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4김성신

[11004김성신]

주제: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할까?

나는 가상화폐 규제에 찬성한다.

1.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자본주의인 미국과는 달리 사회복지제도에 집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각종 복지 제도에 국가가 큰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자유자본주의로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복지해줄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정부가 손해를 본 사람들을 복지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보안이 매우 취약하다.

3월22일자 발행된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가상화폐해킹을 당하여 잃은 돈이 

5800억원에 이르는데 이 돈은 이미 세탁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속출하기 전에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

3.시세가 급변하여 투기를 유발한다.

미국시장의 경제학자들은 1만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들의 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1만달러 선은 최근 무너졌다. 3월9일자 발행된 매일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하염없이 오르던 중, 글로벌 규제 여파로 1천만원선까지 다시 폭락했다.

4.기술은 거래소와 무관하게 발달한다.

보안상의 문제를 제외하고, 어떤 ICO와 그냥 같은 시스템을 정보는 DB에 때려 넣은 뒤 비슷한 방식으로 트랜젝션이나 가치교환을 하도록 만드는 것에 비할 때, 블록체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경우 압도적 차이가 있거나 아예 DB로는 아예 개념적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는 이 기술이 지금 수준에서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다. 블록체인 및 코인이 가치나 정보를 돌리는 플랫폼 사업이라면 기존의 다른 플랫폼을 보유한 주체가 뛰어들어야 의미가 있다. 페이스북처럼. 이게 기술가치가 매우 높았다면 AI 때처럼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코인이든 연관 기술이든 뭐든 먼저 한다고 수년 전에 발을 벗고 나섰어야 한다. 확실히 지금처럼 대형 IT 회사가 일단 거래소부터 돌리지는 않았을 거다.         이러한 4가지 근거로 나는 가상화폐 규제에 찬성한다.

나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

1.비용을 아낄 수 있다.

매년 한국은행에서 신권을 발행하면서 드는 상당한 비용의 돈뿐만 아니라 이체비용 등의 거래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

2.가상화폐시세가 더 떨어질 수 있다

현재 가상화폐의 규제는 실시되지 않았고 규제가 예고만 되었지만, 그 직후, 다음날부터 며칠간 가상화폐시세가 폭락하며 자살한 사람도 한 두명씩 나오기 시작했다. 심지어 국민들의 힘든 일상 속에서 유일한 행복을 빼앗아 갔다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한 사람도 이었다. 이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가상화폐가 규제된다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할 것이다.

3.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3월20일자 에너지 경제뉴스에 따르면, 블루팬넷, 써트온, 휴먼스케이프, 넥스트블록 등의 국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공개하였다. 이렇듯 벌써부터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4차산업의 핵심 기술로 여기고 있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발달을 저지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지도 모른다.

이러한 3가지 근거로 나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