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혁명-정리및 독후감

[백두대간]

세금혁명-정리 및 독후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세금도 그 운명을 함께 하다.

소득세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각종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역사상 모순 폭발이 세금이라는 매개체로 통해서 발생하였다.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우리나라의 동학농민전쟁, 부마사태 등 수많은 사건과 혁명들이 세금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서 일어났다.

이런 세금이 봉건시대까지는 지배계층이 생산물을 직접수탈이 가능하여 국가기관의 착취가 확연히 드러났으나 자본주의시대에는 자본-노동관계 속에서 잉여가치의 착취가 가능하여 국가는 이런 수탈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에 중립성을 가장할 수 있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가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사회이지만 현실에서는 학력과 제조건에 따른 임금격차가 최소화되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경쟁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기에 기업간 그리고 기업(자본가)과노동자 그리고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생길 수 밖에 없었다.

시장임금을 최소화하여야지만 이 생산과정에서 생겨난 불공평을 생산 후에 하는 것이 공정한 세금부과로 인한 사회임금으로 좀 더 공평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로 누진세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이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출산, 보육, 교육, 의료 등이 국가에 의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거는 저비용으로 가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이 밑으로부터 조직화된 소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공제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 등을 통한 상부상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에 의해 일상화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주 거론되고 있는 노동자자주관리 조직인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기업과 이탈리아의 볼로냐지역의 협동조합복합체,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복합체 등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형성이라고 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복지사회와 밑으로부터 다양한 협동조합과 관계설정이 중요한 과제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이후에는 공평과세가 중요한 과제였다.

누진 소득세가 공산당 선언에 들어간 이유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면적으로 변형시키는 방책의 하나로 간주한 것이다.

보통선거권 확대와 누진 소득세의 실현은 좌파정당 강령이고 최대 관심사였다.

19~20세기 초반 좌파정당들은 한 손에는 보통선거권 확대와 다른손에는 누진세 도입 내지 강화를 들고 전쟁과 혁명의 세기에 성장의 전기를 마련하였고, 2차대전 후에는 집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유럽이 좌파 정당이 집권하여 조세부담율의 증가로 복지국가로 되는데는 소련의 존재가 미친 영향이 컸다.

소련 사회주의와 소련공산당의 존재는 실제로 유럽 지배계급에게 커다란 위협이었고, 이 위협을 막기 위해 일국적으로 일정한 양보는 체제유지 비용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생산수단의 국공유화를 규정한 영국노동당의 당헌 제4조조차 볼셰비즘에 대항하고자 영국의 온건(?) 좌파들이 주창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것을 보면 당시 소련의 위협은 서구 지배계급에게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

북유럽을 포함한 복지사회를 건설한 국가는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의ㅣ 강고한 조직으로 투쟁에 의한 세력균형(?)을 이룬 결과물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물적토대가 있는지 검토하면 심히 우려스렵다. 민중의 삶의 질 향상과 자본주의 체제의 역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는 하지만.

현대사의 한국사회의 세금역사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세금과 정치>에서 발췌

한국사회의 세제가 기본적으로 공평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하다. 하나는 저축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금융소득(배당,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실명거래를 허용하면서 비과세 혹은 저율, 분리과세를 장기간 동안 유지해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에게 발생하는 거대한 이익에 대해서 별다르게 과세를 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었다.

1975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었지만 과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과세는 거의 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돈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이 부동산을 고가에 팔아 거액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여도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으로 그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고, 그 돈을 다시 은행에 넣어도 고율의 이자를 받더라도 이자소득도 과세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한국의 부유층은 낮은 세부담으로 개발연도의 거대한 부의 축적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민중의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노태우 정권 때 만든 토지공개념 정도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토지공개념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세가지로 구성되었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개발이익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정상 지가상승을 초과하는 지가상승에 대해서 고율의 세금 내지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아예 일정 규모 이상 소유를 금지시키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고율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아이디어였다.

이는 사실상 택지초과보유세나 마찬가지였다. 토지초과이득세도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해서 50%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으며, 개발부담금도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였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도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미명으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모두 폐지해 버린 것이다. 즉, 이는 위헌이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없앤 것이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폐지된 이후 그것이 적용되던 구 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있었다(대개 법률이 폐지되더라도 장래에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적용되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 징수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 또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었고, 부담금의 비율만 적정하다면 합헌일 수 있다는 취지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헌심판대상이 폐지된 법률이 아니라 현행법률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종합토지세의 가장 큰 특징은 한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과 그 누진율이 최저 0.2%에서 최고 5%에 달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100억짜리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매년 임대소득으로 8억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율 40%를 부과하면 매년 그 세수가 3억 2천이지만 보유세를 5% 부과하면 5억이 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양극화는 자산양극화에 근거한 것이었고, 그 핵심에는 토지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가 일부 복지제도를 정비했다고 하지만 이 부동산 양극화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나마 소극적인 억제장치인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미온적이었다는 것이다.

재산과세가 늘어난 데에는 종합부동산세보다는 노무현 정부가 과표를 급격하게 늘인 것이 매우 크게 작용하였다. 2003년에는 36% 정도로 하였으나 2004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50%,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로 과표현실화율은 역대 최고에 달하였다.

비록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약화시키기는 했으나 과표는 80% 이하로는 낮추지 못하였다. 아마 부동산보유과세에 있어서 과표를 급격하게 현실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공이라면 공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조세에만 매달렸다는 점이고, DTI와 같은 정책은 너무 늦게 시행하였다는 것이며, 부동산 과표현실화 외에 양극화해소 정책이 너무 미미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도입했지만 과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4년간 유보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962년 세법 개정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과세를 하면서 유독 이자를 받는 사람만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정당화될 수 없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해서 1971년부터는 5%의 세율로 과세하기는 했지만 다른 소득에 비해서는 저율과세가 아닐 수 없었다

도성장이 지속되면서 한국에도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생겨났다. 그들은 전통적 의미의 산업자본가인 경우도 있었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시세차익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자들이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산업자본가들 또한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왜 재벌들은 비업무용 토지를 그토록 많이 보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런데, 이들은 부동산을 통하여 실현한 거대한 이익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전혀 과세되지 않았고 이는 명백히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 때부터 '불로소득' 내지 '불로소득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금융실명제를 하면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여야 하고 실제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융실명제가 차명거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데에 있었다.

가명거래는 금지되었는데 당연히 조세정의를 위한다고 한다면 차명거래도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차명으로 금융자산을 분산시킨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고 하여도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폐지로 인하여 이득을 본 것은 한국의 자산가들이다. 한국정부는 고율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이들이 심하게 말하면 외국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폐지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외환위기 직후 한국의 이자율은 다른 어느 곳보다 높았고, 한국의 자산가들이 굳이 자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 이자율이 낮아진 이후에는 김대중 정부는 총력을 다해 부동산 경기를 살렸으니 한국의 자산가들은 그 부를 계속 집적할 수 있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애초에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모른다. 지하경제는 줄어들었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일부 가능케 했지만 불로소득과 경제적 특권에 철퇴를 가한다는 대중의 열망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사채 이자율이 50~60%를 넘던 시절에 정부의 반 강권과 국민들의 엄청난 저축열기로 모은 자금을 10%대의 이자를 통해 국유화된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것 자체만으로 이는 엄청난 특혜였다.

재벌의 비업무용토지 보유가 그토록 비난을 받았고 이문옥 감사관이 이 실태를 폭로하여 감옥까지 가야했던 이유 또한 여기에 있었다. 은행에서 싸게 빌린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했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하는 점이다.

아마 증여세와 완전포괄주의와 상속세의 존속 여부가 한국에서의 재벌의 권력에 대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다.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완전포괄주의가 폐지되고 상속세마저 약화 내지 폐지되면 재벌은 한국사회의 지배자로서 그 지위를 확고하게 굳힐 것이다.

여기서부터 생산과정 후 어떻게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서 지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이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최대업적 중 하나인 보우사 파밀리아는 가족수당의 뜻이다. 기아제로 정책의 주요 축으로 빈곤층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백신접종을 맞히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내용으로 하고 있다.

빈곤층과극빈층 가정에 시민카드로 차별적으로 돈을 지급한다.결과 2000만명이 빈곤선에서 벗어나고 아동노동착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빈곤층의 소득증가뿐만 아니라 소득증가를 바탕으로 한 내수증가와인적자본 증가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가장 잘된 복지국가가 아마도 핀란드일것이다. 소득과 조세부담율이 높고 철저히 누진세율이다. 이런 복지국가는 초당적 협력및 노사정3자 합의와 첨단정보통신 기술과 인적자원 등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활력이 결합된 결과이다.

전체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가운데 공공지출이 핀란드는 100%인데 한국은 20%수준이다. 공공의료지출은 핀란드는 GDP대비 6%넘지만 한국은 3.5%수준이다.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핀란드의 경우 25%를 넘지만 한국은 6.9%수준이다.

정부재정지출 가운데 총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한국이 GDP대비 4.86로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핀란드는 2.52%이다.

한국은 복지.공공의료.교육 등은 OECD평균수준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반면 기업설비나 건설투자 등에 개도국같은 수준의 과도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주로 대기업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반면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는 매우 소홀히 한다.

우리가 세금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사업임을 열거하고 있다.경기도와 고양시의 제2전시장에 복지예산 절반 가량을 퍼붓고, 수도권의 3개 광역시도가 대규모 컨벤션 센터짓기경쟁을 하였고,수요가 없는 고양시종합운동장,울산시 울주군 축구장만 8개 들어서 있다.축구장건설비용은 원자력 발전소 건립 지원금에서 나왓다. 울주군은 매년100억원 이상 적자를 보고있다.

올 해도 여지없이 대중의 스포츠와 관계없고 사행성만 조장하는 전라남도의 F1그랑프리 대회 개최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진행하려고 있다.

얼마전 끝난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두 번(?)도전해서(국내의 굴지재벌 총수 2명이 동원되다.-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다.다른 유치지역과 달리 평창의 백두대간의 아름다은 산천을 새롭게 다 경지장과 스키장을 짓는다고 한다.) 개최가 확정된 평창 동계올림픽,G20정상회담 등등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나 국제회의가 정부나 지자체가 주장한 경제적 효과를 낳았던 적은 거의 한 차례도없다. 대규모 재정 부담을 안기고 행사준비를 위해 건설된 대형 시설들이 만성적인 운영적자에 시달리며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대부분이다. 국제행사는 임기안에 눈에 띄는 과시형 실적을 만들어내고 싶은 정권이나 지자체장의 욕심이 만들어 낸결과물이다. 그리고 건설업계와 지역토착이해세력도 행사유치를 선호하게 된다.관련 스포츠단체나 스포츠업계도 행사유치에 열을 올린다.

행사유치로 관광객 유입한다고 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외국인 직접투자도 늘지 않는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할것인지 아니면 말것인지를 놓고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까지 감행하여 결국 그 자리를 그만둔 서울시가 무상급식의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 주민투표에 들어간 비용도 만만치 않고,서울시가 추진한 수 많은 대규모 토건사업들 한강 르네상스 사업, 경인운하 사업, 뉴타운 사업 등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많은데 여기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서울시가 이 시장시절 천문학적 빚을 지고 있단다.

개발연대시절의 자원배분방식이 강력히 남아있는 것은 개발연대 시절의 정부 주도 정책및 제도 등의 틀이 바뀌지 않았다.

외환위기후 민간방식의 효율성이라는이름으로 공적부분에 도입하다보니 정부와 민간역할이 헷갈리게 되ㅇ었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업간 파견제도는 관료적 행정을 바꾸는데 기여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유착하거나 민간이 대정부 로비창구를 제도화하다. 업자들의 강력한 영향력은 관료들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턱없이부족하기 때문이기도하다.

예산낭비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욕구와 맞물려 있다.

예산편성과정부터 시민들이 정책요구를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참여예산제의 대폭확대, 정책 실명제도입, 공무원채용 방시과 성과 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각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결과 지향적인 방식으로 사후평가,인사고과에 반영하도록 한다.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구조도 바꾸어야 한다.

책읽는 문화를 만들고,예술문화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 기초문화시설을 대폭확충하고 이들 시설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 등을 해야한다.

외환위기 후 이태백,사오정.오륙도,88만원세대 같은 신조어가 상징하듯 양질의 직장은 부족해지고 일자리는 불안정했으며 실업률은 높아졌다.계층간 소득 및 자산 양극화가 심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과거보다 소수가 훨씬 많은 것을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외환위기 성공경로는 특목고.자사고→명문대 →전문직.대기업 직장구조로 되어있다.

승자독식구조에서는 경로의존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같은 성적권을 다투는 두 학생이 있다고 치자.그런데 가의 학부모가 사교육비를 50만원을 투자(?)하여 등수가 올랐다고 하면 다른 학부인 나도 사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등수가 떨어지면 똑같은 액수로 사교육을 시키면 결국 같아진다.

전개형 게임이론처럼 자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결과는 게임의 판돈만 50만 원으로 올라갈 뿐 성적을 올리기 힘들다.등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이다.

현정부들어서 자사고100개 설립과 국제중까지 가세했으니 게임의ㅣ 판돈이 훨씬 더커지고 이제는 중하교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초교부터 게임판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단계에 와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성취도평가를 공개하기에 아침자습은 말할 것도 없고 고교처럼 야자도 하고 별의별 비교육적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공교육의 목적을 무시하고 정부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소모적인 다단계 돈지르기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다.이는 현정부를 포함해서 이런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지향하는정책을 남발한 정권이 결국 반민중적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지 교육문제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적으로 매우 큰 비효율과 낭비를 낳고 있다. 각가정은 과중한 사교육비부담으로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우리교육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입시위주의 암기식교육을 시키는 고비용저효율 교육이다.

한국교육 문제점은 민간교육비 지출이 OECD평균 두배에 이르고 여기에 사교육비의 상당부분이 지하경제에 속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훨씬 더 크다.

한국은 다른나라에 비해서 사립학교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어 이 사립학교들이 입시학원처럼 변질돼 입시경쟁을 주도하고 있다.이가 사교육 입시경쟁이 만연한 근본이유이다. 초.중 보다 고교가 훨씬더 사립이 많고 대학은 80%이상이 사립이다.

한국에서 사학비리가 계속 일어난 이유는 사학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기득권을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건물만 지어놓고 있으면 교원급여와 기타 지원금을 지어 주고 있으나 인사권을 포함한 권력은 사학재단이 전횡과 독단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학난립에 더해서 자사고나 특목고 등을 중심으로 사학의입시학원화가 가속화되고있다. 사학은 정상적인 교육논리가 아닌 입시경쟁논리를 앞세워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는 공립하교 수를 크게 늘리고 학급 수를 줄이고 과밀학급을해소하는 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장애인 및 성격장애, 공격성향학생들을 위한 상담.특수교사의 증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사립대학등록금은 물가 대비 몇 배 이상을 폭등하다.교수들의 수준이나 교수 대 학생 수만 비교해도 다른 나라의 사립대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고 등록금도 매우 비싼 편이다.OECD국가 들 가운데 가장높은 수준이다. 등록금은 일반가계가 부담하고 정부는 국공립대학 인프라나 투자해야할 고등교육 재정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

사립대 전체교비회계의 총수입 가운데 68%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입금 6%,기부금 3%정도에 불과한 매우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버드대는 등록금이 전체수입의 20%이고 재단 기금운영수입금은 34%차지한다.정부지원도 15%,기부금 7%이다.

사립대들은 교육부령에 따라 예산 혹은 추경예산에 없는 적립금을 쌓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립대가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다.

적립한 내역은 건축기금 적립액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성격이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이 두 번째로 많은 가운데 연구기금이나 장학기금,퇴직기금 적립액은 미미하다. 이 적립금 직간접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적립금은 등록금인상을 억제와 연동하거나 학생지원 등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인도,러시아 등 브릭스국가들이 세계시장편입과 성장으로 세계는 전례없는 두 가지 전환을 겪고 있다.

20세기말 세계시장은 경쟁하던 노동인구가 15억명이었는데 21세기는 두배인 30억명이고, 이들 나라는 과학,공학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낮아진 무역장벽과 디지털 기술혁명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동일해지고있다.

외환위기 후 한국은 개발연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실패했다.

재벌기업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정부관료와법조,언론들은 재벌들에게 영혼을 팔았으며,과도한 부동산 거품으로 소수 부동산 부자들이 가계와 청년세대의 부를 앗아 갔다.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을 비정규이라는 내부식민지를 만들어 착취하고 있다.

개발연대의 토건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함에도 이 정부는 매우 심한 토건족 정부로 망국적 부채공화국이 되게 하고 있다. 범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따른 장기적인 세계경제 침체를 전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토건사업으로 토건재벌과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수그룹을 위해서 후손들이 갚아야할 천문학적 부채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파헤치는 모습을 짐지우고 있다. 생태계파괴까지 일삼으면서.

우리 경제는 2008년 말 세계경제공황으로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빼내어야 했음에도 이 거품을 지탱하기 위해서 각종 재건축 완화와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제도적 부양책과 함께 저금리와주택대출 만기 연장 등의 대책을 총원하였다.

이는 부동산거품과 가계부채를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설업과 저축은행 등의 구조조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부채무는 1986년 GFS기준으로 (중앙과지방정부 및 비영리 공공기관)매우 협소하게 정의내리는데 맞추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 제외해왔던 미지급금이나 선수금, 예수금,BTL 사업 지급금 등을 포함하고 정부의 포괄범위도 상당수 기ㄱ금과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확정채무는 1171조으로 나타났다.2011년 예산안 309조원의 3.8배에 이르는 규모이다.

공적 영역의 잠재 채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국민연금 1460조원,국민건강보험 252조원으로 두 곳에서만 1712조 원의 잠재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둘을 합치면 2900조원에 이른다.

공공부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후 부채 증가 속도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빨라졌다. 소위 망국적 공공부채 공화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공공 부문의 막대한 부채를 동원해 부동산 시장침체에 따른 부동산거품 붕괴를 필사적으로 막고있는 모양새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막대한 공공부채를 동원한 토건 및 부동산 부양책과 외환위기에 준하는 고환율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건설업계와 수출 대기업 위주로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또한 대규모 감세와재정 적자 부양책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모두 410조 원이 넘는 공공부채를 투입했다. 이런결과 급격한 경기하강을 막고 수출대기업위주로 경기반등을 성공하기는ㄴ 했다. 이는 현정부가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토건 부양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밑빠진 독에 돈붓기식으로 재정만 낭비할 뿐이다.

국내부동산 시장은 2007년부터 이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조짐을 보였다. 부동산 거품을 키우느라 국내은행들이 끌어다 쓴 단기외채 때문에 환율이 폭등하는 등 2008년 말 한국경제는 큰 충격을 겪었다. 결국 2009년초 600억달러에 이르는 시중은행들의 단기외채를 정부가 대신 상환해 줘 겨우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막대한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지연시킨 부동산 거품붕괴의 충격이 저축ㅇ은행의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업계와 저축은행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퍼부어 주어야 하는지 하는가

정부가 공공부문의 부채를 막대하게 늘리면서 정부의 공식 국가채무로 잡히지 않도록 하는 분식회계는 세가지로 나뉜다.

1. 정부재정사업을 수자원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기업을 떠넘겨 진행하거나 민자사업으로 돌려 사실상 할부구매를 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 22조원 중 8조원을 부담하도록 하다.LH공사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토지를 재매입하거나 또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을 크게 늘리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2년만에 부채가 42조원 가량으로 폭증했다.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보금자리 주택및 신도시, 행복도시,혁신도시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정부빚을 공기업부담을 넘기고 있다.

정부가 민간부문의 부실과 정부빚을 떠넘긴 상태에서 정작 막대한 예산을 쓸데없이 민간재벌기업들에 퍼주고 있다.

고물가 구조가 지속된 이유는 저금리와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부동산 가격 거품 떠받치기, 키킨에서부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과 담합 때문이다.

공공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기업들이 현 정부 후 급증한 부채로 허덕이는 가운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이 대체로 악화되는 모습ㄷ이다. 정부가재정 지원이나 공공요금을 상당폭 인상할 수 밖에 없다.찍어누르식 단기 공공요금 억제책은 결국 정부의 재정 지원인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2.각종 SOC가 포화인 상태에서 대놓고 재정을 늘리기가 어려워서 개발한 방법이 각종민자사업으로 돌리는 것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민자사업이 우리는 정부재정 지원이 매우 크다.철도,도로,지하철 등상당수의 민자사업에 30% 전후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엉터리 수요예측과정부의 과도한 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운영보조금 지급도 계속되고있다.

BTL 사업이 고금리 카드 할부 구매와 비슷하다. 이사업은 사업을 시작할때에느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당장 치적을 내세우고 싶은 무책임한 기관장들은 BTL사업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얼마나 남발하여 현곽노현 교육감시대에는 예산이 매우 열악하게 되어있다. 물론 서울시장의 무상급식논란에 대해주민투표로 물러나고 그 표적수사로 현교육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교육이 또몇 십년 후퇴하려는지 심히 걱정스럽다.

3.공공기관 민영화를 현 정부 들어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정부 들어서 38개 공기업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공공성이 매우 크고 흑자를 크게 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민영화 추진이다.

2010년 하반기 후 물가상승 압력이 거센데도 기준금리 인상을 꺼리는 것은GDP 성장률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집착과 부동산 거품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급격히 증가한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적잖이 작용햇다

현정부의 저금리-고물가-고환율조합의 기조는 고물가와 양극화를 초래하는 등경제의 질적 측면을 희생해 경제외형만 키우는 꼴이다. 또 부동산 거품을 부양하며 일반가계와 성실한 근로 소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반면 재벌 대기업과 부동산 투기 가계에는 보상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고 여기에 지자체간 재정양극화도 심각한 편이다. 여기에 정부의 무리한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으로 보조금도 줄어들고 지방세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인 취등록세가 부동산경기위축으로 줄어들고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인구의 유출 등으로 지방세원은 갈수록 악화되고 잇다. 이런데도 무분별한개발사업으로 인한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 한 기초지자체는 앞 단체장이의 무분별한 개발과 부채로 공무원 급여도 못주는실정이란다. 지자체가 개발공기업을 통한 이런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지 못하면 가까운 장래에 사실상 파산을 면치 못할것이다.

20대의 열악한 처지를 표현하는 말중 대표적인 것이 <88만원 세대>이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청년유니온이라는 세대별 노조가 출범했으나 아직은 영향력은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미있는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 이 세대는 ‘커피값이 없어서 연애도 아음 편하게 하기 어렵다’,‘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집이 없느냐’라는 말은 실업난이 심각하고 그나마 일자리도 비정규직내지는 알바취업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규직이 원룸정도가 가장 나은 주거 상황이고 대부분은 반지하 월세,고시촌 심지어 쪽방촌에서 주거를 해결하고 있다.<부동산 계급사회>에서 5등급 정도 하층의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있다.

전쟁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불과 19년 만에 젊은이들의 초혼연력ㅇ이 거의 평균 4세가량 상승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토건사업비용이 선진국의 두 배 이상이 되고 이에 따라 부동산 거품과 대규모 감세정책, 군사비용 증가 등으로 젊은이들이 일자리와 소득,집이 없어서 자연스러운 사랑욕구, 번식 욕구조차 충족할 수 없게되었다.

이처럼 일자리,소득,집,사랑과 결혼, 아기,희망이 없는 세대를 6무 세대라 한다.

20대의 잠재적 역량은 C~G(creative, digital, educated, fashionable & fun, global)세대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C~G세대의 잠재력을 억압하고 6무 세대에 머물러 있게 하는 기득권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충격이 미치는 영향은 생산경제위축이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면 각종 의료지출과 연금지출 등과 관련된 재정지출 또한 대폭 늘어난다.65세 이상 노인 한 명당 비용이 어린이의 약 세 배 이른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택시장의 일본식 장기침체를 예고한다.

주택신규수요자인 20대와30대는 가구수가 급감한 반면,40대는 정체에서감소로 돌아서고, 베이붐 세대인 50대는 증가하며,주택처분 세대인 60대 이상 가구수가 가파르게 증가한다. 부동산 시장위축은 생산경제침체를 가중하고 이어서세수감소와 재정지 출 수요급증으로 나타나 정부재정상황을 옥죄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 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교육비 급증,만성적인 취업난과 고용불안, 내수침체,상위10%만 잘사는 승자독식 구조 등으로 일반 가계가 느끼는 민생고느 극심하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강화만 아니라 집값과 사교육비를 대폭 낮추고,일자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 규칙아래서 민중의 삶이 나아지는 건강한 사회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확중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재원문제와 복지 인프라확충 방법론이다.

1인당 건강 지출대비 공공 부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약 54.9%로 OECD평균인 73.0%에 크게 못 미친다.반면 민간보험 및 가계현금지출을 통한 민간부문지출 비중은 39.8%로 OECD평균 23.9%를 크게 웃돈다. 한국은 건강비용지출의 절대적 수준이 낮은 가운데 공공부문의 건강지출비중이 상당히 낮은 나라이다.건강보험료와 국고 보조 등을 통한 공공부문의 건강비용 지출이 확대될 필요가있다

국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60%전후 수준으로 유럽국가들의 90%에비해 현저히 낮다. 현재 공공의료 기관의 비중이 OECD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10%수준이다.무상으료는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 개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한다

현실적으로 암.심장질환,관절질환,치매 등 발병할 경우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중병에 대한 보장성을확대하고,건강보험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범위를 늘리고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확대해야한다 제약사들의 폭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값 거품을 빼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것이 제약사가 주장한것처럼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거나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해서는 안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충격을 극복하면서도 청년 세대와 이 땅에 태어날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1.전 정부 부처가 최소한 향후 30~50년 정도의 시야를 확보해서 전방위적으로 결합해 대처해야 한다.

2.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지속ㅇ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저출산 문제는 높은주택가격,높은 보육비및 교육비,양질의 일자리 부족및 직업 안정성 저하, 세계 최장 근로시간 등 과로 체제,취약하기 그지없는 사회복지 인프라,S남성 우월주의적 사회문화 등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 발생한 문제이다.

공공주택단지의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는 공간구조를 만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각 아파트 단지의 1층을 공공용도에 사용하자.

이에 대한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수업시간이나 그 외 자리에서 강조한 사항이다. 지자체에서 하는 토건 사업의 일부만 줄인다면 마을단위나 아파트 동단위로 생활도서관을 건설하거나 그 외 시설을 활용한다면 거기에 도서관기능에 어린이집에 가지 않은 아이를 돌보는 보육기능 그리고 이후 학생들이 방과 후 놀고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건설에도 도움이 될것이다.

현재 4%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OECD국가들의 수준인 10~35%까지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시간 과로 노동체제를 해소해 과소 고용되고 잇는 20대 전반과 60대 이상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낼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한다

과연 대기업들이 저비용으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동참할 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더블딥가능성도 언제나 있으나 그렇지 않더라고 장기침체에 빠진다고 보면 한국대기업의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를 내수경제에서 흡수하려면 민중들의 소득이 지금보다높아져야 할 것이다.

재정지출 수요가 가장 급증하는 부분이 건강의료 지출과 연금 급여 지출이다.그리스 등이 잘못된 연금제도를 고수해 재정난을 악화시킨 점이다. 지금도 그리스는 채무불이행이냐 긴축재정으로 민중의 삶을 더 황폐화하여 생명을 연장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여기서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른 자료를 N검토한 후 정리하겠다.

재정지출을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장기재정분석에 따른 재정지출이 이뤄져야만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하할 수 있다

청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여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연금제도 다음세대에 부채가 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

토건과 군비 지출을 대폭 줄이고 감세를 폐지하고 누진세를 더욱 강화해서 이를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비가 대폭 증가해야 한다.

고교무상화와 대학 등록금 100만원 내지 50만원대로 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양육을 위한 휴가제도를 도입하고 OECD국가들 가운데 남녀 간 임금 불균형이 가장 심각한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무상교육연장과 더불어 무상보육기간과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정권을 행사해야 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T도입해야 한다.

또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반값등록금쟁취 투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무상교육까지 의제를 확대해서 이를 성취해야 한다. 또한 실업과 불안한 노동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유니온 같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자신들의 목소를 적극 내라.

부동산 등 자산경제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탈루 소득을 잡아내면 근로대중 직장인들의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50조원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무분별한 토목사업 등 세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단행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50조원 정도의 낭비성예산을 줄일 수 있다. 소수 건설업체와재벌기업들을 배불리며 시대적소명을 다한 정책 사업들을 지탱하고 관료들의 밥그릇을 키웠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연말만되면 지자체 거의 지역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이를 상수도,전력,통신,냉난방시설을 하나의 지하에 매설물에 통합수용하는 공동구가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의 첩경이다.

건전한 재정개혁을 위한 핵심 지점만 살펴보자

1.망국적인 토건 개발 포퓰리즘을 끝내자

2.국토해양부를 해체하고 LH공사의ㅣ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족의 총본산인 국.해를 해체해서 그 위상을 축소해야 한다.주택정책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주택청을 설치해 공공임대주택,전세주택을 건설해야 한다.지금처럼 건설업계의 배를 불려주는 분양용,매매용 주택사업은 중단하고 민간에넘겨야 한다.

3.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한다.

수요를 잘못예측하여 과잉투자한 도로가 넘쳐나고 있다. 건설업계가 낮은 실행원가를 통해 폭리를 취하기 쉽고 정치인과 지자체가생색내기 좋아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다. 교특회계는 불요불급한 토건예산이 남발되는 제도적 장ㅇ치이다.

4.에너지환경세를 살리고 교통세를 없애라. 폐지해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낮춰 주되 일부만 에너지환경세로 남긴다.

5.토건형 특별회계와 국민주택기금을 손질하라.

특별회계는 16개, 기금은 63개에 이른다. 각각의 특별회계가 부처별 밥그릇과연계된 사업을 지탱하는 예산들인데다가 정치권의 감시와 통제가 느슨해 정부부처가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다. 특별획계는 대부분은 각종 토건개발사업과관련이 있다.

국민주택기금 지출액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도록 해야 하며, 세입자의 입주 지원금이나 주거 보조금 지급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예산 거품 뺄 비책,실적 공사비 적산제도 도입하다.

표준품 셈을 조사하는 인력과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어 시장가격보다 30~40%이상 부풀려 있다.

시장가격을 조사해 원가산정 기준으로 삼는 실적 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7.턴키,대안,민자사업 남발 막고 경쟁입찰제 확대하라.

8.공공임대주택 사업,절반에 할 수 있다.

현행주택공급과정에서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이 이익은 땅주인,거주자,개발대형기관(토공,주공,각 지방도시개발공사),시행사,설계사,시공사,투기세력 등에 배분된다. 이런 개발이익을 공공이 최대한 흡수해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 저렴한 장기임대주택, 전세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한다.

9.건설사업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10.제2의 국세청,소득조사청을 만들자

현재의 국세청은 징세업무에 치중하고있으며, 소득파악 및 세원의 투명성확보, 구조적 탈세 조사및 추적 등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소득조사청이필요하다.지하경제는 경제수준에비해 매우 발달한 상태로 재벌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탈세가 만연해 있다. 한국 부패수준과 지하경제 규모를 대폭줄이고 투명한 소득 파악을 통해 세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사청이 필요하다.이는 단지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다.

11.비과세 및 감면 혜택 일괄 정리하라.

상대적으로 고소들층이나 흑자규모가 큰 기업 등에 집중돼 역진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12.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예산정책처의 위상을 높여라

13.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하라.

14.청와대에 한국판 OMB를 신설하라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연방정부 예산안과 규제정책을 검토하며 사업별 실적 평가및 부처별 성과평가를 실시해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전문적으로 보좌한다.

15.중복사업을 피하고 정부시스템부터 개혁하라.

지역균형발전 사업 경우 부처중심이 아니라 사업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음 혁신 사업 추진기관을 관련 부처가 공동구축해 해당사업을 추진해라

16.시대착오적인 공기업, 책상을 치워라

시대적 사명을 다한 수자원공사나 산업단지공단을 폐지하고 LH처럼 시대에 걸맞게 알맞은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17.공무원 월급현실화해야 철밥통이 깨진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미래직장을 염두해 두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방만한 공기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형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위공무원을 중심으로 봉급을 대기업 임원 수준 정도로 현실화해야 한다.

18.지자체에 더 많은 과세권 및 예산을 배분하라.

19.미국 수주으로 예산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라.

20.납세자 소송법을 도입하라.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오남용과 불법적인 예산 사용에 국민이 직접 소송을 내 해당 예산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1.9.18.19:00 두암동 미라보아파트에서

이 책은 1학기 말쯤에 읽었는데 나중에 본 책에 비해서 늦게 정리한 이유는 이와관련된 <세금과 정치>,<국가재정 들여다 보기>라는 연속기획물의 자료가 많아서 이를 포괄해서 정리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다.<국가재정->은 추후에 독립된 항목으로 정리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