가는 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체적인 감사의 방향 설정,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감사의 목적대로,

1)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2)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지,

3)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본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구의원들은 당년 7월부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고 행정사무감사는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6월 중순에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정리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다. 1년 동안 광진구 행정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활동한 의원이라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게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즉,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질의의 내용과 질, 지적사항, 요청한 자료의 내용 등은 1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로써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볼 수 있다면, 의원들의 관심 정도와 행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질의의 내용으로 의원의 이해정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감사1반과 감사2반을 전반적으로 방청하지 못한(6.16일(목) 감사2반 종일, 6.17(금) 감사2반 종일, 6.20(월) 오전 감사2반, 오후 감사1반 방청) 한계는 인정한다.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신선도와 시간 연장 인력에 대한 수당, 장애인단체 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대책과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현황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ADHA(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사업, 쓰레기봉투 가격, 분뇨 처리비용, 서울정신병원과 일대 중곡동 지역 개발, 공중선 및 불법주차 단속, 스쿨존 페인트, 마을버스 운영과 승강장,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체납 관리 현황 등 각 의원들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개별감사 모습>

특정 의원 외에는 질의 내용이 깊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또한 몇 명의 의원은 질의의 횟수도 상당히 적다. 사업의 특정 용어를 질의를 통해 이해하는 의원들도 있다. 특히, 몇 명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일례로, 어린이집과 관련되어서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이해하거나, 연장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것에 대한 보완없이 대책을 요구하는 모습들, ‘볼라드’(bollard, 자동차가 인도(人道)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 전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와 같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절한 집행과 관리에 대한 지적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회계의 숙지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통, 반장 관리에 대한 부분과 유명무실한 행정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현재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반장에 대한 명절의 상품 지급과 더불어 조례 때문에 존치해야 하고 일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은 행정위원회의 정리에 대한 지적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지적이면서, 공무원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동기로 작동될 수 있다.

<파티션 모습>

맺는말

1년이라는 기간이 광진구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숙지하기에 적절한 시간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구의원으로써 광진구를 어떤 마을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과 철학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 구의원은 극히 소수로 보인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에 이어 개별감사 방식에서 기획감사와 개별감사의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별감사와 기획감사는 각각 장단점이 분명이 있을 것이다. 구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화두가 된 시점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이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가운데 막연하게 감사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개별감사와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획 감사 방식 둘 중 어떤 게 소통을 더 강조하고 효율적인 방식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기획감사 방식이 단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기획감사 내용을 준비하지 않은 채 끼워 넣기 발언만 하는 의원, 감사와 상관없이 출신지역 민원 해결에만 열을 올리는 의원 등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지만 이마저도 공개되지 않는 개별감사 방식보다는 기획감사 방식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구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고 있는 의원이라면 그에 맞게 감사를 준비하고 활동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방청에 대한 부분도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감사 당일에서야 자리가 제일 끝부분에 마련되었고, 제2반의 경우는 파티션으로 막았기 때문에 직접 의원들의 질의 모습을 볼 수 없기까지 했다. 방청석은 구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려는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원한다면, 방청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한 깊은 배려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