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방통위 일시정지법’ 발의... 與 “거대야당의 횡포”

[누구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1일 '이동관 방통위 일시정지법'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뉴시스

민주, ‘이동관 방통위 일시정지법’ 발의... 與 “거대야당의 횡포”

원선우 기자
입력 2023.08.01. 15:44
업데이트 2023.08.01. 16: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1일 '이동관 방통위 일시정지법'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일시정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방통위 기능을 아예 무력화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통위 회의 소집·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현행법대로라면 여권 몫 위원 2인으로도 단독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 대행, 김현·이상인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와 KBS 이사 해임 안건을 서둘러 처리했다. 김 대행과 김현 위원 임기는 곧 만료되지만,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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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2인 운영’이 불가능해져서 방통위 기능은 일시 정지된다. 민주당 몫 최민희 후보 추천안은 6개월째 임명이 보류되고 있고, 나머지 국회 몫 2인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가 진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5인 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음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 2인만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려 방통위 설립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이 조 의원 지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될 것 같으니 아예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원선우 기자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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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8.01 15:59:08
공산당보다못한악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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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입력해주세요.
beaboss
2023.08.01 16:45: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국민의힘 현수막(펼침막)"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공자말씀만 적고있다!!! 도대체 누가 "언론/홍보/선전/광고 담당인지, 전쟁중 이라는 걸 까먹고 있구나!!!!"
낭만국전하
2023.08.01 16:01:28
민주파리들.....,미쳐돌아 가는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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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친구
2023.08.01 15:51:59
거부권의 순기능이 이리 효율적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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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2023.08.01 16:02:20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발동하시요. 너무 개들이 설쳐서 국민이 밤잠을 못 자옵니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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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2023.08.01 16:14:03
민주당은 고쳐쓰지못할 종자들, 이번 기회에 민주당 없애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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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
프라임타임
2023.08.01 16:06:27
민주당 저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챙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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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기리
2023.08.01 16:13:09
빨리 내년 4월 11일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쫄닥 망한 더불어개딸딸당 모습 좀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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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령
2023.08.01 16:16:53
거부권이 있지롱~이바버넘들아 아직도 의심이 가시지 않는 2020 총선 부정투표와~총선직전 재난지원금 살포로 거대여당이되었던 현 터진봉투당~8개월 후에 니넘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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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8.01 16:04:11
이건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고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수괴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차라리 인민해방군을 불러 오지 그러냐?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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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01 16:06:15
더불어당이 돌고있군 빨리해체만이답 가토 저런애들이 나라살림한다니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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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강
2023.08.01 16:09:48
정말 별 짓 다한다. 그동안 뭉가가 빨던 단 꿀을 냄새조차 맡게 하는건 안된다는 심뽀네..그동안 얼마나 좋았으면 저런 억지까지 부리는지 알만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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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8.01 16:13:32
법이 장난이지? 에이. ㄱㅎㄹㅆㄴㅁ 자슥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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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8.01 16:12:27
제발 이렇게 계속 便뽈만 차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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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8.01 16:27:23
정말보자보자하니 별짓을다하는구나 이쯤해서 국민들이일어나서 때려잡아치우자 가짜엉터리민주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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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8.01 16:30:39
더불어공산당이 질할발작 하는거보니 이동관 방통위원장 잘 뽑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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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8.01 16:38:50
국회에서 결의하면 모두 법인 줄 아는 무자격 국회의원, 조승래의 정신 수준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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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진성
2023.08.01 16:26:48
역시 종북좌파다운 골통들만 모여서 나라를 말아먹을 인간 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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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8.01 16:41:41
흡사 히틀러의 오른팔 괴벨스가 환생해 이 재명당 에서 광란의 활동상을 보여주는듯 하다! 무섭다 민주당~ 어쩌다 이 나라에 이런 악귀들이 존재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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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8.01 16:41:33
절대로 내년도 총선을 만만하게 보지마라!!! 그 때까지 가는 길은 "쩌거들 더불어 모두가 미친당의 상상을 초월한 광란의 칼춤이 기다리고 있다!!!" 쩌거들이 저렇게 죽자하고 덤비는데, "모지리 새가슴 김기현은 도대체 무슨 휴가를 간다는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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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행복
2023.08.01 16:19:00
허라는 공부는 안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편만 사는 방법 법률제정. 뭐. 국민 알기를 뭐로 보는 무리들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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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이아범
2023.08.01 16:38:40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또 하게 만드는 더불어괴담공산당 역시 정신나간놈들의 집합소 다워 많이 해라 내년에는 못할꺼야 씨이코패쓰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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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ruk
2023.08.01 16:38:19
이런 수준 없는것들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대 내각제는 하면 안된다. 이런것들 하는 꼴보면 내각제 했다가는 나라 바로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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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3.08.01 16:28:48
ㅋㅋㅋ 방통위 일쉬 정쥐 법.. ㅋㅋㅋ 뉘들 위야 말로 쥔정환 천죄 들위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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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
2023.08.01 16:35:14
민주당 패거리 이놈들이 아주 생쑈를 하는구나. 이놈들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든 임명권자 자유라는거 모른는가? 한심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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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
2023.08.01 16:45:18
민주당이 총선 참패할 이유를 많이 많이 만드는구나! 자업자득인것을 어찌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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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3.08.01 16:42:29
머릿수 많다고 아무것이나 법으로 만들려는 악의 무리들, 죄 받을 날이 올거야 !! 감옥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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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림2
2023.08.01 16:40:39
그래봤자 8개월 남았다~~ 지금 입법독재 마냥 즐겨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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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3.08.01 16:39:11
범죄자가 제 발 저린 겨~~ 잘 된 인사란 걸 증명하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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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진 석양에 서서
2023.08.01 16:26:29
국민의 힘 니들도 야당의 횡포니 뭐니 이런 뻔한 소리 말고 머리를 짜봐..상대가 저리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상대는 교묘하게 날름거리는데, 혓바닥을 확 뽑아버릴 뺀지 하나는 만들줄 알아야지 !! 맨날 타령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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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라면
2023.08.01 16:40:19
도대체 더불어 민주당은 언행에 있어 기준이 뭔가? 무조건 반대고 무조건 친북이고 무조건 반미고 무조건 친중이고 무조건 반대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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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8.01 16:39:57
거대 야당의 이죄명식 거짓선동 찍어 내리기, 김건희 발목잡기, 윤석열 끌어 내리기 억지 정쟁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안다. 촛불혁명도 안될 것이다. 끝났다. 이젠 삭발도, 단식도 안 통하고, 더운 날에 잘 통하는 것은 기름 뿌려 김의겸같은 인물이 자결하면 효과 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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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초경사
2023.08.01 16:28:03
더불어개딸당스러운 발상이다. 저게 국회의원이냐? 개떼들이냐? 저런 것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하나? 에라이 욕욕욕욕욕이나 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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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08.01 16:24:27
법의 제정 폐지가 지들 기분대로 만들고 없애는 장난감이냐? 민주당은 사람의 정신을 가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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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jang
2023.08.01 16:24:22
ㅎㅎ 과거 50년 정권 장악하려다 갑자기 정권 바뀌니 겁이 나는가. ^^ 뭔 문제가 있었는가? 과거 정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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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8.01 17:09:37
입법부가 적화되어 나라 꼴이 세계적 코미디 판국이 됐다... 차기 국해나... 정권이 어디로가던... 현정권을 마지막 날까지 반신불수로 만들겠다는 ... 악귀의 정신으로 개판친다는 속셈이다...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반역의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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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8.01 17:06:33
저것들에게 휘둘리기 전에 빨리 임명하고, 후다닥 급한 안건 처리해라. 조만간 저놈들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시도해서 업무를 마비시키려 할거다. 법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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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부
2023.08.01 16:50:07
그러니까.열쉬미 뛰고 공부하고 내년 총선에 개박살 냅시다 빨갱ㅇㅇ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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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영이
2023.08.01 16:48:04
역사 이래로 의원수 많다 온갓 수단 다동원 하는 더불어공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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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가다
2023.08.01 16:47:19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북한돼지랑 똑같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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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8.01 16:46:32
통과시키면 대통령께서 거부하시면 됩니다.시간은 흐르겠지만 어차피 한상혁은 물러났고 이에느이로 대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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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321
2023.08.01 16:45:37
그래.. 스스로 목을 서서히 조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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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속에서
2023.08.01 16:45:24
좌우간에 내년 총선 때 보자~아마도 후회 하게 될 거다. 더듬봉투방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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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대디
2023.08.01 16:37:40
법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난발하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AI로대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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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08.01 16:37:23
국회의원 일시정지법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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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담바라바라
2023.08.01 16:34:49
이게 다 문. 재. 앙.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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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함께
2023.08.01 16:33:28
민주당 독재법도 만들겠네. 대통령이 윤이 된 것 '하느님이 보우 하사'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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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샘님
2023.08.01 16:33:27
조승래 이 못난아! 대통령 거부권 못 들어 봤니? 아이구 이 ㅂ ㅅ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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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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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o670
2023.08.01 16:32:40
이아이들 외모부터가 좌좀스러워~~~~ 법을 남발하는구나..왜? 니들이 방송 장악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잘알아서 무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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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Lovers
2023.08.01 16:32:32
뭐라 비평을 하질 못할 정도로 망가진 민주당..이건 정당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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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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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8.01 16:32:06
민주당이 더위에 제 정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예 방통위를 해산하는 법을 발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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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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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08.01 16:31:59
나라를 말아 먹는구나, 따블당 인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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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할배
2023.08.01 16:31:09
법만능당이냐? 모든사안에 법 만들면 너희들 국회의원 퇴직법도 만들어라.대통령의 인사권 제약법? 이건 헌법 위반아니냐? 어디 한번 만들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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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Freedom36
2023.08.01 16:30:24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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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궁민궁민
2023.08.01 16:29:37
법 개정하는것이 호떡 뒤집듯 하는구나 불리하면 바꾸는 버릇 마누라는 빠꾸지 않을까 심히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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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월참 고도
2023.08.01 16:27:57
조승래의원? 지역구가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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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흰머리
2023.08.01 16:24:10
국회의원 자격 및 해체하는 것을 대통령은 즉각 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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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명왕성
2023.08.01 16:24:09
자기들 한짓이 있으니 얼마나 무서우면 저지이이이럴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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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기가막힌국민
2023.08.01 16:23:36
종합 범죄 혐의자 이재명 일시정지법이나 만들어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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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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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석사
2023.08.01 16:22:10
이 자들은 저들 마음에 안들면 다 국회 상정해서 통과시켜버리는구나? 이게 공산당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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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삐아빠
2023.08.01 16:20:46
내년 선거에서 유성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조승래 저 gsgg 반드시 낙선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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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깨부순돌
2023.08.01 16:19:57
이미 뻔뻔해 질대로 뻔뻔해진 민주당이다..도가 넘어도 한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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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개작두
2023.08.01 16:19:33
입법권을 이리 남용 오용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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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샘님
2023.08.01 16:08:55
야이 인간도 아닌 짐승들아! 한상혁이 임명해서 개판 만들어 놓고 그런 개소리가 입에서 튀어니오냐? 지길 것들!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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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도시사람
2023.08.01 17:10:39
참 가관이 아니다..쪽수 많을때 법이란는 법은 다 만들어 통과시키고 대한민국을 더불어 쓰레기당 마음대로 휘 저을수 있나 한번보자..내년에 쓰레기당이 의원수 50명 정당으로 되면 너네들이 들어갈 감빵이나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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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8.01 17:08:49
완전 깡패집단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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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초
2023.08.01 17:08:28
의석 수만 믿고 ○○ 짓을 하는게 이젠 상례화 되었는데 이게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기 위해 죄명이에게 잘보이려고 하는건지? 잘 생각하고 처신들 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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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리
2023.08.01 17:07:55
아직 임용도 안된 사람을 명확한 이유없이 이상한 법적 구속을 하겠다는 더불당 놈들은 더불어 살 종자들이 아니구만. 아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 하는 구만. 나라를 개판치겠다는 생각뿐이 없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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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8.01 17:04:40
발목잡기 괴담 선전 선동을 멈추렸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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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탕
2023.08.01 16:57:16
하여튼 좌파놈들 못된 짓은 금메달 감이네! 제 무덤을 깊게 파는구나! 좌파 쓰레기들아 사라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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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8.01 16:57:10
아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법을 만들라. 정신나간 민주당이다. 정연주도 하고 있고, 한상혁도 했다. 국힘당은 둘 다 반대한 인물들이다. 헌데 그들은 방송통신분야의 최고 자리에 있었거나 있다.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획책을 거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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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3.08.01 16:52:44
드디어 못된 이동관이 깜방 보낼 절호의 앞날이 열리네여,, 4년후 이동간 하나하나 사시미 떠 깜방 보냅시다요.. 뭐 조작해서라도 보냅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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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8.01 16:52:16
정말보자하니별에별짓을다하는구나 이제그만 국민들이들고일어나서 때려잡아치우자 가짜엉터리민주당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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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3.08.01 16:51:28
냅둬요.. 이동간이 4년후 이번에는 아예 5년 이나 7년이상 징역살게 합시다요 아무ㅡ래도 이동관의 마지막이 시작되는겁니다. 꼬리가 길면 당하는 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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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8.01 16:51:20
나라 말아먹을 인간들. 미쳐돌아가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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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가리
2023.08.01 16:49:50
악질 이동관이 벌일 우익언론 일당화 술책들 안봐도 다 보이죠.. 그러나 천만다행인것은 윤씨의 임기가 이제 4년 남았져요. 장기집권일때는 또 모르것으나 4년은 금방 가죠 이번에 아주 사시미뜨듯 보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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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안
2023.08.01 16:48:03
아주 발광을 하는 구나.... 더듬이당 애들은 지긋지긋하다.... 도대체 이 OO들은 뭘하기만 하면 않된다, 못한다, 정지다, 잘못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넘들이 그냥 진영에 빠져서 허우적 대는 것을 보니....니들은 그냥 쓰레기봉지에 넣어서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이 답일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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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양심수 지만원
2023.08.01 16:46:48
광주사태때 광주시민 등에다가 칼빈총으로 저격사살한 민간복위장 북한 특수군보다 악날한 빨치산 벌갱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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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t
2023.08.01 16:46:07
너네가 뭔데하라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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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08.01 16:38:16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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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8.01 16:38:00
사사건건 딴지만 걸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문신새긴 조폭들과 다름 없는 자들. 나라 발전은 관심없고, 정권찬탈에만 관심이 있는 작자들 공산당들보다 더 한자들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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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8.01 16:37:54
우리나라 국회를 도그필드로 만드는 개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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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2023.08.01 17:12:05
다가오는 총선 여론을 생각하면 저런 발상은 못할 것 같은데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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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녁
2023.08.01 17:10:46
좌파비판금지법 혹은 민주당원수사금지법을 만드는게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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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제프
2023.08.01 17:09:29
윤영찬 ; 주호영 기사 1면에 실렸다고 " 다음 카카오" 들어오라하세요 그러던 사람이 저기 서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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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life
2023.08.01 17:09:26
방통법은 제 놈들이 집권하고 은근슬쩍 없어진 법안 아니던가? 역쉬 민주당...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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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드름
2023.08.01 17:08:37
악마 떼거지들!! 참!! 가지가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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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K
2023.08.01 17:06:26
아무법잔치! 무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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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스토리
2023.08.01 17:06:21
아픈 모양이구나. 그동안 얼마나 즐거웠었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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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2023.08.01 17:04:42
법 갖고 장난치는거 재미들였군. 유딩수준의 사고로 한나라의 법을 주물떡거리니 나라가 이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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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마을
2023.08.01 17:03:44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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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티인
2023.08.01 16:59:36
민주당에 유리한 언론사만 남게 하는 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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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2023.08.01 16:58:59
입법 만능의 시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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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hineho****
2023.08.01 16:57:28
다수당이니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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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행복
2023.08.01 16:56:27
못배우고. 학교 다닐때. 데모만 하고 선생님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하는 짓이 꼭 그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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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2023.08.01 16:54:03
더불어악당 167마리! 니들 ㅈ 꼴리는대로 해봐라! 내년 총선에서 땅을 치고 가슴을 도끼로 찍으며 후회 할거다. 그때는 니들 심정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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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망
2023.08.01 16:52:52
자기들의 마음에 안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OOO 짓을 하고 있다. 내년에 국민들이 크게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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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k1116
2023.08.01 16:43:34
역시 공산당 김정은 데칼꼴마니 윤재앙은 처단해야 나라가 산다! 민주당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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