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산정

<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바닥면적 산정</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성명</TH> <TD width="30%">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등록일</TH> <TD width="30%">2013.03.15 10:02:36</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처리상태</TH> <TD colSpan=3>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1.수고하십니다. 2.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할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2호나목3))은 동 시행령 제119조 제1항3호아목에서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3.이 경우 바닥면적 산정시 상기 조항이 1)내력 구조체의 외부 마감이 외단열공법(예:드라이비트 or 스톤코트등)으로만 시공될시 해당되는지 2)아니면 내력 구조체의 외기측에 단열재가 설치되면 외부마감이 어떠한 것이라도(예:적벽돌or 돌마감등 단열재의 외부에 마감재 설치)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다르니 확실한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단열재 외기측의 마감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