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을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洪 聖 民
형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필자가 삼 년 정도 주차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똑같은 민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법인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으로는 네 종류로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민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고충 민원은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적 민원이란 법적인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민원이고, 질의 민원이란 법령, 제도, 절차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건의 민원이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고, 기타민원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또는 일상생활에서 불편 사항을 알리는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 민원은 일반민원과 따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있는 민원으로 행정기관의 위법이 있거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합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인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라고 하얀 주차구역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곳에 우리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로 주차선에 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느냐는 많은 민원이 오다 보니 그곳 주차선을 구청에서 나와 지워 버렸습니다. 지운 그 자리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지역 상가 식당과 점포에서도 자기 가게 앞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는 가게에서 주차를 못하게 주차 구역선을 지우는 것은 상식에도 안맞는 조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주차선 아래는 소방 호수가 있어서 이 자리는 법적으로 금지된 곳이라고 하면서 또 그곳도 주차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119 구급대가 나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이곳은 아예 차량을 대지 못하게 물통을 두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그곳에 물통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 물통 둔 것을 가지고, 도로에 물통을 왜 두냐고 민원을 하는 바람에 거의 매일 구청에서 차량이 갖고 와서 그 물통과 물건을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댄다고 트집 잡고, 이젠 차량을 안대고 물통을 놓으니 또 그것으로 시비를 걸고 하니 제가 구청 공무원들에게 말했지요. 민원이 법입니까. 민원다운 민원을 해야 민원이지 이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트집을 잡고 장사를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은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민원이 와서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란 자국의 국민을 헌법적 주권과 법률적 토대를 근거로 정당하고 올바르게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주권을 보장해 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민주 국민이란 민주주의 기본법을 알고 헌법정신에 합당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국민을 민주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국민이 민원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자신의 국가에서 헌법정신과 법률로 운영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민원을 하는 사람은 헌법정신과 법률에 합당하며 공익에 맞는 민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할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주차선을 지웠으니 그곳은 상당히 넓은 도로가 되었습니다. 차량들이 양방향으로 통행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작은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민원이라고 구청에서 나와서 날마다 단속을 하니 참으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라는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민원의 기초는 개인적인 사심으로 민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면 그것은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 법률적 문제로 민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하지도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것도 아닌 것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과 또 그 민원을 민원이라고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정말 법의 상식과 기초도 모르는 민원인이고, 행정기관이며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헌법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법은 국민주권과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 같지 않은 엉뚱한 민원에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물통을 놓은 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런 민원을 민원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은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필자는 법대를 졸업했고, 헌법을 나름 정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헌법을 너무 모르고 민주화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 것입니다.
민원의 기초는 개인적 사심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익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문제가 있어야 민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법과 법률의 분명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민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원의 핵심은 민원을 한 당사자가 이 문제를 왜 제기했는지를 행정당국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민원을 넣었다고 어느 한 편만을 무작정 지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공의와 공평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무작정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의 목적은 헌법의 정신에서 국민의 주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침해가 명백하지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민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차장에 민원을 넣은 사람은 그 통을 치우고 자기 차를 그곳에 대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주차선을 지우고 주차를 안하니 길은 넓어졌습니다. 양방향 통행도 수월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기본 상식도 모르고 인천시 어느 구청에서 누가 직원들에게 나가서 단속하라고 하는지 필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신문고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러한 한심한 내용의 민원이 있던가요. 저는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날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단속을 해야 하는 그렇게 엄청나게 시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입니까. 차량이 날마다 오니 그 차량 기름값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냅니까. 또 귀한 인력이 날마다 이렇게 의미 없는 일에 인적자원을 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국가의 귀속이라 하여 그야말로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다 감정 낭비까지......., 만우절에 119신고, 112신고 해서 거짓이 판명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도 거짓민원은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마련해야 하고 실명과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상급자가 시킨다고 해도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도 아니고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짓 민원입니다. 만약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서 대화하고 직접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저는 시인으로 정식 등단한 시인입니다. 또 책, 네 권을 쓴 작가입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카톡 친구들에게 시와 수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노자 도덕경 강의를 지면으로 간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덕경 3장에 보면 성인 정치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무지의 정치, 무욕의 정치, 무위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런 정치를 배워서 거짓 선동 모략 정치를 하는 자들이 함부로 그런 정치를 못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지의 정치란 자기 사심을 채우는 모략의 꾀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욕의 정치란 자기 배를 위한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위의 정치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지 말고 오직 백성을 위한 사랑과 진리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정치가 곧 성인의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 또한 이런 정치적 행위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때, 민주화가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 론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조그만 점포를 열었을 때, 장사가 너무 잘 돼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가게는 파리를 날렸지요. 그녀는 남편에게 우리 가게가 잘 되니 이웃 가게들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이건 우리의 뜻도 하늘의 뜻도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가게 규모를 축소하고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내 주곤 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남아 그녀가 평소에 관심을 가진 글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신문에 당선되었고, 그로인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녀의 이웃을 향한 빛나는 배려 덕분입니다.
스위스의 한 거리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길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유심히 살핀 후 ‘당신은 여기서 무얼 줍고 있나요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알고 계시죠’ 노인은 잔잔한 미소로 ‘별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냥 가시지요’ 경찰은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졌더니 그 안에서 온통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 다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노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조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페스탈로치입니다.’ 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웃 간에 이러한 상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필자는 여기 주차장에서 일하면서 저도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 골목 약 백 미터 정도를 매일 빗자루 들고 아침마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네가 너무 지저분해서 시작했고요. 동네가 깨끗하니 기분도 좋아져서 매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평생 배우고 깨달은 여러 내용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카톡 친구 천 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노자와 장자같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영원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발 이런 사소한 일로 공부하고 집필하는 작업을 하는데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의 뿌리에서 법률이라는 나무 원줄기가 나오고
나뭇가지에서 민원의 잎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유와 행복의 꽃이 피고
생명과 축복과 주권의 열매가 맺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교육학 원론
+깨달음의 여정 1, 2권(수필집)
+어둠 속에 피어난 찬란한 꽃(시집)
위의 책들은 필자가 쓴 책 제목입니다.
필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 드리기 위해 적은 것입니다.
https://youtu.be/fnDSFm8n1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