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곽정숙 의원 "치매환자 23%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받아

[요수다]

곽정숙 의원 "치매환자 23%만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받아"

메디컬투데이 09/09/30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곽정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치매환자 이용률 23% 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은 치매 환자 중 23%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은 치매환자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 대부분 요양시설들이 서비스 제공 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결과로 요양시설들은 일손이 더 필요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29일 지적했다.

치매 어머니로 인해 힘들어하던 가족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으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요양시설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몇 군데 시설을 전전하게 하다 결국 치매전문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며 보험만 믿다가 결국 어머니만 힘들게 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는 내용이 접수됐다는 것.

곽 의원은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곽 의원은 “내년에 정부가 마련한 치매환자 대책들은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비롯해 대부분 예방책들이고 치매가 걸린 노인들이 기댈 곳은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거부하는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적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