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노동자 소유권 제도화한다

[(협)소통]

캐나다 정부, 노동자 소유권 제도화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부터 종업원 소유권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말 캐나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4년 1월1일부터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OT는 신탁을 통해

노동자들이 기업 지분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발달했으며

우리의 우리사주제와 달리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죠.

미국 역시 ESOP(이솝)이라 불리는

종업원 주식 소유제를 통해

6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1400만 명이

‘회사 부담으로’ 자사주를 보유 중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2023년 예산안’ 표지 이미지. 이번 예산안에 따라 캐나다는 2024년부터 종업원 소유권 신탁(EOT)을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소유권의 첫발을 내디딘 셈입니다. 이미지: 캐나다 정부 누리집에서 다운받은 예산안 PDF 파일. https://www.budget.canada.ca/2023/pdf/budget-gdql-egdqv-2023-en.pdf

이미 2022년 예산안에서 캐나다 정부는

EOT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보 성향인 캐나다 여당 정부는 물론이고

보수 성향인 제1야당 역시

정책집에 EOT 도입을 약속했죠.

이번 캐나다 연방 예산안에서는

EOT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직원들이 장기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업 지분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캐나다에는 비영리단체뿐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경제학자 등이

종업원 소유권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은행인

몬트리올은행(BMO) 상업부문의

크리스틴 쿠퍼 수석 부사장이 주장합니다.

쿠퍼 부사장은

캐나다 종업원 소유권협회(CEOC)의

위원으로도 재직 중이죠.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가 부를 창출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EOT는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유주, 직원, 나아가 캐나다를 위해

혁신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불평등과 고령화 문제는

캐나다에서도 심각합니다.

한 기업단체의 설문에 따르면

심각한 고령화 탓에 소상공인의 76%가

10년 내에 사업체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중소기업 소유주의 53%는

옵션이 제공된다면

직원들에게 회사를 팔 수 있다고 답했죠.

캐나다 종업원 소유권 연합(CEOC) 누리집. 이 단체는 캐나다 경제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종업원 소유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초당파적 네트워크이며 비즈니스, 학계 및 비영리 부문의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주요 은행인 몬트리올은행 상업부문(BMO Commercial)의 크리스틴 쿠퍼 수석 부사장도 위원으로 있죠.

ESOP이 발달한 미국에 따르면

노동자 소유권은

인종 및 성별 부의 격차를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에

모든 소득 수준에서 이직률도 낮추죠.

종업원 소유주의 임금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네요.

캐나다의 어느 중소기업인이 밝힙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권 수준이 높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혜택 덕분에 노동자 소유권은

초당파적인 몇 안 되는 이슈예요.

직원들이 더 행복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면서도

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모습을

어느 누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EOT와 미국의 ESOP은

종업원 소유권을 택한 기업주 측에

자본소득세 전액 면제나 전액 유예의

커다란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합니다.

이번 캐나다 정부의 EOT는

이런 세제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해요.

한 캐나다 종업원 소유권 지지 단체의

(Social Capital Partners: SCP)

고위 임원이 밝힙니다.

“종업원 소유권은 중산층의 부를 쌓는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입니다.

다만 미국과 영국에서 성과를 낸

세제 혜택이 없다면

캐나다의 EOT는

큰 호응을 이끌어내긴 어렵죠. ”

여러 캐나다 경제인, 기업인, 사회단체가 기업 승계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종업원 소유권의 도입을 바라며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캐나다의 비영리단체 소셜 캐피탈 파트너스(SCP)가 2022년 3월 발행한 <종업원 소유권 경제 만들기(Building an employee ownership economy)> 문서 표지. 이미지: https://assets.ctfassets.net/lsxe9ikcquzl/2fVvran8gdaK05wNBZfKWJ/c9e7f58fc57dab222e9db9cdddd396d7/Building_an_employee_ownership_economy_white_paper_March_2022.pdf

2014년 제도화 당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 덕분에

영국에서 EOT 기업은

벌써 1000개를 훌쩍 넘겼습니다.

캐나다의 EOT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캐나다 정부는 “직원의 권리와

지배구조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환영한다”고 밝혔죠.

앞서 말한 SPC 임원이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EOT 법안이 마련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기뻐요.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주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종업원 소유권이

다양한 논의와 실천과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우리사주제와 노동자 협동조합 등

종업원 소유권 개선과 활성화에

더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미국·영국에서 성과가 크다고 하니

더욱 그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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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sotong2012@hanmail.net

[cosmizer]

노동자 소유 기업 확대를 위한 제도가 점점 여러 나라로 확대되고 있군요~ 세제 혜택이 없다니 아쉽긴 하지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after91]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