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18대 총선 평가

민주노동당 제18대 총선 평가

Ⅰ. 18대 총선환경

정성희(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집행위원장)

1. 내부적 조건

1) 창당 이래 최대의 악조건 속에서 치러진 선거

① 17대 대선의 참패로 인한 전반적인 당세 약화

 ○ 17대 대선에서 2002년 보다 낮은 3.01%(712,121표)의 저조한 득표율을 보이면서 누적된 당 활동 전반에 대해 대중적 심판을 받음. 또한, 내부적으로는 당원들의 심리적 기준선마저 붕괴되면서 전반적인 당세의 약화를 가져옴.

 ○ 당의 대중적 신뢰도 추락, 혁신의 방기, 대안정당으로써 국민들에게 지명되지 못하면서 정당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옴. 특히 총선직전 다소의 지지율 회복세가 보였으나, 대선 이후 형성된 3~4%대의 정당지지율이 당내 논란이 가속화 되면서 3월까지 지속됨.

  ► 여론조사 지표상의 정당지지율 흐름

   2004년 총선 직후 최고 21.19% → 2004년 8월 14~15%대 → 2005년 2월 8~11%대 → 2005년 하반기~2006년 상반기 6~8%대 → 2006년 5월 지방선거 12.1% → 2006년 7월 8~9%대 → 2006년 하반기 7%대 → 2007년 6월 8~10%대 → 2007년 8월 6~8%대 → 2007년 하반기 4~7%대 → 2008년 1월 3~4%대 → 2008년 3월 4~5%대

② 분당과 분열로 인한 탈당 및 지역위원회 해산 등 내부동력의 감소, 위축

 ○ 2.3 임시당대회 이후 분당을 의도한 기획적인 탈당, 분열로 인한 지지철회, 자연적 탈당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탈당수가 증폭됨. 특히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의 탈당으로 인해 지도력의 공백이 형성되고, 지역위원회의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 정치활동에 심각한 둔화 현상이 발생함.

 ○ 이른바 ‘탈당러쉬’로 표현되는 외부여론의 영향에 의해 당의 내부동력이 상당한 위축을 겪고, 당을 복구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역량이 할애 됨. 분당 이후에도 꾸준히 집단입당이 이루어지고, 자연적 증가를 포함한 당원증가가 이루어졌지만, 탈당의 계수를 뛰어넘지는 못함.

③ 비상대책위 체계 내에서의 총선준비

 ○ 분당과 분열로 인해 대선 평가도 이루어지 못한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계 내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됨. 당은 총선 입후보등록을 불과 2달여 앞둔 2월 19일에서야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총선의 개괄적 방침과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안만을 다룬 채 종합적인 선거계획의 수립을 포함한 제반 중앙위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여 진행하게 됨.

 ○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서는 총선준비와 당공직 당원 총투표, 당 수습을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됨. 하지만, 분열로 인한 당원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당부의 총력전에 가까운 노력으로 원만히 선출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돌입함.

④ 대선 이후 재정적 여건의 악화 및 중앙당 인력의 급격한 감소

 ○ 대선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부채와 당원감소로 인한 재정여건 악화가 발생함. 이에 반해 중앙당의 상근자의 경우 1/3 수준으로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져 업무공백 현상이 발생함. 이는 집행역량, 정책역량의 부족과 어려움을 초래.

2) 배타적 지지에 대한 동요현상 및 위기 극복

 ○ 당의 분열상황은 곧바로 배타적 지지단체들의 지지 철회 논란으로 확산됨. 전빈련은 정치방침에 대해 ‘다양한 진보정당 및 정치세력화에 적극 참여한다’라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기에 이름.

 ○ 한편, 민주노총 산하의 산별노조와 연맹에서도 연쇄적인 배타적 지지 방침 철회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의결기구를 통해 부결되거나 논란을 거쳐 안건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총선 이후의 과제로 봉합의 단계에 들어감.

 ○ 이에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한청의 지도부는 배타적 지지 방침의 유지와 강화를 거듭 천명하고, 재정과 인력을 전력 투입하겠다는 대중적인 선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굳건한 지지의사를 밝힘.

 ○ 이후 각 대중단체들은 지도부를 선거에 대거 투입하여 현장을 조직하고, 평생당원 가입 및 당비납부, 릴레이 집단입당 및 지지선언, 조합원 및 회원들에 대한 선전홍보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과 구당운동을 전개함.

3) 지역구 총선후보 103명 출마

 ○ 당의 혼란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103명의 지역후보가 출마하여 2004년 123명에 준하는 출마자 수를 기록, 당의 총선을 아래로부터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분당이전 총선 예상 출마자수가 6~70명 선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사실상 현실적 역량을 뛰어넘는 결의가 전제되었던 것임. 특히 여성후보의 경우 46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전체 후보의 44.1%를 기록함. 또한, 전체 지역구의 18.4%를 기록 17억원 가량의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을 받음.

 ○ 지역 총선후보의 경우 이전과 다르게 출마를 기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뚜렷했음. 재정적 문제는 물론, 당선이 어려운 조건에서 이전 선거의 결과 후보출마와 정당득표율과 상관관계가 높지 못하다는 지표도 출마 동인을 강하게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임. 따라서, 이번 출마는 총선을 통해 당과 지역조직을 되살리고자 하는 각 지역과 배타적 지지단체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임.

 ► 18대 총선 지역후보 출마현황

번호	광역	선거구	출마 선거구	출마후보수			비고
				남	여	계
1	서울	48	24	13	11	24
2	경기	49	21	11	10	21
3	인천	12	5	3	2	5
4	대전	6	2	2		2
5	충남	10	2		2	2
6	충북	8	4		4	4
7	광주	7	5	3	2	5
8	전남	13	5	3	2	5
9	전북	11	2	2		2
10	대구	12	3	2	1	3
11	경북	15	2	2		2
12	부산	18	9	3	6	9
13	울산	6	4	3	1	4
14	경남	17	8	5	3	8
15	강원	8	5	4	1	5
16	제주	3	2	1	1	2
합   계		243	103	57	46	103

2. 외부환경 및 객관적 조건

1) 당을 둘러싼 외부환경

① 종북 소동으로 인한 당의 이미지 및 신뢰 추락

 ○ 무엇보다 당의 신뢰도 하락은 몇 차례의 대중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기회를 방치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누적시킨 결과임. 종북주의 논쟁과 분당의 과정은 이를 증폭시키며 국민들을 등 돌리게 만든 계기가 되었음.

 ○ 당내 이른바 종북주의 논쟁은 분당과정에서 확대재생산 되면서 대국민적 당의 이미지 및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 종북주의 논쟁은 사실과도 무관하며 국민적 관심사가 아닌 당 내부의 논쟁일 뿐이었으나, 분당의 이유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그 후과는 매우 엄중함.

② 분당과 분열로 인한 오피니언 그룹의 이탈 및 언론환경의 악화

 ○ 분당의 후과는 오피니언 그룹, 지식인 그룹, 언론에 까지 확산되어 당에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이 당을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외부환경이 조성 됨. 이런 외적 환경은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었으며, 당의 뚜렷한 활동성과 마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악조건을 형성함.

 ○ 이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냉철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오피니언 그룹과 관계에 있어서 개별적 인맥은 뚜렷한 반면, 당 차원의 결속이 매우 느슨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임. 이후 당 활동에서 이들과의 관계설정 및 당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3) 이명박 정부 출범과 초기 좌충우돌

 ○ 부자내각에 대한 국민적 반감 형성

 ○ 영어몰입식 교육/한반도 대운하 논쟁/남북관계의 악화 등

 ○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위기상황

 ○ 치안불안 및 먹거리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

4) 거대양당의 이른바 개혁공천으로 인한 본격적 선거기간의 대폭적 축소

 ○ 통합민주당의 이른바 개혁공천으로 ‘박재승 효과’를 얻게되자, 한나라당이 경쟁적으로 물갈이 공천을 단행함. 선거를 불과 1주일 앞둔 시점까지 거대양당의 공천경쟁이 지속됨. 이와같은 물갈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자들과 낙천자들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고, 대부분의 선거이슈는 잠식되기 시작함.

 ○ 시간이 지날수록 공천결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증가했지만, 이 또한 공천 그 자체를 선거이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함.

Ⅱ. 18대 총선 결과 분석

1. 선거의 특징

○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선거 󰋼 선거의 성격에 대한 규정

○ 안정론vs견제론이라는 압도적 프레임 하에서 치러진 선거 - 이슈실종 / 견제세력 없음

○ 보수의 분열, 진보의 분열 - 다극화 체제

○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쇠퇴, 지역주의의 부활 등 10년 전으로 회귀한 선거

  -. 상향식 공천의 완벽한 실종과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 공천 부활

  -. 공천경쟁이 선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의 선택 제약

  -. 미디어 선거의 퇴조

  -. 강고한 형태는 아니나 고착화 된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결합된 선거

2. 선거결과 지표

1) 투표율

① 국민 대표성을 갖기에 턱없이 부족한 투표율

 ○ 역대 최저 투표율인 46.1% 기록.

 ○ 43개 지역구에서는 유권자의 1/4에도 못 미치는 실질득표율을 보임. 심지어는 유권자 1/10의 지지 수준에서 당선된 후보도 6명.

  ► 역대 총선 투표율

총선	13대 (1988)	14대(1992)	15대(1996)	16대(2000)	17대(2004)	18대(2008)
투표율	75.8%	71.9%	63.9%	57.2%	60.6%	46.1%

② 투표율 저하

 ○ 총선투표율의 저조는 2002년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이 2007년 이명박 지지로 다수 이동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국정운영의 오류로 인해 또다시 다수 이탈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이 폭넓은 기권층으로 형성됨.

 ○ 19세 유권자 및 20세의 투표참여율이 현저히 낮아짐.

 ○ 투표율의 저조의 주요 원인은 보수정당들의 뒤늦은 공천경쟁이 후보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들을 몰고 감으로써 정치불신을 가중시킨 것임. 또한 2002년 대선과 같이 젊은층이 투표에 나설만한 투표동인이 발생하지 못함.

 󰁾 총선 투표율에서 중요하게 살펴 볼 것은 54%의 과반이 넘는 유권자의 표심임. 이들은 투표 기권은 정치불신 및 정치세력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저항적 투표’의 의미가 높음. 민주노동당 역시 이들을 투표로 조직하는 데에 실패함. 이들의 투표행위는 향후 정국의 변화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민주노동당이 이들을 조직하는 것이 과제로 남음.

2) 의석분포 및 구도 변화

① 각 당의 의석분포

정당명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기타	무소속
지역구	66석	131석	14석	2석	1석	6석	0석	25석
비례대표	15석	22석	4석	3석	2석	8석	0석	0석
총 의석수	81석 (27.1%)	153석 (51.2%)	18석 (6.0%)	5석 (1.7%)	3석 (1.0%)	14석 (4.7%)	0석 (0.0%)	25석 (8.4%)

② 보수 vs 중도/진보 의석수 구도 변화

 ○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으로 나뉘어진 보수진영이 의석 총합이 200석이 넘는 개헌 가능한 압도적 국회 구성.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보수진영의 압도가 보장됨.

 ○ 통합민주당의 경우에도 개혁적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보수/중도성향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은 81명중 약 12명 정도임. 비례대표 의원들 내에서도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수/중도성향.

3) 민주노동당 총선 결과 및 특징

○ 경남 창원을(권영길)과 사천(강기갑)에서 지역구 당선에 성공

  -. 창원을은 진보정당 최초의 지역구 재선이라는 의미를 남겼으며, 사천에서는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꺽는 파란을 일으키며 18대 총선 최대이변을 만들어 냄.

○ 정당지지율 2004년 13.0% → 2008년 5.68%로 절반이상 감소

  -. 정당지지율은 높은 반등을 이뤄내지는 못했으나, 2008년 초반부터 3월까지 지속되던  3~4% 박스권의 정당지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정당지지율의 하락을 방어한 측면이 크다고 봄.

○ 후보지지율 2004년 7.89% → 2008년 8.32%로 소폭상승

  ► 서울의 후보 평균지지율 3.88

○ 정당지지율과 후보지지율이 비례하지 않던 이전 선거와 다르게 출마 후보들이 정당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

 ► 민주노동당 17대, 18대 총선 정당득표(정당지지율), 지역득표(지역지지율) 비교표

17대 총선		지역구분	18대 총선
정당득표	지역득표		정당득표	지역득표
2,773,769 (13.0)	919,674 (7.9)	합계	973,407 (5.68)	566,655
601,155 (12.6)	164,840 (5.5)	서울	138,751 (3.78)	72,472 (3.88)
206,080 (12.0)	49,262 (6.2)	부산	63,243 (5.28)	51,075 (7.89)
125,593 (11.6)	27,945 (4.6)	대구	27,366 (3.23)	15,097 (9.3)
160,663 (15.3)	78,078 (9.4)	인천	48,937 (5.79)	29,316 (8.54)
76,965 (13.1)	32,620 (6.3)	광주	40,550 (9.36)	33,602 (12.68)
70,779 (11.8)	8,917 (7.8)	대전	19,109 (3.87)	4,207 (2.73)
100,856 (21.9)	83,247 (21.5)	울산	52,308 (14.24)	52,185 (29.18)
584,516 (13.5)	178,129 (8.0)	경기	171,974 (4.80)	100,374 (6.6)
84,909 (12.8)	27,693 (7.1)	강원	34,841 (5.94)	15,075 (4.15)
81,226 (13.1)	20,862 (8.6)	충북	31,717 (5.68)	12,849 (4.88)
81,100 (10.5)	17,503 (5.7)	충남	34,052 (4.70)	7,855 (4.83)
95,095 (11.1)	38,895 (8.4)	전북	49,047 (7.42)	8,344 (6.83)
104,009 (11.2)	23,851 (6.8)	전남	73,376 (10.09)	35,074 (10.68)
146,700 (12.0)	42,038 (6.8)	경북	44,329 (4.09)	11,735 (6.53)
220,836 (15.8)	117,734 (18.4)	경남	122,089 (10.62)	105,168 (19.38)
33,287 (14.1)	8,060 (6.9)	제주	21,718 (9.98)	12,227 (9.04)

3. 결과가 갖는 의미

1) 보수세력의 견제를 보수정당에게 위임한 선거

 ○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청와대와 행정부는 물론, 입법기관, 지방의회까지 총체적으로 장악, 압도하는 정국이 형성됨. 이에 따라 표심은 한나라당의 안정론에 1차적으로 무게를 실어 준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한나라당의 절대 의석에는 동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옴.

 ○ 총선 전 기간에 걸쳐 안정론과 견제론의 구도가 지배적인 프레임으로 작용. 하지만 총선결과 나타난 것은 견제의 주체를 보수정당에게 부여한 형태로 나타남. 특히, 친박연대의 정당지지율 3위는 이명박 vs 박근혜의 구도가 견제구도의 핵심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줌.

   cf. 한나라당 지지 응답자 중 총선 정당 투표 한나라당 투표는 58.8%.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 중 17.3%는 친박연대에 투표 / 선진당 지지자의 경우에도 48.8%가 선진당에 투표했지만 25.6%는 친박연대에 투표

2) 진보진영의 분열에 대한 대중적 심판과 민주노동당의 회생여건 마련

 ○ 보수와 진보의 경쟁구도가 약화되고 보수가 압도하는 현상으로 투표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노동당은 물론 진보개혁진영이 견제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줌.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향후에도 발전적 사회동력을 상실시키고 전 사회적 보수화 흐름을 강고하게 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지지율이 절반이하로 감소한 것은 진보진영의 분열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 선거기간 내내 국민들의 목소리 무엇보다 우선하여 분열에 대한 비판이었음. 진보정당 양당의 득표율을 합쳐도 2004년의 2/3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기갑의원과 권영길의원의 당선은 민주노동당 회생의 결정적인 여건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됨. 권영길의원은 진보정당 최초의 지역구 재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위기 보장되는 영남에서 수성을 이룸으로써 지역 거점으로써의 의미를 높여냄. 강기갑의원의 당선은 18대 총선 최대의 이변을 일으키며 민주노동당 총선결과의 결정적인 한축을 만들어냄. 여기에는 실질적인 계급투표가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투표 흐름을 형성한 바가 크다는 점을 평가해야 함. 또한, 사천에서는 보여준 정당지지율 23.43%는 반 이방호 정서가 주된 흐름이 아니라 강기갑 의원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당지역의 신뢰를 반영해 주는 것임. 이는 강기갑 의원의 의회활동 전반 과정이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진행되고 농민의 대표로써 농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헌신적 활동이 기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정당득표율은 지난 17대 총선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대선 직후 3~4%에 머물러 있던 정당지지율을 분당 이후에도 하락시키지 않고, 소폭이지만 상승시켰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0.06%의 차이로 인해 비례대표 당선이 3명에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 한편, 진보신당의 노회찬/심상정 의원이 수도권에서 보여준 득표율은 진보정당이 노동자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3) 원내전술의 다각화 및 정책, 정치연합의 다양화 예상

○ 개혁세력에 대한 심판 지속 및 향후 진로 모색을 강제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 형성.

○ ‘386’의 몰락과 ‘386정치’의 퇴조

○ 원내전술의 다각화 / 정책 및 정치연합의 다양화 전망

Ⅲ. 제언 : 민주노동당의 진로

1. 

지금 한국정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넘겼고, 친박과 무소속연대, 자유선진당까지 합치면, 개헌 선에 육박합니다. 민주노동당 의석이 4년 전의 반 토막이 났을 뿐만 아니라, 386의원 등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들이 우수수 떨어져 진보개혁세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46%라는 사상 최저 투표율, 지역주의 부활 등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안의 힘만으로는 1% 친미재벌정권의 폭주, 보수대연합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게 됐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길이 없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이제 갓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민중의 진출에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한미FTA 비준,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공기업 사유화 등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재벌 중심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목을 맬수록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광범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의 주문대로 MD체계, PSI에 참여해 국민혈세와 민족자존을 허비하고 어설픈 ‘비핵개방3000’으로 남과 북의 공존공영과 평화번영을 위협한다면 온 겨레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미국 부시의 체면 때문에 시간을 끌었던 북핵문제도 결국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진전될 수밖에 없기에 한국정부의 대북 자충수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런 ‘손님 실수’만으로는 우리 민중과 민족의 운명을 힘 있게 개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민중운동의 혁신과 단결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분열, 분당의 시련을 딛고 지역구2석, 비례3석 총 5명의 작지만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명박정권에 맞서 ‘거대한 소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내교두보를 확보한 것입니다. 113명의 후보를 비롯한 8만 당원의 눈물겨운 총선투쟁,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등의 대중단체들의 조직적 지지로 일단 당을 살려냈습니다. 등록금, 대운하 반대 투쟁에서 보듯이, 기층민중의 대중조직들과 한국진보연대만이 아니라, 시민운동단체들과 각계 진보세력들도 한나라당정권의 반민중적 반민족적 정책에 반대해 대중투쟁전선에 적극 동참할 태세입니다.   

2. 

민주노동당! 이제부터 민생과 혁신을 화두로 대장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혁신 없는 민주노동당은 민심에서 벗어나 또 다시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핵심공약이었던 등록금 150만원 실현과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본격적인 ‘혁신-재창당’, ‘진보대연합’을 공세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누적된 부정적 이미지와 분열, 분당으로 인한 냉소를 씻어내고 노동자, 서민들의 심장으로부터 지지받는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혁신과 단결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 혁신비상대책위 산하에 혁신-재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혁신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보정치 주체의 확대, 강화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질화를 기본으로 각계 진보세력으로의 외연확대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진보정치 가치의 풍부화입니다. 자주와 평등의 변혁적 가치를 기본으로 21세기 다양한 가치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진보정치 노선과 작풍의 변화, 발전입니다. 대중 활동을 기본으로 의정활동을 결합시키되, 진보적 대중정당에 맞게 활동방식과 작풍을 더 창의적으로 더 서민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넷째, 진보정치 내부의 분파주의와 패권주의의 일소입니다. 개인이나 정파 보다 당원과 당을, 당 보다 민중을 앞세우는 조직기풍을 앞세워 당과 진보진영의 통일 단결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상의 혁신방향을 좌우편향 없이 실천해야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당', '데모 당', '반대당', '운동권당' ‘종북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 당’, ‘정책 당’, ‘대안 당’, ‘대중의 당’, ‘독자적 평화통일당’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서민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해 완강하게 투쟁하되, 요구의 정당성은 파묻힌 채 거친 투쟁형태만 부각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창의적인 민중참여 형 정치활동사례를 만들어 국민에게 선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서울의 저조한 당 지지율로부터 뼈저린 교훈을 찾고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20~30대의 요구와 정서에 맞는 당 활동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한 혁신주체 형성이 선결과제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네와 직장에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식과 정서에 맞게 세련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치일꾼의 양성이 절실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에 당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 분열, 분당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상과 노선의 차이는 명분일 뿐, 결국 당 권력욕 때문입니다. 소수파의 당권 장악 실패에 따른 상실감, 향후 그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자괴감, 그리고 다수파의 패권주의적 태도, 통합적 리더십을 결여한 정치적 무능 때문입니다. 종북당이라 저주하고 ‘적록청 동맹’ ‘진보의 재구성’이라 떠들지만,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이나 진보대연합 노력으로 볼 때, 결국 주도권의식과 낡은 반북의식 이외에 분당-신당의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나간 세력은 종북-분당 소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남은 세력은 패권과 무능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런 상호 혁신을 토대로 다시 만나야 하며,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6.15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진보세력의 대단결을 추진해야 합니다.  

3. 

민주노동당이 진정 노동자, 서민의 대표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철저한 혁신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6개월~1년 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풍부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올바른 혁신, 재창당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혁신, 재창당을 이끌 민주노동당의 새 지도부를 잘 세우는 것이 관건이며 선결과제입니다. 5월말 당원들의 손으로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파 폐해로부터 자유롭고 혁신과 단결의 관점을 튼튼히 견지한 실력 있는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만일 이번 당직선거도 당권을 둘러싼 정파선거, 과열선거로 전락할 경우, 기사회생한 민주노동당은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당원의 지혜로 당직선거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혁신지도부를 구축해 민주노동당의 혁신, 재창당을 완성시킵시다.

현장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진보정치의 보다 적극적 주체로 세워내고, 탈당하며 가슴 아파했던 동지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며, 각계 진보세력도 폭넓게 망라하는 진보대연합당으로 발전시킵시다. 이 구당, 구민, 구국의 길에 동지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7/4/14 한국진보연대 주최 토론회<총선 이후 전망과 투쟁방향> 발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