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법가 토론

[이정윤(조대25)]

토론주제: 촉법소년법 악용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가적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정당화될 수 없는가?


전 촉법소년법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법가적 관점에 따른 처벌 강화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가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도덕적 교화보다는 명확한 법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선의에 기대기보다, 현실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현재 촉법소년 제도는 처벌의 실효성이 약해, 일부 청소년들이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범죄를 반복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억지력이 무너졌다는 의미이며, 그 결과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법가에서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처벌이 분명할수록 범죄의 유인은 줄어들고, 이는 곧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결과가 명확하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형성될 때, 범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강화는 청소년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법적 책임을 인식시켜 더 큰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교화 이전에 사회 전체의 안전을 우선하는 법가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법이 반복적으로 악용되고 피해가 누적되는 현실에서, 법가적 처벌 강화는 법의 권위를 회복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