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삼성·SK, 美 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반도체 5%이상 증산 불가/韓 ‘안미경중’ 무너질까…국민 51.8%“미중, 결국 협력할것

[신귀족 허은숙]

■ 삼성·SK, 美 보조금 받으면 중국서 반도체 5% 이상 증산 불가 / 23. 03. 22. 

https://tv.kakao.com/v/436651017 

앵커 : 자국의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며 거액의 보조금을 내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아간 기업이 중국의 생산폭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는 10년 간 5%아래로 증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내붙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내세운 중국 투자 제한의 세부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 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는 10%,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고 10만 달러, 우리 돈 1억3천만 원 이상의 거래도 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마이클 슈미트/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프로그램 국장 : "이런 가드레일(안전조치)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는 128단 초과 낸드 플래시, 18나노미터 미만의 D램 반도체 등이어서 첨단 반도체로 분류됩니다. 10년 간 5% 미만으로 생산 시설 확장을 묶어야만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미국이 내놓은 조건은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등의 양적 생산 능력 확장만 제한하고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일단 최악은 면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이 규정한 정도로 적은 증산폭은 사실상 신규 투자를 막는 셈에 가까워 해당 기업들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데 추가 제한이 생길 지도 주목할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미국산 첨단 장비를 들일 때 건건이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선 이 조치의 적용을 1년 유예해줬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기업들이 다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데,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걸 막으면 한국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협의를 위해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 유관 국가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_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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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의 첨단 반도체기술 확보 막으면 한국 안보에도 기여" / 23. 03. 22

➡반도체법 담당 상무부 고위당국자 "가드레일 규정 한국과 조율"

➡"중국 투자 제한, 삼성·SK의 기존 中공장 중단하라는 것 아냐"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하는 한미 정상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사무국장은 이날 언론 간담회에서 가드레일 규정이 "악의적인 주체들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슈미트 국장은 가드레일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과 조율했다면서 "가드레일은 미국이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조율·협력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상무부 핵심당국자가 간담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이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범용(legacy)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드레일 규정을 공개했다. 다만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더 높은 기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관련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날 간담회에 한국, 대만, 일본 3개국 언론만 초청했다. 아시아에서 첨단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이며 한국과 대만은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어 당장 가드레일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다음은 상무부 고위당국자들과 익명으로 진행한 일문일답.

↑미국 상무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기술적 업그레이드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 (고위당국자 1) 5% 생산(증가) 제한을 넘지 않고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않는 한 반도체법이 새로 부과하는 제한은 없다.

-- 가드레일 조항을 보면 미국이 동맹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고위당국자 1) 개인적으로 지난 1월 한국에서 온 대표단을 만나는 등 파트너 및 동맹과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접촉했으며 그들의 의견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했다. 오늘 발표한 가드레일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경제·국가안보 이익에 부응한다고 믿는다.

--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정부의 요구 대로 미국의 반도체 연구개발에 참여하면 민감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 (고위당국자 1)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의 목적은 반도체산업 구성원이 공통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식재산권이나 기업들이 기밀로 여기는 정보의 공유가 아니다.

기업들은 예를 들어 NSTC와 직원을 공유하는 등 참여할 방법이 많다. 기업들이 더 많이 NSTC에 참여할수록 미국과 해외 반도체 산업 모두에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으로 미국만의 이득을 추구해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다는 주장도 있는데.

▲ (고위당국자 1)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속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미국이 당국 주도의 중국의 산업정책을 모방하며 자유시장경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 (고위당국자 1) 오늘 우리가 이런 건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반도체법 프로그램을 완전히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반도체법 프로그램을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런 접근은 미국에서 사업하는 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일관된다고 생각한다.

--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upside sharing)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염두에 둔 것인가.

▲ (고위당국자 1) 우리는 사업의 예상 이익을 전망하고 그런 경제 분석에 기반해 보조금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제 이익이 예상치와 부합하면 공유할 부분이 없다. 그 사업이 해당 기업에 엄청나게 성공적이고 수익성이 좋다고 해도 말이다. 이익이 예상치를 상당히 초과하면 특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 반환하고 정부는 그 돈을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재투자할 것이다.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신청하는 기업별로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 범용 반도체의 기준은.

▲ (고위당국자 2) 로직(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이미 법에 28nm(나노미터)로 명시돼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작년 10월 7일 발표한 수출통제와 같다. 디램은 18nm 이상, 낸드는 128단 이하가 범용 반도체다.

-- 중국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용 반도체 기준을 재정의할 여지는 없나.

▲ (고위당국자 1) 반도체법에 2년마다 범용 반도체의 정의를 다시 검토하게 돼 있다.

-- 미국이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 동안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올해 다시 심사하는가.

▲ (고위당국자 2) 반도체법의 의도는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나 새 시설 건설을 막는 것이지 이미 수출통제를 준수하며 운영 중인 시설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준수하고 수출통제기관의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 기업이 가드레일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고위당국자 1) 규정을 위반하면 반도체법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 상무장관은 보조금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국과 대만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고위당국자 1) 우리는 한국, 대만과의 대화에서 국제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다룰 생각이다. 우리는 혁신과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장려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율되고 효과적인 노력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한다.

_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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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삼성·SK 中반도체 공장 확장 5% 미만으로 묶어 / 23. 03. 22.

핵심요약

➡반도체법 투자보조금 가드레일 공개

➡반도체 확장 첨단5%, 범용10% 상한

➡韓기업 '최악은 피했다' 안도하지만…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5%이상 확장하지 못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투자 보조금 지급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공개했다.

520억 달러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공개한데 이어 중국 등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국가로 보조금이 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세운 것이다.

가드레일은 우선 보조금 수령 기업이 운영중인 중국 반도체 공장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지,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지에 따라 다른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제한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을 확장하지 못하게 했고,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을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국, 대만, 일본 기자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에서 범용 반도체에 대해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8nm(나노미터) 이전 세대,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 18nm 이상, 낸드 128단 이하라고 설명하면서 2년 마다 재정의한다고 설명했다..

상한선을 넘기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모두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두 기업은 5% 이상 중국 공장을 확장할 수 없다. 그나마 5%이내에서나마 국내 기업들이 중국 공장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됐다.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5% 생산(증가) 제한을 넘지 않고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는 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않는 한 반도체법이 새로 부과하는 제한은 없다" 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가드레일에 최악은 면했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앞서 상무부는 작년 10월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대중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삼성과 SK는 이들 장비를 올해 10월까지만 중국공장에 반입해도 좋다는 한시적 유예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10월 이후 새로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에대해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반도체법의 의도는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이나 새 시설 건설을 막는 것이지 이미 수출통제를 준수하며 운영 중인 시설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 며 "일부 기업의 경우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준수하고 수출통제기관의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 고 말했다.

_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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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안미경중’ 무너질까…국민 51.8% “미중, 결국 협력할 것” / 23. 03. 22.

➡국민 44.5%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외교기조 불가능 평가

국민 절반가량이 미국·중국 간 관계가 협력관계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그간 외교기조로 삼아왔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효력이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19~20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1.8%가 ‘지금은 대결해도 다시 협력관계가 될 것’ 이라고 답했다.

반면 ‘협력보다는 대결 관계로 갈 것’ 이라는 답변은 33.0%였다. 기타 8.9%, ‘잘 모르겠다’ 또는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6.3%로 집계됐다.

미·중 관계 개선을 전망하는 경향은 연령 전반에서 나타났다. 30대(60.2%), 50대(54.1%), 40대(53.7%), 60대 이상(50.5%)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18~29세는 ‘미중이 협력할 것(41.5%)’이라는 응답보다 ‘대결 구도로 갈 것’(44.8%)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도 미·중 간 협력 가능성을 점친 답변이 두드러졌다. 호남권(61.6%), 서울(55.1%), 부산·울산·경남(54.1%), 인천·경기(50.1%), 대구‧경북(49.9%)였다. 충청권은 40.0%의 응답률을 보이며, 대결 관계를 전망한 답변(38.7%)보다 오차범위 내로 높게 집계됐다.

같은 조사 대상에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중심을 두는 우리나라 정책이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라고 물은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44.5%가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앞으로도 가능할 것’ 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답변이 갈렸다. 18~29세(가능 30.5% vs 불가능 58.7%), 40대(가능 27.9% vs 불가능 55.3%), 50대 (가능 35.6% vs 불가능 50.6%)였다. 30대는 (가능 42.9% vs 불가능 38.1%), 60대 이상(가능 50.3% vs 불가능 29.4%)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진보층의 답변이 대비를 이뤘다.

보수층 49.1%는 ‘안미경중’ 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진보층 62.3%는 안미경중 효력이 끝났다고 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_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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