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7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꿈이 같다고 같은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 정치/외교 1. 상정→거부권 무한 반복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함 2.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29일 열리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은 경찰의 해병대원 수사 결과와 지난해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경찰관 업무 과중 논란이라고함 3. 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부적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함 4. 8월까지 여야 체력싸움 민주당이 다음달 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 상정·통과를 추진 중이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여야의 체력싸움은 다음달에도 이어진다고함 5. 친한 교체 VS 친윤 유임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인선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여부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 의장의 거취에 따라 한동훈 지도부의 향방이 결정된다고함 6. 민주당, 당론 법안 45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45개 법안을 당론으로 지정한 뒤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어 전략 없이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에만 매달리고 있다함 7. 조국, 재보궐·지방선거 후보 낸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면서 지역 기반도 다져나가기 위해 2026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함 8.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동의 후폭풍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됐던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정부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10월에 전기요금 인상 정부가 전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10월에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함 3.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증권거래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에 0.15%까지 내리는 방안을 예정대로 이행하기로 했다함 4. 못걷은 세금은 2년새 4.3조 올해도 최소 10조 원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 시효가 지나 더 이상 걷을 수 없는 세금의 규모가 최근 2년간 4조 원을 넘어섰다고함 5. 법원 2주간 하계휴가 전국 법원은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고함 6. 경찰의 갑질과 부실 수사 경찰의 갑질과 부실 수사로 시민이 담당 수사관을 기피 신청하거나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 과정을 녹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함 7. 공보의 65% 급감 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이 37~38개월이다보니 의대생 때 일반병으로 지원하고 있어 신규 배치 의과 공보의가 올해는 255명으로, 4년 새 약 65% 감소했다고함 8. 해외위탁교육, 사관학교 출신이 독식 진급 심사에 유리한 해외위탁(군사)교육을 받는 군 장교 선발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0%를 넘는다고함 9. 뇌물 준 업체가 싹쓸이 특정 업체가 독식하는 불공정한 입찰 구조를 만들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육군 김 원사가 최근 5년간 관여한 사업 10건 중 대납업체는 5건을 낙찰받았고, 탈락한 사업 등에서도 4건은 장비 납품에 성공했다고함 10. 석유공사 사장 1년 연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을 위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년 연임된다고함 11. 수도권매립지 오리무중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오는 10월부터는 시작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지자체가 없다고함 12. 특혜 채용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직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조모 씨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공정위, 술 도매협회 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 주류도매 업체들이 할인 경쟁을 막는 부당 공동행위를 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도매 업체는 전체 주류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함 2. 공정위, 학습지 시장 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함 3. 니켈·코발트 그냥 버려진다 이차전지 탑재 전자제품이 급증하지만 이들 제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 자원 수만톤이 재활용도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함 4. 올해 상장 종목 68%가 공모가 밑돌아 오상헬스케어 등 올해 증시에 신규 입성한 기업 34곳 가운데 약 68%에 해당하는 23곳이 현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하락했다고함 5. 유럽산으로 둔갑하는 중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유럽 본토 공장 증설을 가속화하고 있다함 6. 일본 몰려가는 LG그룹 CEO들 LG그룹 계열사 CEO들이 도요타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등 미래차 동맹을 맺기 위해 오는 9월 일본 도요타 본사로 총출동해 미래 자동차 부품·소재를 설명하는 테크쇼를 열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함 7. 한화솔루션, 2조 실탄 마련 올 상반기 8000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현금창출력이 약화된 한화솔루션이 국내외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총 2조원을 조달한다고함 8. 꼴찌 추락한 CJ ENM CJ ENM이 올 상반기 영화 배급사 순위에서 꼴찌로 전락한 반면, 쇼박스가 1위, 워너브러더스가 2위, 월트디즈니가 3위, 범죄도시4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가 4위에 올랐다고함 9. 큐텐, 중국에서도 미정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이 중국에서도 정산이 지연되자 중국 상해 사무실을 지난 4월에 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채권 강세 분위기 이번 주(7월29일~8월2일) 서울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수급 등을 주시하면서 강세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디딤돌 대출 금리 차등인상 정부가 정책자금 위주로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서민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에 대해 금리를 차등 인상한다고함 3. 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시동 정부가 부동산에 치우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4. 농협, 10%감액 보증 철회 농협이 농어민 관련 기업 보증의 한도를 일률적으로 10%이상 감액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과 혼선이 빚어진 만큼 금감원의 감사가 불가피하다고함 5. 보험주 30% 올랐다 보험업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등에 따른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코스피 2% 오를때 보험주는 30% 올랐다고함 6. 줄줄이 밀린 재건축-재개발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불어난 영향으로 올해 초 계획한 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 중 현재까지 실제 분양된 물량은 18%에 불과하다고함 7. 생숙과 지산은 마피에도 싸늘  주택시장과 달리 생활숙박시설(생숙)과 지식산업센터(지산)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늪을 빠져나오지 못해 소유자들은 수 천 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며 떨이 매각에 나서고 있다함 8. 이번 주, 3270가구 공급 7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3270가구(일반분양 127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주도 사우나 더위 이번주도 습하고 더운 찜통더위가 이어진다고함 2. 아열대화로 모기 서식 최적화 한국 날씨가 점점 동남아처럼 변하면서 모기 서식에 최적화돼 올해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매개 모기 수가 예년 수준을 모두 넘어섰다고함 3. 집 살 돈 빌려줘도 애 안 낳는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실시된 2월부터 6월까지 공급률은 12.5%로 집 살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함 4. 교권 추락에 떠나는 젊은 교사들 교권추락과 낮은 처우로 지난 학년에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가 576명으로 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 숫자는 2020년 448명, 2021년 466명, 2022년 531명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함 5. 단속보다 공급이 더 많은 도박사이트 올해 상반기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의심돼 폐쇄 등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3만3956건이지만, 도박 사이트는 서로 주소만 다르게 하면 몇 초 만에 복사할 수 있어 공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함 □ 국제 1. 비트코인, 미전략자산으로 비축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함 2. 주일미군에 통합사령부 신설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주일미군에 통합사령부를 설치해 자위대와 지휘통제를 연대시킨다고함 3.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전면전 레바논 헤즈볼라가 발사한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한 축구장에 떨어져 민간인 12명이 사망하자 이스라엘 정부가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함 4. 인도, 의사 부족 AI로 극복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인도가 세계 5위 경제 대국에 오를 정도로 성장하면서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장 활발한 영역으로 의료 산업이 꼽히고 있다함 5. 러시아, 기준금리 2%P 인상 러시아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6%에서 연 18%로 올렸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목에 거는 선풍기, 전자파 조심 시중에 판매된 목 선풍기에서 평균 188mG(밀리가우스), 최대 421mG의 전자파가 발생했으며, 국제암연구소는 4mG 이상의 전자파 세기를 발암가능물질로 판단하고 있다함 2. 대북요원 신상 북한에 유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해외·대북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에 대해 군 당국은 간첩 행위로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사건 관련자인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 소속 군무원 A씨는 컴퓨터 해킹을 주장하며 출퇴근하면서 수사에 응하고 있으며, A씨는 정보사 군 간부 출신으로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했다고함 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