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방안 국회토론회(심상정의원,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6월7일 국회(자료집)

[느린곰]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가?  

세입자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발제자인  이광수 부동산 애녈리스트는  헤결방법으로 

* 과도한 갭투자를 막도록 임대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방법(임대인 전세반환 보험가입-금액별도 보험료 차등, 신탁등) 

*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은행이 차주의 상환여력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은행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자동 후순위로 하는 방법

 * 낮은 공공임대주택 및 기업임대주택을 확대하기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확대, 리츠등을 활용한 우량기업임대주택사업자 육성을 제시하였다.

발제자인 이 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전세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임대차 3법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3가지 영역 (전세금융, 정보불균형,임대사업자관리부재)의 시장 실패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거나 관련제도개선이 부족하였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혁신적인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세째,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각론대안에 대한 입법을 제시하엿다(자료집 11페이지-22페이지)

아래는 토론회 자료집, 포스터, 사진이다.

전세제도 개혁 국회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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