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배경/ 내용) |
▣ 경유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비가 저렴하고 연비가 높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최근 경유 차량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외제 고급 승용차도 국내 시판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주유소에서는 경유 차량을 휘발유 차량으로 혼돈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주유 사고의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2009년 1월부터 2012년 11월12일까지 연료 주유 사고로 소비자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408건 접수됐다. ○ 연료 주유 사고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55건에서 2010년 103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87.3%(48건) 급격히 증가되었고, 2011년도에도 전년 대비 15.5%(16건) 증가, 2012년 11월12일 까지도 전년도 119건 보다 10.1%(12건) 상회하는 등 주유 사고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11/12) |
총 계 |
소비자상담 |
55 |
103 |
119 |
131 |
408 | ※ 소비자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한국소비자원,(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담건수 포함) ▣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차량을 차종별로 구분해 보면, ○ 승용차량이 247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RV차량이 142건(34.8%), 승합․화물차량이 19건(4.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승용차량은 프라이드 59건, 라세티 37건, 폭스바겐 30건, 베르나 16건 등 순으로 접수되었고, 프라이드, 라세티 등 경유 승용차에 주유 사고가 많이 발생된 이유로는 주유소의 주유원이 휘발유 승용차로 잘못 인식하여 발생되는 경우였다. - RV 차량은 싼타페 30건, 쏘렌토 21건, 투싼 21건, 카렌스 15건 등 순으로 접수되었다. - 승합․화물 차량의 경우는 그랜드카니발, 스타렉스가 각각 8건 접수되었다.
사고 차종별 현황
(단위 : 건,%)
승용 차량 |
R V 차량 |
승합․화물 차량 |
총계 |
차 종 |
소계 |
차 종 |
소계 |
차 종 |
소계 |
프라이드 |
59 |
싼타페 |
30 |
그랜드카니발 |
8 |
라세티 |
37 |
쏘렌토 |
21 |
스타렉스 |
8 |
폭스바겐 |
30 |
투싼 |
21 |
기타※ |
3 |
베르나 |
16 |
카렌스 |
15 |
- |
|
크라이슬러 |
15 |
스포티지 |
12 |
- |
|
BMW |
14 |
QM5 |
10 |
- |
|
쎄라토 |
13 |
렉스턴 |
9 |
- |
|
아반떼 |
12 |
캡티바 |
6 |
- |
|
쿠르즈 |
8 |
기타※ |
18 |
- |
|
아우디 |
7 |
|
|
- |
|
기타※ |
36 |
|
|
- |
|
|
247 (60.5) |
|
142 (34.8) |
|
19 (4.7) |
408 (100.0) | ※ 기타 : 5대 이하 피해차량 등 ▣ 주유시 차량 시동 상태 ○ 주유소에서 주유 받을 당시 차량의 시동상태를 구분해 보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주유 받은 차량이 278건(68.1%)이었고,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주유 받은 차량이 130건(31.9%)으로 10명 중 3명 정도는 주유소에서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관련 법률인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취급기준의 주유 중 원동기 정지 기준에 경유 차량의 주유 중 시동 정지가 의무가 아니어서 주유 시 시동을 끄도록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경유 인화점 : 50℃ 이상)
주유 시 시동 상태
(단위 : 건,%)
켜짐(ON) |
꺼짐(OFF) |
계 |
130 (31.9) |
278 (68.1) |
408 (100.0) | ▣ 주유 사고 사실 확인 시점 ○ 소비자가 휘발유가 주유된 사고 사실이 확인된 시점을 보면 주유소에서 주유과정 중 확인된 건이 128건(31.4%)이었고, 주유 후 운행 과정에서 확인한 경우가 280건(68.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1일 이내가 211건(51.7%), 주유 중 128(31.4%), 2일 이내 47건(11.5%), 3일 이상이 22건(5.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유 사고 사실 확인 시점
(단위 : 건,%)
주유즉시 (주유소내) |
운 행 중 |
계 |
1일 이내 |
2일 이내 |
3일 이상 |
128 |
211 (51.7) |
47 (11.5) |
22 (5.4) |
408 |
(31.4) |
280 (68.6) |
(100.0) | ▣ 주유 사고 시 차량 수리비 ○ 주유 사고 시 수리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0-300만원 대가 128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0-200만원 대가 100건(24.5%), 100만원 이하가 63건(15.4%), 300-400만원 대가 58건(14.2%) , 400만원 이상 50건(14.5%)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리비는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된 경우 엔진 운전 여부 및 운전 시간에 따라 다르게 발생될 수 있다.
피해차량 수리금액 현황
(단위 : 건,%)
100만원 이하 |
100만원 ~200만원대 |
200만원 ~300만원대 |
300만원 ~400만원대 |
400만원 이상 |
계 |
63 (15.4) |
100 (24.5) |
128 (31.4) |
58 (14.2) |
59 (14.5) |
408 (100.0) | ▣ 유류비 결제방법 ○ 소비자가 주유소에 지급한 유류비 결제방법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결제가 298건(73.0%)이고 현금결제가 110건(27.0%)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주유 사고는 주유 받고 운행 중 발견한 경우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사실에 대해 입증을 요구함에 따라 현금결제의 경우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없으면 피해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제 방법
(단위 : 건,%)
신용카드 |
현 금 |
계 |
298 (73.0) |
110 (27.0) |
408 (100.0) | ▣ 주유 사고에 대한 과실인정 여부 ○ 주유소 주유 사고에 대한 과실인정 여부를 보면 과실을 인정한 경우는 187건(45.8%)이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221건(54.2%)으로 주유소에서 주유 사고 차량의 피해보상에 대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유소 과실 인정 여부
(단위 : 건,%)
과실 인정 |
과실 불 인정 |
계 |
187 (45.8) |
221 (54.2) |
408 (100.0) | ※ 주유소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주유 후 운행 중 주유 사고 사실을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주유 사고 시 과다한 수리비의 부담 때문임 ▣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주유 전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는지 여부 ○ 운전자가 주유 받기 전에 주유소 주유원에게 자신의 차량이 ‘경유 차량’임을 고지하였는지에 대해 경유 차량 미 안내가 317건(77.7%)으로 대부분 경유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경유 차량이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주입한 경우도 91건(22.3%)으로 나타나 주유원의 부주의도 주유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전자의 경유 차량 고지 여부
(단위 : 건,%)
경유 차량 고지 |
경유 차량 미고지 |
계 |
91 (22.3) |
317 (77.7) |
408 (100.0) | ▣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유기 및 유종별 차량 연료주입구 직경 사이즈를 비교 해보면, ○ 주유소 휘발유 주유기 직경 사이즈는 1.91cm로 경유 차량 연료주입구(직경 사이즈 : 3.0cm, 3.2cm, 4.0cm)에는 주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주유소 경유 주유기 직경 사이즈는 2.54cm로 휘발유차량 연료주입구(직경 사이즈 : 2.1cm, 2.2cm)에는 주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연료 주유 사고는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유소 유종별 주유기 및 차량 연료주입구 직경 사이즈
(단위 : cm)
주유소 유종별 주유기 직경 사이즈 |
차량 연료주입구 직경 사이즈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차량 |
경유차량 |
현대 |
기아 |
대우 |
쌍용 |
삼성 |
현대 |
기아 |
대우 |
쌍용 |
삼성 |
1.91 |
2.54 |
2.2 |
2.2 |
2.2 |
2.2 |
2.1 |
3.2 |
3.2 |
3.2 |
4.0 |
3.0 | ※ 자동차 제조사 자료 참조
▣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 시 증상 ○ 일반적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는 경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 시, 주유 직후의 시동성은 평소와 동일하나 이후 계속 주행 및 재 시동 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 이상 연소에 의한 엔진 부조주1), 기계적 과부하로 엔진의 피스톤, 흡배기 밸브, 인젝터의 노즐, 각 종 베어링 등 손상 - 윤활성 부족에 의한 연료분사장치의 손상 - 세탄가주2) 저하에 의한 시동성 악화 주1) 엔진 부조 증상 : 엔진 떨림, 시동 꺼짐 등 주2) 세탄가 : 휘발유의 옥탄가와 대별되는 성질로 경유에 적용되는 성질 ▣ 고장발생 범위 ○ 경유 차량에 휘발유 주유 시 엔진 운전 상태 여부, 연료를 공급 하는 연료펌프의 작동 여부에 따라 수리범위가 다르게 발생될 수 있다. ○ 주유 중 시동을 끄지 않아 엔진이 작동 중에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가 되었거나, 휘발유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운행을 하였을 경우 연료분사장치를 포함하여 엔진 연소실 등 엔진이 전반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 주요 고장부위 : 인젝터, 경유 연료휠터, 연료라인, 연료탱크, 연료펌프, 주입파이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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