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공약대로 야당과 대화에 나서주십시요!
’원안고수, 당선인의 뜻‘ 이외에는 그 어떤 진전도 시도하지 않는
여당 정부조직개편 협상팀, 당선인의 뜻 오히려 거스르고 있다
새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새 정부의 출범을 적극 돕겠다는데, 여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원안고수’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하고 있는데, 여당은 ‘원안고수’, ‘당선인의 뜻’ 이외에는 그 어떤 대화의 진전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선인의 뜻과는 다를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정부 출범이전부터라도 “야당과 대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여당과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약속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정부조직개편 내용 중 여당과 인수위원회가 주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까지 모두 맡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방송학계, 대다수의 신문사, 방송사까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3학회는 지난 13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이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방송정책의 미래부 병합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위험하다’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들의 우려는 모두 허황되고 인수위원회의 주장만 맞는 것 입니까?
박근혜 당선인은 이러한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 고집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은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리적 협상안을 제시하여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야당은 누누이 밝힌 데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박 당선인이 ICT산업 활성화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ICT산업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았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독립성 보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합의하고 지켜온 원칙의 문제입니다. ‘방송정책’까지 송두리째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붕괴시키는 것이며, 정작 ICT산업 활성화에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지난 2월 13일 인수위가 배포한 ‘박근혜 당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 서면브리핑’에 포함된 내용 중에도 ‘사실과 크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야당이 ICT 전담부서를 전부 모아 하겠다는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야당은 지금도 ICT전담부서 설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방송정책’까지 독임제부처에 모두 모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ICT와 방송미디어는 교집합이 일부 있으나, ICT가 곧 방송정책은 아닙니다. 올해 우리나라 ICT산업 규모 전망 371조 원 중 방송 산업 규모는 3% 남짓 하는 규모에 불과합니다.
둘째,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두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와 같은 것은 일절 없다.”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법령제개정권을 모두 갖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즉, 미래창조과학부가 법령을 통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진흥과 규제 정책을 모두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지 그중 극히 일부인 허가와 승인 권한을 갖는 것뿐입니다. ‘동사무소’와 같은 기능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행 그대로,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과도 다른 것입니다.
야당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ICT산업진흥 필요하고 적극 돕겠다’, ‘방송정책은 장관 한사람이 좌지우지하는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기구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한 현재와 마찬가지로 법령제개정권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적어도 방송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CT정책 기능을 한 곳에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 기존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정안전부에 나눠있던 ICT 유관기능을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제 기구의 한계가 있다면 사무총장제 같은 독임제 요소를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굳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방송정책까지 모두 이관해야 되겠다면, 그것은 미래창조과학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정책’을 독임제 부처가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야당과 대화하겠다,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지켜야합니다. 야당은 ‘방송정책’을 합의제 기구가 다루도록 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산업진흥이 균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안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