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에 세제지원보다 재정지원 필요 목소리↑…왜?

[김어진(경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저출산 대책이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세제지원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선 정부가 현재 중복 투입되는 예산을 정리하고 1억원 수준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공론화가 본격화되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 저출산 대응에 379조8000억 투입에도 출생아수 감소

2) 출산 인구인 20~30대 소득 낮아 세제 혜택 크지 않아

세제지원은 내가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을 돌려받는 정책인데 출산 적령기로 분류되는 20~30대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다 세금을 아무리 많이 깍아줘도 출산을 선택할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20~30대의 경우 소득이 상대적으로 40대 보다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줘도 많이 못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세금을 내지 않은 20대 미혼자의 경우 40.8% 수준인데 전체 면세 비율이 33% 대비 7.8% 높다. 이는 20대 미혼 청년들이 전체 연령대비 소득이 낮아서 면세로 분류됐다고 볼 여지도 많아 출산 장려 정책으로 세제지원을 정답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을 싣는다.

출처 : 김동현 기자(oj1001@newsis.com)

사견 :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사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저출산 대응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초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위 자료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를 살핀 후 뿌리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결과에만 집중하여, 사회구성원들의 고민거리와 출산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간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 자료의 세제정책도 저출산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라 내세우고 있지만 20-30대의 소득이 40-50대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득이 낮은 20-30대의 실질적 혜택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 출산장려정책이 맞을까요? 정부는 조금더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사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시야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나경 (경영)]

저도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한 정보들을 접하였는데요, 정말 머지않아 합계 출산율이 0.6대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출산율이 1.26으로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 했으며 아동가정청에 권고권을 부여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에비해 일본보다 심각한 우리나라는 제 1의 목표가 출산율 문제 해결인 기관이 없으며 가정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될 20-30대의 출산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미래 세대들의 부담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승용]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에 나역시 동감한단다.

[서유정(경영)]

첨부된 내용에 얹어서, 최근에 결혼한 지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웨딩계의 악습이 결혼할 부부들을 정말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스드메' 예약부터 결제까지, 공장식 진행, 거기다 하늘같은 집값까지,,, 결혼과 출산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나라인만큼 '출산' 자체만을 초월한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혼과 출산 사이의 강하고 두꺼운 연결고리도 이제는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의문도 들어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