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상담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또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
-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도입하고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란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 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어떤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이 있을까?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의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손해배상의 책임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적용범위와 시행시기는?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1.26. 공포)

출처: 한국보건안전환경협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rinmine/22331093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