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내 건폐율

[한해별]

농림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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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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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0 10:38

 

 

대 분 류	도시	소 분 류	용도지역 지구제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담당업무명	용도지역
담당부서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02-2110-8500
등록일자	2006/08/11
제     목	농림지역내 농업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폐율
첨부파일
질의내용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안에서 산지전용허가시에도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적합한 업종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건폐율 40%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지역중 질의의 농업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지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률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의 농림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60%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질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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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용 도	용도지역	세분 용도지역	용도지역 재세분		건폐율 (％)	조례	용적율 (％)	조례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50～100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100～150	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100～200	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150～250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200～300	300
		준 주거지역	<주거＋상업기능>		70		200～500	50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인근지역 소매시장		70		200～900	900
		유통상업지역	도매시장		80		200～1100	1,100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1,300
		중심상업지역	도심지의 백화점		90		400～1500	1,5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300	300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350
		준 공업지역	<공업＋주거기능>		70		200～40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문화재가 존재		20		50～80	80
		생산녹지지역	도시외곽지역 농경지		20		50～100	100
		자연녹지지역	도시외곽 완만한 임야		20		50～100	100
관 리 지 역	보전관리	(16지역)	준 보전산지		20	60	50～80	80
	생산관리				20	60	50～80	80
	계획관리				40		50～100	100
★농 림 지 역★			농업진흥지역		20	60	50～8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5지역)	보전산지		20	60	50～80	80
法6§(국토의 용도구분) 法36§(용도지역의 지정)		(21지역)	法77§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令84§① (건폐율)	군조례 52§	法78§ 令85§①	군조례 57§
▶건폐율= 건축면적/대지면적 × 100 건폐율의 적용: 법률→시행령→시ㆍ군 조례				▶용적률 = 건축연면적/대지면적× 100 건축연면적 : 지하층 면적은 제외

●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별규정 적용지역

건폐율ㆍ용적률의 특별규정 적용지역	용 도 지 역	건폐율(기준) (영 84§③)	용적률(기준) (영 85§③)
①자연취락지구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60% 이하
②개발진흥지구(비 도시지역)	도시지역이외의 지역에 개발목적 지정	40% 이하	100% 이하
③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0% 이하	80% 이하
④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60% 이하	100% 이하
⑤농공단지	농림지역의 공업단지	60% 이하	150% 이하
⑥공업지역안의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도시지역내의 공업단지	80% 이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ㆍ공원		건설교통부령
건폐율 및 용적률의 한도		80% 이하	200% 이하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53§,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