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가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막을 경우 법율적인 적용 [빌려준돈 받을

[채권추심변호사사무소]

※ 법률,소송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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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A에 대하여 시청에서 건축허가시 B구역에 84 제곱미터 대하여 시장이 도로로 지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A는 지정된 도로에 대문을 설치하여 저의 C 건물에 이사짐 사다리차가
들어 오지 못하여 세입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나가고 들어 오지 못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에게 대문을 허가된대로 내야지 시장이 지정한 도로을 막으면 안되지 않느냐고 항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내땅에 내가 대문을 내는데 왜 항의 하느냐는 식으로 묵묵 무답 입니다.

이럴경우 . B구역에 설치한 대문을 (시장군수가 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 그대로 막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해야 되는가요 그러치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요

서면을통한질의ˑ응답방식의특성상사실관계에대한제반이해도가낮을수밖에없어답변이추상적임을
양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급적 관계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 변호사상담예약 후 방문하시면 상세한 해결방법,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료발생,단 본 사건등으로 우리 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선 지급한 상담료에서 선임료를 차감하고 진행하여 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B구역이 A의 사유지였는데 최근 시장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하는 도로지정과 관련한 건축법 조문을 첨부합니다.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위 건축법 조문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이 한 도로지정은 유효하고 더 이상 사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유지가 아닌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만약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다면 건축법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도로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 상기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문의는 를 참고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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