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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 개발행위허가 심의내용(위원회용) |
구 분 | 중점 심의내용 | 페이지 |
입지의 적정성 | ∘조수류, 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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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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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계획 |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여부, 내부동선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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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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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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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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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형태․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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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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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및 산림연결축 단절여부, 완충·경관녹지 확보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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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방재계획 | ∘배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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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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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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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에서의 건축시 안전조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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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침수방지 계획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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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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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심의 사례
심의 유의사항 | 사례예시 |
정확한 문제점 제시없는 정성적 판단 자제 | ∘안건유형 : 숙박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경기도 OO군)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보류(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 |
심의기준 외 의견제시 자제 | ∘안건유형 : 온실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경기도 OO군)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주변환경․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건축허가시 건축재질변경 : 경량철골→유리온실 등) |
핵심사항 외 지나친 자료제시 및 자료보완 요구 자제 | ∘안건유형 : 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경기도 OO군)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재심의(관계도서 재작성 및 경관재검토) |
∘안건유형 : 종교시설 조성 개발행위허가(경기도 OO군)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재심의(공사단면도, 배수계획 등 제반서류 재작성) | |
∘안건유형 : 주택 및 진출입로 조성 개발행위허가(경기도 OO군) ∘지자체 검토의견 :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현장확인 결과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주변환경․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어 허가가 타당함 ∘심의결과 : 재심의(사업개요, 현황측량도 등 제반서류 재작성) | |
정성적 평가요소 반영요구 자제 | ∘안건유형 : 공장(금속공작물 제조) 건립 개발행위허가(충북 OO군)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재심의 (진입도로 추가확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환경친화적 경관계획 수립) |
∘안건유형 : 공장(골재파쇄) 건립 개발행위허가(충북 OO군)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재심의 (진입도로 추가확보,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환경친화적 경관계획 수립) | |
∘안건유형 :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설치 개발행위허가(충북 OO군)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재심의 (차폐시설 설치,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서 첨부) | |
∘안건유형 : 공장(창국장) 건립 개발행위허가(충북 OO군)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부결 (진입도로 폭(6m)이 좁음, 부지내 도로 경사도 높음, 주변여건과의 부조화,주민반대가 심함) | |
∘안건유형 :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충북 OO군) ∘관련부서 협의결과 : 특이사항이 없음 ∘심의결과 : 부결 (나홀로 개발로 인한 주변경관 및 환경파괴, 난개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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