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교육위원 8-9월 의정활동 보고서

최창의 경기도교육위원 활동보고서 [8∼9월 주요 의정활동과 성과] ○ 도내 학교 전기승압 및 냉방기 보급예산 630억 확보 - 경기도교육위원회 7월 10일 열린 135회 임시회에서 "도내 냉방기가 설치된 학교는 고교는 70%인 반면 초등학교는 38%, 중학교는 35%에 불과하고 승압공사가 필요한 학교도 고교는 1%인 4개교인데 비해 초등학교는 46%인 437개교, 중학교는 38%인 165개교가 필요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전기승압과 냉방기 설치 예산을 학부모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도교육청이 적극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경인일보, 경기일보, 경기방송 등 도내 주요언론사 보도) -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1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제3차 추경예산안 편성에서 전기승압 및 냉방기 보급예산으로 630억원을 배정하여 냉방기 보급이 부진한 초,중학교에 집중 지원 - 상세한 소요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도내 냉방기 미설치 및 전기승압 대상 초등학교의 33.3%인 11,030실에 408억원, 중학교의 26.3%인 5,000실에 185억원, 고등학교의 16.9%인 1,000실에 36억원이 투여 -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호곡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4층 옥상에 다목적강당 설치 가능 ○ 교사 연가집회 관련 징계철회 촉구 - 8월 14일 : 경기도교육감을 면담하여 최근 교육현안을 협의하면서 교사징계 관련 전국 상황 전달하고 도교육청의 징계 강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 - 8월 18일 : 136회 교육위 임시회에서 5분 긴급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NEIS 추진의 문제점과 징계처리 방식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도교육청이 대화로 문제 해결을 촉구 - 8월 22일 이후 도교육청 관계국과장, 고양교육청교육장, 파주교육청교육장 방문과 전화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징계방식의 문제점과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전달 - 9월 3일 이재삼위원과 함께 도교육감 면담을 면담하여 2001년도 연가집회 징계 제외를 요구하고, 타시도의 징계철회상황에 맞춰 도교육청의 징계연기를 확답 - 9월 18일 도교육감 지부장면담에서 2001년도 연가집회 징계대상에서 제외와 무기연기를 밝힘 ○ 학교 직영급식전환 여론조사 시기 연장 - 교육부는 8월 21일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현황조사를 벌여 8월 30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송부 - 교육부는 또 2007년까지 직영전환이 가능한 학교를 연도별로 구분해 조사하고 전환결정 때 학부모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진행토록 하였으나 방학기간에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학운위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해 심의가 곤란 - 8월 18일 경기도교위 임시회에서 5분 긴급발언을 통해 "방학중이라 학운위를 소집하지 않고 자칫 직영에 따른 업무부담을 기피하는 학교장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기존 계약업체의 입김이 개입돼 위탁급식을 고수할 수도 있다”며 정확한 의견수렴 을 위해 조사기간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을 촉구함.(도내 모든 지방신문과 방송에 보도) - 교육부는 임시회발언 보도이후 9월 15일까지 조사기한을 연장토록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함. [8-9월 사업별 세부 활동] ○ 교육위원회 임시회 - 136회 임시회(8/18-20)에서 제3차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 137회 임시회(9/16-18)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조례안 심의, 의결 ○ 학교, 교육청 방문 - 화수고, 주엽초·능곡초, 중산중·중산고·안곡초, 성신초, 행주초 방문 - 김포교육청, 고양교육청(3회), 파주교육청, 경기도교육청(5회) 방문 ○ 행사 및 연수, 회의 참석 - 지부연수, 급식개선도본부회의(2회), 경기도교위1주년기념식, 고양급식연대출범식,고양교육박람회, 파주학생체육대회, 고양학생체육대회, 고양금정굴위령제, 경기시민사회포럼 창립식, 학교급식개선 도운동본부발족식 ○ 각종 교육민원 상담 및 처리 - 평택에바다학교관계자 면담하고 학교시설 개선 확보예산 확충 - 고양시특수학급학부모를 면담(2회)하고 장애아 통합교육보조요원 확충추진 - 교대 특별편입생 학생회장을 면담하고 주요 요구 사항 도교육청에 전달 - 화수고 위탁급식업체 급식중단과 관련하여 학교장 면담하고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 추진 [10월 의정활동 계획] 경기도교육위원회 제138회 정기회(10.15∼11.1, 18일간) ○ 행정사무감사(감사1반;최창의외 6인, 감사2반:이재삼외 6인) 10/16 : 여주교육청(감사1), 포천교육청(감사2) 10/17 : 양평교육청(감사1), 동두천교육청(감사2) 10/20 : 화성교육청(감사1), 남양주교육청(감사2) 10/21 : 경기도교육청 감사, 교육국(감사통합반) 10/22 : 경기도교육청 총무국, 기획관리실, 지원국 ○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본예산) 예산안 심의, 의결 10/23∼28 : 시군교육청 예산안 심의 10/29-10,31 : 도교육청 에산안 심의 11.1 : 2004년도 예산안 의결 [요청 사항] ○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1) 행정사무감사시 조합원과 학부모들이 의정활동 참관을 신청하여 방청바람.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경까지, 교육청 회의실 2)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교육행정처리와 관련한 각종 제보와 지적 사항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람 3)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예산 부당 사용에 관한 제보나 지역과 학교에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을 알려 주시기 바람 4)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지부내에 예산안 분석팀을 가동하여 지원바람 ○ 교육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1) 8-9월 활동보고서를 지회 집행부 회의와 분회장 회의시 전달 바람 2) 최창의 교육자치 홈페이지(<a href="http://cafe.daum.net/sigolro" target=nlink>http://cafe.daum.net/sigolro</a>)에 들러 좋은 의견 바람 3) 정기회의 회기가 끝나는 11월 1일이후 지회 집행부 또는 분회별로 의정보고회 및 간담회 진행 일정을 잡아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