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슈바 (박병규)]

"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상속인, 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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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럴 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데 이 경우에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7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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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3억이고,

빚이 5억이라면,

유족은 한정승인을 해서 3억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이 때 부모님 앞으로 사망보험금 5억이 포함된 보험이 있을 경우

이는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채무자 소위 빚쟁이들이 이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차! 상속 포기했는데 5억원 나온다네요"…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