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일 간 독도 갈등에 연이어 '악수'(惡手)를 두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해결할 것을 한국 정부에 반세기 만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카드를 꺼내려는 것은 최근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일본은 1954년,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지만 이후 자민당 정권이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제의 공세를 멈췄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카드를 언론과 국회에 공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지만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한국의 (실효지배 강화) 대응에 일본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정권보다 더 경직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 감시위원회에서 오는 12일 독도에서 한국 국회의 독도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로 볼 때 한국의 독도특위 개최와 14∼15일 여야 대표의 독도 방문 등이 실현되면 추가로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갖고 가기 위해선 갈등 상대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아직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재판에 대한 제안이 온 것은 없으며 ICJ에 회부하는 것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설령 일본이 제안해도 우리가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일, 도쿄 한복판서 ‘독도는 일본땅’ 전시회
"일본인, 영토 인식 가지려 기획"
일본 도쿄의 민간 박물관인 선박과학관이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29일 선박과학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과학관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여름 기획전의 일환으로 본관 1층 오로라홀에서 '일본의 바다-지켜야할 섬들'이란 제목의 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회는 일본재단(옛 선박진흥회)이 자금을 댄 것으로, 종합해양정책본부, 해상보안청, 도쿄도와 시마네현 등이 후원한다.
과학관 쪽은 "우리나라(일본)에선 다른 나라에 견줘 영토나 해양권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다"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일본인이 일본의 바다를 이해하고, 바다를 지킨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이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과학관이 공개한 전시장 배치도를 보면, 출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독도 모형이 있고, 그 주변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영상과 지도, 독도로 건너갈 수 있는 면허증 등이 전시된다. 이어 안쪽으로 가면 중국과 영토갈등을 빚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시아와 갈등을 빚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에 대한 모형과 자료가 전시된다.
일본해사과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선박과학관은 도쿄의 관광지로 유명한 오다이바에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지금까지 시마네현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시회를 현에서 연 적은 있으나, 도쿄 안에서 이런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