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보다 센 이곳에 퓨처밸리를? 태연은 어쩌다 사기 당했나

[임재호]

그린벨트보다 센 이곳에 퓨처밸리를? 태연은 어쩌다 사기 당했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51221 

[아무튼, 주말] 기획부동산이 사들였다는

비오톱 1등급이 뭐길래

“제2의 강남” ”3호선·5호선·9호선 노선 연장 계획“ ”신생 첨단 기업 입주해 퓨처밸리 조성 예정”.

홍보 문구만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금싸라기 땅이지만 실상은 개발이 불가능한 야산이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비오톱 1등급 토지를 비롯해 개발이 어려운 땅을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만 전국 3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2500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엔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과 제약사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토지 투자 강의를 하는 정천우 공인중개사는 “소녀시대 태연씨가 산 땅은 개발제한구역과 보전 산지로 지정된 데다 임야 경사도도 가팔라 애초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서 “투자 목적으로 샀다기보단 토지에 무지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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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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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은 동식물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생물 서식지를 뜻한다. 독일 베를린시가 도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제작한 비오톱 지도를 참조해 서울시는 2000년부터 5년마다 유형별·등급별로 비오톱을 분류해 지도에 표시한 도시 생태 현황도(비오톱 지도)를 만들어왔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비오톱 5등급 중 1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는 시 조례에 따라 개발을 제한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선 “그린벨트보다 강력한 규제” ”비오톱 1등급 해제는 로또 당첨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온다.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원만 확인해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 사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다”고 속이기 때문이다. 조세영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그룹이 분석했는데 이 땅은 개발이 안 될 수 없다’는 식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보고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있다면 시·군·구청에 전화해 용도 변경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린벨트내의 토지이용관련 문의

-토지이용현황-

지목:임야

토지이용현황(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개발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가축사육제한구역(2014-06-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3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2호)<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비오톱1등급(2021-09-30)(저촉)

-토지이용 관련 문의-

비오톱 1등급 임야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 허용하고 있는 산림휴양시설(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및 유아숲체험원) 및 부데시설로써 일반,휴게음식점 입지(개발행위허가) 가능 관련 여부

※ 전제조건

도로에 접함

답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2021-10-15 10:50:38

[주관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답변일자] : 2021-10-15 10:50:38

[답변내용] :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비오톱 1등급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별표1(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는 비오톱부터 해제하여야 할판

서울특별시외의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는 산림휴양시설 입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