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선 4기 취임 1주년 맞는 김태호 경남도지사

[반디]

평양 소학교 건립 성금’으로 남북교류 새 이정표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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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7월 04일 06시 00분 입력

지난 1일로 민선 4기 1주년을 맞는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1년간 성과를 점검하고 공약 이행도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지난 1일 민선 4기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태호 경남도지사(사진)는 실질적인 도정 발전의 장기 포석을 다진 한해였다.

지난 2004년 6월 보선으로 도정 키를 잡은데 이어 재선에 성공한 김지사는 취임 초 전국공무원노조와의 강공 드라이버와 관련해 뼈를 깎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초 강수로 대응해 ‘공무원은 도민들의 공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기선을 잡았다.

도정 2기 취임후 짧은 기간 중에서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간평가에서 경제분야 공약 이행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APEC 과학영재 멘토링센터와 제4차 APEC 청소년 과학축전, 2008년 제5회 국제 중등과학올림피아드 등을 동시에 유치해 명실상부한 미래과학 영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도 큰 성과다.

하지만 공공기관 개별이전, 연안권 발전 특별법안, 무능공무원 퇴출 등 김 지사의 야심차게 주장해 온 대형 계획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어 공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성과들이 퇴색됐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 지사가 지난 1년간 추진한 도정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사업은 ‘남해안 특별법’제정을 꼽을 수 있다.

이 법 발의후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돼 주목을 받았으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해양수산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심사 과정에서 잠정 보류되면서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우리 나라가 10년뒤, 20년뒤 먹고 살아야 할 상상의 씨앗이 남해안 시대이고 이 프로젝트가 경남을 비롯해 국가의 성장 동력축이라는 점에서 남해안 연안법 제정과 함께 남해안 시대 구현에 필요한 프로젝트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경남도와 북한 측이 2007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실질적인 교류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지사는 90여명의 도민대표단을 이끌고 김해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까지 직항로로 방북하는 성과도 거뒀다.

경남도의 남북교류사업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이 사업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한 데 이어 올 4월 경남도민대표단의 방북을 계기로 전도민이 참여하는 교류`지원활동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후 북한 농민지원사업과 평양 어린이 교육을 위한 소학교 건립 도민성금모금 운동까지 전개, 도민이 동참한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의 가장 모범사례로 부상됐다.

이밖에 해안지역이 많은 경남의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인물을 수익 브랜드 사업으로 연결할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은 지난해 9월 이미 용역을 완료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확정, 1단계 사업으로 ‘거북선을 찾아라’라는 테마로 1% 가능성에 도전했다.

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남해안시대 계획과 연계한 도로망을 구축해 관광개발 활성화와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체계로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그림1왼쪽>마산시 월영동에서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총 길이 25.6km 거마대교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3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김태호 지사의 지난 1년은 성과만큼이나 많은 숙제도 남겼다. 지방선거에서 재선공약으로 내건 마산 준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결국 시행착오로 기록됐다.

지난2005년 11월 김 지사가 주택공사 등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중 3개 기관을 마산으로 이전해 낙후된 마산의 발전을 돕겠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준혁신도시 개별이전 계획은 정부의 ‘개별이전 불허’라는 원칙에 밀려 접고 말았다.

대산 마산시 5개 발전 방안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 더 큰 보상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김지사는 선거공약으로 내건 역점사업을 수정하는 ‘중대결단’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경남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마산시민들의 허탈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아냈다고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김 지사는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약속과 중대 결단에 따른 마산시의 5대 발전 방안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김 지사는 또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강조해 온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간부 공무원 퇴출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실·국장회의석상에서 무능공무원 퇴출과 관련해 “절대평가 기준에 미달되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두 퇴출 대상” 이라며 “퇴출 대상은 하위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위에 해당된다.” 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직자들뿐만 아니고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무능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 경남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경남도민 의식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 경남도민 79.7%가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도입은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단행되지만 확실한 기준과 명분을 살리지 못할 경우 파장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지사는 “2008 람사 총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경남을 세계적인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하고 FTA협약 등 국제경제 틀 속에서 남해안 시대의 프로젝트를 활용한 도민 수익 증대사업을 펼쳐 2020년 도민 1인당 소득 3만8,000달러 시대 구현을 위한 비전 제시와 경남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박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