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 약식기소 벌금형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이를 조치하지 않아 적발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약식기소 벌금형 판결의 성공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장직을 맡고 있으며,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을 맡아, 검사님께 의뢰인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 되면 당연면직되어 생업을 잃게 되기때문에 약식기소를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여러 양형사유들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이 본건 범죄사실을 제외하면, 교통사고 관련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③ 의뢰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면직되어 생업을 잃게 된다는 점,

④ 사건당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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