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양도소득세등 세금정리. 2009년1월부터 시행

[메뚜기 (박찬섭)]

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소득영 §154①, §156)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① 보유 및 거주요건    ㅇ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거주요건 적용지역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고가주택 기준    ㅇ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6억원 초과분만 과세	① 거주요건 강화    ㅇ 3년 보유 및 3년 거주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ㅇ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분만 과세

<개정이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되, ‘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

<적용시기>

① 거주요건 강화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 3년이상 보유시 적용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지원폭을 대폭 확대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50․60%) 합리화

①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조정(소득영 §167의5①1호)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ㅇ 수도권․광역시 : 1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ㅇ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지방 저가주택 기준 조정  ㅇ 지방 광역시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ㅇ (좌 동)

<개정이유>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 등 부작용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영 §167의3①, 법인영 §92의2②)

현  행	개  정  안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ㅇ 임대호수 : 5호이상  ㅇ 면적 : 85㎡이하  ㅇ 의무임대기간 : 10년  ㅇ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ㅇ 1호이상  ㅇ 149㎡이하  ㅇ 7년  ㅇ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소득영 §167의3)

현  행	개  정  안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2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요건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② 1년이상 거주     ③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2주택자 중과 배제  <신 설>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사유 확대 및 가액요건 신설    ① 취학, 장기요양 추가
		②․③ : (좌 동)
		④ 취득시 3억원 이하일 것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현재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한 주택은 종전규정 적용

(3)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소득법§104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4천만원	18%
4~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

□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

*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인하

* ‘04년 이전까지 양도세 및 종소세는 세율 및 과표구간이 동일

   → ‘05년 종소세 세율인하 및 ’08년 종소세 과표조정에 따라 차이 발생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4)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소득영§168의14③, 법인영§92의11③)

현  행	개  정  안
□ 협의매수․수용되는 공익     사업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60%)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ㅇ 사업인정 고시일이 ‘06.12.31이전인 토지	ㅇ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     * 상속 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소득법§97④, §101②)

현  행	개  정  안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ㅇ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ㅇ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증여세율 인하에 따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증여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1)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종부법§9②․§14②)

현  행	개  정  안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  ㅇ '06년 : 70%  ㅇ '07년 : 80%  ㅇ '08년 : 90%	ㅇ과표적용률     - ‘07년 수준(80%)으로 동결

<개정이유> 주택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종부법§10․§1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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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부담 상한  ㅇ 금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보유세의 300% 초과시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보유세 산출 방법     -표준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ㅇ 적용비율 : 300% → 150%

<개정이유>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 종부법 §20)

현  행	개  정  안
□ 분납기한  ㅇ 45일  □ 분납대상   ㅇ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분납기한 연장  ㅇ 2월  □ 분납대상 확대  ㅇ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조특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ㅇ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미사용시 추징

<개정이유>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에 사용하기까지 3 ~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확대 및 기간연장(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비과세  ㅇ 대상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  (신 설)  ㅇ 비과세기간 : 3년	ㅇ 대상주택 확대    - (좌 동)    -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 추가  ㅇ 비과세기간 연장 : 5년*    * 대물변제주택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개정이유> 최근 미분양 확대로 인한 주택건설업의 세부담이 과중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상속세의 현실화

(1)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상증법§26)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09	‘10
5억원 이하	7%	6%
5~15억원	16%	15%
15~30억원	25%	24%
30억원 초과	34%	33%

  * '09년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 세율 1%p 추가 인하

<개정이유>

□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ㅇ 국가간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소득세율 수준과 일치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영  국(40%) ․프랑스(40%)	․독  일(30%) ․터  키(30%) ․벨기에(30%) ․아일랜드(5%) ․네델란드(27%)등	․한  국(50%) ․일  본(50%) ․미  국(45%, ‘08년) ․덴마크(36.25%) ․스페인(34%)
*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과세(6개국) : 호주․캐나다․포르투갈 등    * 상속세 및 자본이득과세 미과세(1개국) : 뉴질랜드    * ’08년 상속세 폐지(추진) 국가 : 싱가폴, 이태리, 스페인   * 미국은 ‘10년 한시적으로 상속세 폐지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법 §18, 상증영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 공제 

ㅇ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 공제한도 : 30억원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 15년 

- 피상속인 대표이사 영위기간 : 80%이상 

- 최대주주 지분요건 : 상장 40%, 비상장 50%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 취임 

ㅇ 추징사유(10년간 사후관리) 

  - 가업용자산 20%(5년 10%)이상 처분 

  -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 가업상속 지원 확대 

ㅇ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 100억원 

ㅇ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 사업영위기간 12년^*으로 완화 

  *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 기간 11.4년 

ㅇ (좌 동)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후 2년내에 대표이사 취임

ㅇ 추징사유 보완

ㅇ (좌 동)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예외인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상증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ㅇ 적용요건     -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할 것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ㅇ 공제금액     :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개정이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보호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