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자유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운영자 wrote:
> 본 게시판은 에이즈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용자 서로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협회 에이즈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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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게시된 내용이 협회의 사업목적이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자의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협회에 있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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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을 동의한 분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미 게시된 내용은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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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유게시판 이용동의서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용자 동의서'의 대전제와 소전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제 : 에이즈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용자 서로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
소전제 : 협회의 사업목적이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게시자의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협회에 있지 않음
정보교류는 그 성격상 쌍방향이고, 그 목적상 비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전반을 포괄하는 등 자유게시판의 원래 취지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궁금함과 불안함은 다양한 정보를 경험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순전히 이용자의 자율적인 몫입니다. 즉, 외부의 인위적인(불순한) 개입이 풍부한 토론과 광범위한 정보 교류를 형성한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자유게시판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외부의 개입은 오히려 정보의 편협화와 이용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저하하는 등 참다운 정보교류를 해치는 악순환만 거듭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터넷의 역사를 통해 신물나게 배웠왔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퇴보 행위의 첨병이 되고자 합니다.
"협회의 사업목적이나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협회가 판단하는 게시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협회의 판단기준이 전체 이용자의 전체 의식과 맞먹을 정도로 선도적입니까? 아니면, 대중들이 모르고 있는 아주 특별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협회는 특정 단체이며, 특정 단체의 판단기준이란 결코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인 성격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의 신용과 명예도 '에이즈가 있다'라는 특정 사유와 관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협회는 자신의 판단기준을 이용자에게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판단기준이란 것은 지난 번 <HIV/AIDS는 가설에 불과하다>를 무단 삭제하고, 스스로 정당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자 나온 치졸한 사고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판단기준을 믿을 사람은 오직 협회 뿐입니다. '광고성과 가설이다'라는 엉터리 삭제사유는 언제 해명할 생각입니까?
자유게시판은 문자 그대로의 자유로움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인간의 본질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자유게시판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은 최대한 삼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협회의 이번 일방적인 공지처럼 '자유게시판의 사용 제한'을 두는 억압적인 처사는 발상조차 부끄러워 합니다.
"삭제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협회에 있지 않음을 공지한다"는 협회측의 주장은 이번 공지의 논리적 결론입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까봐 두려웠나 봅니다. 또 전세계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와 같은 '처벌규정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네스북에 등록되는 망신을 스스로 자초하지 마십시오.
동의란 것은 일정한 민주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전후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것은 법률상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혹시 공지사항을 쓰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나요? 받았다면, 그 변호사의 이름을 밝히고 그와 상담한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공지사항을 쓰기 위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도 공공사이트로서는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민주적 과정이 중요한 것은 자유게시판의 성격이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적 소유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약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있고 이용자가 그것에 동의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홈페이지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약관을 이용자에게 동의받을 수도 없습니다. 민주시민에게 이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란 만인의 보편적인 상식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협회의 공지사항은 순 억지에 불과하며, 공공성의 성격을 정면에서 해치기 때문에 정당하게 성립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문자 그대로 공지사항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상기하십시오. 공지사항이란 사이트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용자에게 -강요가 아니라 권유로써- 제시되는 것인데, "동의한 사람만 이용하라"는 것은 협회의 얄팍한 속셈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공지사항대로 우기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협회가 공지사항이라고 제시하는 '이용자 동의안'은 이미 공지사항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며, 일방적인 강요 이외에 달리 더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시민불복종'의 개념은 합리적이며, 그것은 인터넷 세계에서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그 보편성에 따라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글은 증거물로 남게되며, 이후 삭제가 재발될 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수 있습니다.
협회에게 다시 권유하지만, 협회의 민주적인 처사는 위법행위를 낳을 수 있고, 이용자를 조롱하는 야만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합시다. 협회가 되뇌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는 네티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용자 동의안'에 대한 저의 주장은 단순히 저 혼자의 견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보편적인 시민정신이며, 저는 그 한 부분을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동의안은 분명히 에이즈 정보의 유기적인 소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고, 이미 벌어진 삭제 사건을 통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용자 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맙시다. 이와 관련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의하는 과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덧말 : 협회는 게시판에 덧붙인 '이용자 동의안'을 당장 삭제하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가장 의미있는 구절이 있다면, '야만적인", 바로 이것입니다. '이용자 동의안'의 본질은 결코 감춰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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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에이즈연맹 자유게시판 '이용동의안' 공지사항에 반대를 위한 리플을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야 말로 에이즈 정보의 유기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전자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입니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자유게시판! 클릭하십시오.
http://www.aids.or.kr/cgi-bin/CrazyWWWBoard.cgi?db=free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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