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아내' -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 남편의 이혼청구 인용 사건 - 해설 by 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변호사강정한]

[부산가법 2020. 2. 14. 선고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판결 : 항소]

[이혼 소송 판례 이야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오늘은 한 부부가 겪은 이혼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혼인 중 쌓인 갈등과 법적 책임, 그 결과를 통해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 혼인과 갈등의 시작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친 甲(아내, 원고 및 반소피고)과 乙(남편, 피고 및 반소원고)은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 甲의 상황: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책임지다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 乙의 상황: 건설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책임을 맡았습니다.

💔 갈등의 시작

• 2013년, 甲이 골프 동호회에서 다른 남자 회원의 의류를 대신 구매한 사건으로 乙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甲의 외부활동을 乙이 지나치게 통제하며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 결정적인 사건

• 甲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지만 귀가 시간을 어기거나 낮 시간에도 동호회 활동을 하자 乙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 결국 2018년 초, 甲과 동호회 회장(소외 1) 간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에도 甲과 소외 1은 영화와 공연 관람, 법률 상담 동행 등으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 SNS를 통한 갈등 공개

乙은 甲의 SNS 계정을 몰래 확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폭로하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1️⃣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

• 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의 甲의 부정행위를 혼인 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했습니다.

• 숙려기간은 혼인 회복을 위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중 부정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 甲은 오히려 乙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자신의 책임이 큰 경우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양육권

• 두 사람의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바탕으로 분할이 논의되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친권자와 양육권 지정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이혼 결정

• 법원은 甲과 乙의 이혼을 인정하면서도 甲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유책 배우자로서 기각했습니다.

• 반면, 乙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1,000만 원)는 인용되었습니다.

💰 재산분할

•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바탕으로 甲 40%, 乙 60%의 비율로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 이에 따라 乙은 甲에게 재산분할 정산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 양육권 및 양육비

•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乙을 지정하며, 甲은 양육비로 과거 양육비 1,500만 원과 장래 양육비(월 50만 원)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부정행위도 혼인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배우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양육권 등은 혼인 기간의 기여도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반소를 취하하였다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을까요? 아내가 반소 취하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청구극 기각하고, 남편의 반소 청구는 각하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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