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 아직도 아쉽다 공론화위서 시민대표 492명 설문“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론보다 소득보장론 우세하다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보험 요울 17%소득대체율60% 했어야 반드시 기금 정상화된다, 몇년후 또 국민연금개혁 또 나온다
그리고선거용, 공적자금으로 사용 못 하게 입법화 하라.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 기금이 부족할때 국민연금 충당보조금 지방자치단체장이30%과국가의 중앙정부의 연금수급 기금 부족70% 연금지급액 전액 보조금법.특별법을 개정. 해아 한다
또 정년연장으로 인한 일본과 같이60세부터 시작 피크제로인금지급 월급을 1년차10%감액2년자20%가맥3년차30%감액하여 4녁차40%감액 5년차는 50%감액 6년차는60%가액 7년차는70%감액 8년차는 80%감액 9년차까지 90%감액 인금지급하며 고령화 인구에 비해 70,세로 낮추어야 하며 연금지급연령도달은 만70세 연금지급 평생 한도액은 1인당5백원이하라 정하여야 한다, 고령인구1인당 월 생활비 5백만원이면 충분 하다 그돈 다 못 쓰고 사망 한다
단) 시민단체 국민연금공론화 토론 아쉽다, 그렇게 어럽다면 공무원에 비해 개인부담금이 적다 최하 4,5%대4,5%을. 부담이 원칙이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기금운영에 국민연금보다 고괄수준의 잡음이 적은 원인은. 본인 부담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지급 받는다,
국민연금 소득대체비율을 적게 내고, 적게, 연금을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