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주민들…"송전탑 공사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이계삼사무국장인터뷰

[별의정원]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주민들…"송전탑 공사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 한수진/사회자:

경남 밀양지역 고압 송전탑 공사가 8개월 만에 재개 되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한국 전력공사 측과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공사 재개 첫날인 어제 주민들이 나무위에 로프를 설치하고 알몸으로 길을 막아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주민분들 나와서 계시고요. 어제 80대 어르신 세 분이 쓰러지셔서 두 분은 헬기로 호송되시고 한 분은 병원으로 옮겨지셨는데 한 분은 여전히 심장이 안 좋으셔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면 주민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요. 7~80대 분들이 많으신 것이죠. 이 분들이 다 나와 계신 거예요.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매일 4~500명 되시는 어르신들이 공사현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니까 혹시나 불상사가 될까 걱정이 되네요. 지금 한전 측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나요.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한전 측에서는 인부들 하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현장 인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 인력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셨고요. 시공업체 직원들. 경찰들까지 500명 이상 나와 있고 조용하던 산천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말이죠. 다른 지역은 현재 송전탑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밀양에서만 유독 반대가 심해서,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왜 밀양만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밀양에서 만들고 있는 765,000V는 일반 고압송전탑과 다릅니다. 보통 수도권에 있는 고압선 송전탑이 154,000V. 154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765는 수송되는 전기의 양이 18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다 탑신이 140m. 45층 정도 건물 높이 되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늘 보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 그 아래서 건강의 피해에 대한 공포가 크고요. 밀양 구간 같은 경우는요. 다른 여러 구간 중에서 밀양 구간이 특히 큽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돌아가는데 밀양 구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논바닥 바로 위를 지나가고 마을 앞을 치고 지나가고요. 집 앞을 지나가고요. 이런 구간이 너무 많아서 졸지에 어르신들이 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격렬하게 8년간 반대해 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송전탑도 이 구간에 집중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 162기 중에서 69개.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지만 결국 혐오시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일종의 님비 현상 아니냐는 비판이 있거든요.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그런 비난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기의 생산과 소비가 있다고 하면요. 불균형이 너무 심각합니다. 말하자면 도시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데 생산과 유통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하잖아요. 밀양의 어르신들 생각해보면 전기를 거의 쓰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시간 되면 TV끄고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에어컨을 켜지도 않으시고요. 주민들이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서 소비는 아주 적게 하시는 분들인데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거의 전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불균형이죠.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765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받아들이고 국가의 일이라니까 인정을 할 텐데 이것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문제만 하더라도 땅이 아예 거래가 안 되어서요. 어르신들은 토지를 담보로 잡아서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했는데 765 송전 선로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대출 담보 신청을 반려해버려요.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재산권 행사도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었군요. 국장님 지금 한전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겨울에 전력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 최소 건설 기간이 8개월인데 이 구간 때문에 묶여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 부분은 한전이 사실관계를 잘못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밀양 송전 선로 같은 경우는 완공을 지금 시작해도 8개월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2014년 1월 말이되어야 합니다. 공사라고 하는 것이 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고요. 이미 동계를 지난 시점이거든요. 중요한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신고리 발전소 3호기의 생산전기 때문에 빨리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물론 큰 발전소이기는 하지만 전체 전력 공급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되지 않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전력 소비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위기는 사실 한수원의 들어가는 짝퉁 부품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가동 중단하고 점검에 들어가고요. 또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가동하다 중단되고, 가동 중단된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 책임을 왜 밀양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느냐는 말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최근에 조환익 한전 사정이 밀양을 직접 찾아 왔었다는 데요. 그 때는 공사를 강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면서요.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열흘이 조금 지나서 바로 공사 재개가 이루어 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장께서는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윗선이라고 하는 산업 분야.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장께서 주민들에게 한 말과 다르게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아침에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빠르면 1~2주 정도면 결론이 도출 될 것 같았는데 한전이 그것을 못 기다려서 아쉽다는 정치권의 반응도 있던데 맞습니까.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대안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저희 쪽에서도 위촉하고 그쪽에서도 위촉해서 전문가들끼리 주민들이 제출한 대안의 타당성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 했었어요. 계속 묵살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재개한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벌써 8년째입니다. 주민들도 더 이상 이렇게 고통 받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정부 측에서 봐도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전이 돈을 조금 더 드리겠다. 이런 입장으로, 마을에 시설을 지어주겠다는 입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6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하면 발전소를 20곳이나 더 지어야 해요. 굉장히 송전 선로가 깔려야 하고 이런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생겨날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송전 선로 문제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구도 자기 집 위를 지나가거나 땅 위를 지나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땅으로 묻는 방식. 아니면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이 신고리 3호기 전기. 그리고 내년 말에 완공될 4호기 전기이거든요. 이 전기는 온산~울산 권으로 가는 선로가 만들어지고 있고 부산권. 동부산으로 가는 송전 선로가 있는데요. 이게 다 신고리 발전소를 지나가요. 그러면 이것과 신고리 3호기 4호기를 연결해서 유통시키면요. 신고리 5, 6호기가 아직 착공도 안 되었거든요.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밀양구간을 유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밀양구간이 송전 선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한전 측과는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 이계삼 사무국장 /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아니오. 지금 한전이 공사와 개발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공사라고 하는 것은 송전탑을 세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공사가 아니라 밀양 구간을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