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피하고, 출산을 피하고,,,,,
1인 세대가 40%를 차지했다는 보도를 보며 평소 지녔던 생각을 풀어보고자 한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여러 차례 출산율 저하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그 때 여러 생각을 하였지만 여태까지 그 생각을 정리해 보지는 못했다.
오늘 그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결혼을 피하고, 출산을 피하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들어가야 할 엄청난 경제적 부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취미 생활에 더 투자를 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고
결혼을 피하고, 출산을 피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국가와 기업이 앞장 서서 해결하여야 한다.
신혼 타운을 신도시 형식으로 만들지 못해도
아파트 1단지를 신혼 부부가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울 외곽이나 인근의 경기도에
아파트 평수는 17평, 25평으로 두 형태로 만든다.
결혼식을 올리고 자식을 1명 낳을 때까지는 17평형에 살고,
자식이 2명 이상인 경우는 25평으로 이사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든다.
주택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정하고,
신혼 부부는 월세를 시세의 50% 정도만 내도록 한다.
이후 자식이 1명 태어나면 월세를 인하하여 30%,
자식이 둘 이상이면 관리비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덧붙여 출산 장려금을 첫째가 태어나면 3,000만원,
이후 둘째는 5,000만원, 셋째부터는 1억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사교육비, 의료비, 생활 유지비로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출산 유급 휴가를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는 기혼 여성들에게 편안하게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고,
출산 휴가에는 기본급의 70% 정도를 기업에서 2년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남편이 육아를 책임진다면 남편이 다니는 기업체에서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와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