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결정 부결’, 노동자 계급운동의 과제는?
원고]노사과연 -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노동운동의 과제.hwp
김태균
들어가는 말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정책 대대에 이어 올 2월 진행된 정기대의원 대회에서도 민중후보 중심으로 한 17대 대선 투쟁과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안이 부결되었다. 2월 7일 대의원 대회 부결 이후 ‘도대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냐?’, ‘촛불 투쟁의 성과를 자유주의 민주당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자조 섞인 평가가 뒤를 이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시작으로 불거진 촛불투쟁이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과 곧 이어 헌재에서의 판결로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모아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대선 방침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민중후보 전술과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안은 이후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부결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조합 주도의 당 건설 안은 지속적으로 제기 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
이에 본 글은 이번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의 결과를 계기로 17대 대선 투쟁에 대한 전술과 함께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 주도의 당 건설 전술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선 방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후보 및 당 건설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의 즉각적 폐기와 2017년 상반기내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투쟁본부 건설과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대선 시기 사회적 총파업 조직화를 민주노총의 2017년 주요 사업방침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 정치 방침 부결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정치방침안이 최종 부결되었다. 이는 지난 16년 8월 충북 제천에서 진행된 정책대의원 대회 부결 이후 두 번째이다. 지난 정책 대의원 대회와는 달리 이번 2월 7일 대의원 대회는 결정을 요구하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어 진행이 되었다. 선거연합정당 건설과 민중단일후보 전술을 골자로 한 정치 방침안 안건은 5개의 수정 안건이 제출될 정도로 뜨겁게 논의가 되었으나, 모든 수정안과 원안이 의결수를 충족시키기 못하면서 폐기가 되어 최종적으로 민주노총 정치 방침안이 확정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단호한 깃발이 되어 전체 노동자를 단결시키고 진보적 정권교체, 노동존중, 사회개조 투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이 열어준 정세에 보답하는 민주노총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지난 4년 보수야당에 기대어 꾸었던 정규직화의 꿈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보수야당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노동자 정치,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정치 전략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입니다.(중략) 대의원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민주노총 정치 전략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한 노동자로 살아 갈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호소문을 굳이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 거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도는 매우 컸다. 아니 조합원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정당 관련자 그리고 주요 민중진영에서도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의 정치 방침안 논의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가졌다.
대의원 대회 정치 방침안은 정치 전략과 대선투쟁으로 구분되어 2호안과 3호안으로 제출되었으나 내용의 성격상 하나의 안건으로 논의가 진행 되었다.
2월 7일 오후 2시 서울 등촌동 KBS 아레나 홀에서 개최된 민주노총의 제64차 정기대의원대회는 재적 인원수 1,006명 중 726명이 참석해서 개회가 되었다. 정치 전략과 대선 투쟁 사업계획 관련한 안건은 민주노총이 지난 8월 정책 대의원 대회 이후 주요 산별연맹 및 지역 본부로 구성된 정치현장특위 논의를 거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출한 안건이다.
정치현장특위에서 제출안 안건 원안에는 ⓵노동자계급의 단결 원칙하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⓶2017년 대선에 대응하여 민중단일후보 전술을 채택, 대선 실천단을 구성, ⓷2017년 대선투쟁을 통해 진보 정치세력화의 외연 확대와 연대 강화의 성과를 중심으로 2018년 지방자치단체선거 전에 제 진보정당을 아우르는 선거연합정당 추진, ⓸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농민-빈민 등 대중조직과 함께 추진, ⓹선거연합정당을 위한 노동자 추진위원회 등 모두 5개의 조항이 담겨져 있다.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인 만큼 논의 시작부터 원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회순 변경과 수정안 발의가 있었다. 우선 회순 변경 관련해서는 원안은 2호안과 3호안으로 정치 전략과 대선 방침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를 뒤로 미루고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안건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올해 사업계획안에 정치 전략과 대선 방침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순 변경안이 부결되었고 이 결과 회순 원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예상한대로 회순 통과 이후 정치방침 관련한 안건이 논의 시작부터 치열한 찬반 토론이 있었다. 조합원들과 충분한 사전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 진보정당 건설과 분열에 대한 심도 깊은 반성과 평가가 없었다는 점, 이미 다양한 진보정당이 건설되어 있다는 점,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해도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부터 첨예하게 제출되었다. 이러한 반대의견과 더불어 찬성의견도 제출 되었다. 지난해 8월 정책 대대와 이번 대의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다는 점,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부재로 인해 조합원 대중이 야권에 대한 노골적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담아낼 진보정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원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수정 발의안이 5개가 제출 되었다.
첫 번째 수정 발의안은 공공운수노조 대의원에 발의한 ‘노동자계급의 단결 원칙하에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조합원이 중심에 서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추진’이라는 ⓵조항만 살리고 나머지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첫 번째 수정 발의안에 대한 찬반 논의 이후 표결 결과 재적 611명중 찬성률 40.8%로 부결이 되었다.
두 번째 수정 발의안은 공공운수노조 대의원이 발의한 ⓵조항의 ‘민주노총 주도하에’라는 문구와 나머지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안이다. 대신 기존 진보정당들의 합의를 통해 대선에 진보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 과정에 민주노총이 일정한 역할을 하자는 취지의 대안이 제시됐다. 선거연합정당 등 정치방침은 하반기 대대까지 결정을 유보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번째 수정 발의안에 대한 찬반 논의 이후 투표 결과 역시 재적 613명중 찬성률 48.9%로 부결이 되었다.
세 번째 수정 발의안은 선거연합정당 대신 기존 진보정당과 노농빈 대중조직을 포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안을 골자로 하면서 대선방침인 민중단일후보 전술은 유지하는 안이었다. 이 또한 찬반 논의 이후 투표 결과 재적 610명중 찬성률 6.4%로 부결이 되었다.
네 번째 수정 발의안은 ‘선거연합정당’에 관한 구상인 ⓷, ⓹조항을 모두 삭제하되 대선방침인 ‘민중단일후보’는 그대로 살리는 내용이다. 이 또한 찬반 논의 이후 진행된 투표 결과 재적 606명중 찬성률37.5%로 부결이 되었다.
마지막 제출된 수정 발의안은 금속노조 현대 차 지부 대의원이 발의하였고 그 내용은 대선방침에 해당하는 ‘민중단일후보’ 구상을 삭제하는 안이었다. 대신 논란이 된 ‘선거연합정당’ 구상 조항은 그대로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 또한 찬반 논의 이후 투표 결과 재적 583명중 찬성률 6.8%로 부결이 되었다.
5개 수정 발의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제출된 원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원안에 대한 논의 이전에 민주노총 정치현장특위 위원장은 “원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무산된다. 단결된 모습으로, 만장일치로 정치방침안을 확정해 달라”고 까지 주문하는 절박함을 보였다.
그러나 원안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판단은 부결이었다. 원안에 대한 투표 전에 토론의 과정에서도 다수의 대의원들은 ‘원안에 반대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원안에 대한 투표 결과 재적 601명에 찬성률 35.1%가 나오면서 부결이 되었다.
정치 전략과 대선투쟁 사업계획안 부결 이후 재적 성원 미달로 제64차 정기 대의원 대회는 유회가 되면서 2017년 사업계획안이 확정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정치전략 및 대선 투쟁 방침이 확정 되지 못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 및 많은 원망과 안타까움(?)등 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나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제안하고 일부 민중진영의 정당과 조직이 추진하려 했던 통합된 진보정당 건설과 단일후보 추대를 위한 원탁회의가 난항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해 보면, 지난 해 8월과 이번 2월 대의원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조직이 정치전략 혹은 대선투쟁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했으나, 논의 결과 원안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의된 수정 발의안 중 그 어느 것도 결정되지 못했다.
애초에 대의원 대회에서 정치 방침 관련 안건이 많은 논의와 토론 그리고 부결까지 예상이 되었던 상황인 만큼 민주노총은 정치 방침 관련 안건의 의결을 위해 사전에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 지난 해 8월 정책 대대 이후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정치현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친 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성원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이번 대의원 대회에 상정한 것이다. 특히나 여타의 다른 안건과는 달리 정치현장특위는 주요 연맹과 산별 그리고 관련 정파단위들 까지 참여하여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관련한 사업계획안이 논의가 되었고, 이를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재 논의 하는 등 대의원 대회에서의 의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한 안건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심열을 기울인 원안은 사전에 제출한 일부 수정 발의안 보다도 적은 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되었다.
어째든 이번 대의원 대회에 제출된 원안으로 중심으로 민주노총 공식 입장을 확인해 보면 이번 대선에서 후보 전술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후보는 자유주의 민주당 후보에 대항하는 민중후보이며 민중후보 선출 방식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민중 후보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민주노총의 방침은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진행되기 이전에 벌써 전농에서 확정한 내용과 유사하다.
그리고 대의원 대회가 끝난 지금도 물론 제출된 원안이 부결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이후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관련한 안건이 어떠한 형태로든 재논의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는데?’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등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이 후보를 냈으면 금상첨화인데 왜 부결이 된 거야?’
‘도대체 이 놈의 진보진영은 대안이 없어?’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동지들이 한번 씩 들어보았을 말이다. 민주노총이 이번에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동지들의 말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민중후보 중심으로 한 대선 방침과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던 동지들도 있다. 그러나 대의원 대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동지들조차 17대 대선에 대해 민주노총이 민중후보 전술이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존의 진보정당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새롭게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하자는 말에 흔쾌히 동의를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천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듯하다.
과연 지금의 정세에서 노동자 계급은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노총 직선제 지도부인 한상균 지도부 출범 이후 민중 총궐기 그리고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정세에서 오는 17대 대선을 어떻게 돌파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노총이 제기하고 있는 “민중후보 중심으로 한 대선 방침과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안”이 비록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이 되었지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민주노총의 “민중후보 중심으로 한 대선 방침과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 계급 정당’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번 2월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에 제출한 정치방침이 노동조합(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조직이 주도적으로 ‘민중후보’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그 성과로 그 조직적 질을 달리 하는 ‘정당’을 주도적으로 건설하겠다고 제기 했기 때문이다.
과연,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이 정치조직인 혁명정당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건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건설된 혁명 정당이 과연 진정한 노동자 계급의 정당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노동조합(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대중조직과 노동자 정치조직인 혁명 정당의 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계급이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은 스스로 처해져 있는 처지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의 개선 투쟁을 계급적 본능에 근거하여 전개를 한다. 노동자 계급의 임금인상 투쟁과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건 개선 투쟁은 개별 자본가를 상대로 한 투쟁일수도 있고, 개별 자본가들의 협의체인 자본가 집단을 상대로 한 투쟁일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은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게 되며, 이러한 투쟁의 무기인 노동자 계급의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자 계급의 대중조직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이해 즉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개별 자본가 혹은 자본가 집단과 국가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한다. 그리고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다수의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이해 이외에는 노동조합 가입에 그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자면 자본가 정당인 새누리당, 국민의당, 민주당 등을 지원하는 조합원도 있고, 정의당, 노동당 등 소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조합원도 존재한다. 노동자의 경제적 이해에 근거해서 투쟁을 조직하는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최대한 많은 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조직원리가 바로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니다.
노동자 계급 정당(혁명정당)
노동조합에 비해 혁명 정당은 노동자 계급 중 선진적 부위 즉 노동해방이라는 혁명적 이론으로 무장된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혁명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이해에 근거한 조직이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이해는 궁극적으로 계급이 철폐되는 사회 즉 노동 해방된 사회를 지향한다. 노동 해방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무기가 바로 혁명정당인 것이다. 노동 해방된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으로 무장된 당원으로 구성된 혁명정당, 노동 해방된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정당이 바로 노동자 계급의 정당인 것이다.
그럼으로 혁명정당은 다음과 같이 규정 될 수 있다.
1) 노동 해방된 세상을 쟁취하기 위한 무기로서 혁명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선봉적 부대로서 구성된 당이다. 노동자 계급 내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활동경험과 헌신성 그리고 그들의 혁명성이 모아져서 당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혁명정당은 노동 해방 세상을 위한 혁명적 이론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혁명정당은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조직된 당이다. 대・소 자본가계급이 참여하는 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만의 당, 노동자 계급의 해방된 세상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조직이 바로 혁명정당인 것이다.
3) 혁명정당은 노동자 계급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직 형태 중 최고의 형태의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노동자 계급은 노동조합, 상조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이 취할 수 있는 조직 형태 중 최고의 형태가 바로 혁명정당이다. 왜냐하면 혁명정당만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이해 즉 노동 해방된 세상을 쟁취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4) 혁명정당은 노동자 민주주의(독재)의 무기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 혁명정당은 노동 해방된 세상을 앞당기며 운영, 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계급이 철폐된 노동 해방된 세상까지 가기 위한 무기로서 그 역학을 한다.
5) 혁명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이해 즉 노동 해방된 세상 건설을 위한 이해에 복무하며 이외의 그 어떠한 반 노동자 계급적 이해와는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6) 혁명정당은 노동 해방된 세상을 부정하고 자본주의라는 계급 사회를 희망하는 그 어떠한 기회주의적 사고와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당이 강화된다.
선거 투쟁
노동 해방된 세상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수함으로써 쟁취 되지는 않는다. 노동 해방된 세상은 자본주의를 유지 강화하는 국가 폭력 기구를 파괴함으로써만이 쟁취가 가능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 폭력 기구와 법, 이데올로기, 교육 등 상부구조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존속 그리고 강화하는 도구 일뿐이다. 더구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적・집단적 소유로의 전환을 꾀하는 노동해방은 사적 소유자인 자본가 계급의 격렬한 저항을 동반한다. 이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 군대와 경찰 그리고 법 등 국가 폭력 기구를 동반한 폭력적 저항이다. 결국 자본주의에서 노동 해방된 세상은 순탄하게 저항 없이 전개되는 진보의 흐름이 아니라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한 질적 전환의 과정인 것이다.
이속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선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1인 1표제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 잉여가치를 수탈하는 경제적 모순을 은폐함과 동시에 그 누구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평등함을 가장・은폐하는 기능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존속・강화하는 국가 폭력 기구인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를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노동 해방된 세상이 가능하다는 순진한 사고이다. 노동자 계급이 선거에 개입하는 유일한 길은 노동 해방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혁명정당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노동자 계급의 대중 투쟁을 촉발 확장하는 계기적 역할을 할 때만이 의미가 존재한다. 이러한 활용적 측면을 넘어 선거를 통해 노동해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결국 노동해방을 포기했거나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거’라는 폭력적 기구에 대한 무지나 혹은 노동해방에 대한 무지일 뿐이다.
노동조합(민주노총)이 주도해서 혁명 정당을 건설할 수 없다.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단일한 이념으로 무장된 혁명정당을 건설할 수 없다. 설사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당’을 건설하더라도 지난 97년 역사에서 확인이 되었듯이 혁명정당이 아닌 자본주의 정당일 뿐이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로 조직된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혁명정당과는 달리 다양한 정치적 이해가 함께 공존하는 조합원들의 조직체이다. 이에 반해 혁명정당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 즉 노동 해방된 세상 건설을 위한 혁명적 이론과 헌신성, 실천력 등으로 겸비된 활동가들의 조직이다. 이러한 혁명정당을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 즉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건설할 수 있다는 사고는 노동조합과 혁명정당간의 조직적 관계와 각 조직의 질적 내용에 대한 무지로부터 출발하는 사고이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된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노동해방이라는 단일한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된 조직인 혁명정당을 건설한다는 것은 조직의 조건상 말이 안 되는 사고인 것이다.
보다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아래의 도식적 표1)를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