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박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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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재요양이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장해등급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산재 재해자분들과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나 판례들을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상담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Q] 산재요양이 끝나면 장해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장해급여신청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청구서 양식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처음 제출할 때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어도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추후 보완하도록 하니까 우선은 청구서만 잘 작성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Q] 산재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있다고 하던데, 장해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일반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자문의사에게 해당 근로자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그 자문 결과와 해당 산재근로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 또는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의 내용을 참작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Q] 장해등급을 결정할때 당사자가 반드시 공단에 출석해야 하나요?

[A] 당사자가 공단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장해가 ① 청력장해, ② 치아장해, ③ 흉복부장기장해 중 고환, 비장, 신장의 결손장해, ④ 척주(척추신경근의 장해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함)의 변형장해 및 기능장해, ⑤ 팔․다리의 결손장해 및 팔․다리의 기능장해 중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치환술로 말미암은 장해, 또는 ⑥ 손․발가락의 결손장해만 남은 경우에는 산재환자에 대한 공단 출석요청 없이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자문의사에게 제시하여 자문을 하고, 그 자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서면심사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장해의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장해심사를 할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확인하나요?

[A]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 남은 장해 상태와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2)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의 치유일자

​(3)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 상병으로 말미암은 장해 이외에 종전의 장해가 있었는지 여부

​(4) 같은 장해 부위에 대하여 종전에 장해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종전에 다른 소속기관에서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었는지 등 이중 지급 여부

​(6) 제출된 장해진단서 및 진료․수술 기록 등 장해의 상태에 관한 서류나 방사선 검사 자료 등이 해당 산재근로자 본인에 관한 것이 맞는지 여부

​(7)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공단에 출석한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맞는지 여부

[Q] 네. 궁금한 점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이상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02-3487-5672)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

[곽용희]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