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검찰 개악에 대해 검사들 반발 늘어나

[충만]

총장 겨냥한 秋 옵티머스 감찰 지시에 檢 내부 폭발...“인사·지휘·감찰 남발, 법적 책임져야”

일선 검사들, 한 목소리로 ‘무리한 감찰 지시’ 秋 성토

“통상적인 사건 처리 경위·내용까지 해명해야 하나”

“재산분쟁 의혹 사건에 강제수사했다면 수사권 남용 비판했을 것”

“문제 불거지자 옵티머스 책임 檢에 있다는 논리 수용 어렵다”

“秋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마음에 안들면 찍어누르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 재임 시절인 2018~2019년 옵티머스에 대한 중앙지검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며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김유철 당시 옵티머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올린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수사의뢰 사건’ 해명 글에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대검 형사2과장을 지낸 공봉숙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언젠가는 코로나 확산이 검찰 탓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옵티머스 피해가 검찰 탓이라고 한다. 조사과, 형사부에서 일을 해 본 검찰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역임했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도 “수사의뢰 경위가 석연치 않은 청탁성 수사의뢰 사건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사건 처리 경위와 내용까지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댓글을 달았다.

홍현준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기관 수사의뢰 중 ‘면피성’ 의뢰가 상당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경영진의 재산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짐작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수사권 남용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는 “검찰은 사건화가 된 이후 불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불법이 있다면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 사전예방과 감독은 행정 감독기관의 역할이다. 옵티머스 문제가 불거지자 결과적으로 검찰이 모든 걸 예방했어야 하고 수사팀이 다 잘못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검 감찰2과장으로 근무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감찰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 부장검사는 “감찰권 남용 방지 등을 위해 감찰위원회를 조직해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 개시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현 대검 감찰부가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 소회를 말씀드린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정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32

총장 겨냥한 秋 옵티머스 감찰 지시에 檢 내부 폭발...“인사·지휘·감찰 남발, 법적 책임져야”

이복현 검사 “秋법무, 상의없이 일선 검사 차출...최순실 인사농단 느낌” 작심 비판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검사, 檢 게시판에 글 게재

법무부 감찰관실 대전지검 검사 억지 파견에 秋 비판

“대검 형사부장이 검사에 전화, 차라리 대검이 직접 감찰하라”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이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무마하고 봐줬는지 등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대전지검 소속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오도록 했는데, 대전지검 측에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검찰 내 잘 알려진 ‘특수통’ 검사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관계서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시니 아마 그 때문이겠죠”라고 썼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지시하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부장검사는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 의욕과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대검 감찰에 있고, 대검 감찰부장님도 독립성 면에서 못지 않으신 분인데, 그냥 대검에서 감찰 세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며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 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은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다.

또 이 부장검사는 이 과정에서 정작 대검 인사담당자는 ‘패싱’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탈검찰화 한다고 애쓴 게 몇 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느니 의욕과 능력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확 맡기시는 게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장검사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형사부 월말 사건 처리는 밀려오고, 마침 오늘 예전 관여했던 고위공직자 뇌물 사건이 확정돼 집행 조치도 정리해야 해서 이 정도로 줄이겠다”며 글을 마쳤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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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검사 “秋법무, 상의없이 일선 검사 차출...최순실 인사농단 느낌” 작심 비판 - 펜앤드마

秋 비판했다고… '검사 죽이기' 나선 추미애‧조국

조국 '秋 공개비판'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 '좌표찍기'… 秋 "커밍아웃" 언급하며 비아냥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8일 추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대상으로 협공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이 일명 '좌표찍기'를 하고, 추 장관이 공유하는 식이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8시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이 기사에는 "강력부 ㄱ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우려해 30대 피의자를 협박죄로 구속한 뒤 20일간 독방에 수감하고 가족과 면회나 서신 교환까지 전면금지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비위행위를 한 ㄱ검사가 이환우 검사라고 공개 저격한 것이다.

'치고받고' 조국·추미애, 일선 검사 공개저격

추 장관은 42분 뒤인 이날 오전 8시42분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 만이 답입니다"라고 썼다.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추 장관을 공개비판했다.

이 검사는 해당 글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는 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환우 검사 "추미애, 인사권·지휘권·감찰권 남발" 성토

해당 글에는 "깊이 공감한다" "검찰개혁은 집권세력과 일부 구성원의 합작하에 이뤄진 '사기'" "숙청 대상 좌표를 찍은 후 돌로 내리치라 소리치는 것을 두고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등 동료검사들의 동조댓글이 달렸다.

한편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이 '개혁 대상'으로 좌표를 찍은 이 검사는 최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 이목을 끌었다. 이 검사는 지난 1월 재판에서 피해자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의 사연을 거론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9/2020102900178.html

秋 비판했다고… '검사 죽이기' 나선 추미애‧조국

"추미애,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악" 전직 총장·장관 입모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2번째로 발동했다. 친여권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언급됐던 라임 사건은 물론 총장 가족과 주변인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총망라했다. 이를 놓고 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들은 입을 모아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이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싸움이 됐다”고 질타했다.

“검찰정치 그만둬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말로만 ‘검찰개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 하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한 것인데, 이제 ‘검찰정치’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서 총장이 손을 떼라는 지휘는 노골적인 ‘검찰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청와대 행정관·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 이름이 호명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을 겨눈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2가지 방향이 돼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검찰을 하수인 삼으려는 ‘권력’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언급된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지고, 추 장관 발 검찰 인사로 친정부 사단으로 싹 바뀐 검찰이 수사 라인으로 채워진다면 ‘공정한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현 상황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별검사 등 제3의 독립기관이 수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검사들이여, 행동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총장을 지냈던 인사는 “이제는 검사들이 행동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다를 때까지 다다랐다”며 “장관이 지휘권이나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군인들이 총 놓고 담배 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불의를 보고 칼을 휘두르라고 검사에게 칼을 쥐어준 건데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 목숨만 지키는 것은 검사가 아니다”며 “목소리가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이 판사인가”

추 장관이 언급한 ‘형성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추 장관은 ‘형성권’을 언급하며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이는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총장이 수용 여부를 밝히는 것과 관계없이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히는 순간, 총장의 지휘권이 이미 상실됐다는 의미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형성적 처분이란 법원의 판결로서 법률로서 유사한 효력을 띄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앉혀놓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지휘를 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못하게 하는 지휘가 가능하단 말이냐.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법무부총장’ 같은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윤 총장이 지난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는 점을 언급한 점이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 추 장관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때 윤 총장이 수용하거나 거부했어야 한다”며 “‘형성적 처분’이라는 개념을 들어 암묵적으로 수용한 것이 윤 총장의 선택권을 더욱 좁힌 것”이라고 봤다.

김수민‧김민상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추미애,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악" 전직 총장·장관 입모았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98900

"추미애, 검찰개혁 아닌 검찰개악" 전직 총장·장관 입모았다

검사 60여명 “나도 커밍아웃”...추미애의 평검사 공격에 폭발

“검찰 개혁 실패” 비판에 秋 “커밍아웃엔 개혁만이 답”

해당 검사 비위의혹 기사 링크하고 지지자들 ‘공격 유도’

검사들 격한 반응 쏟아내...“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천정배 사위가 올린 “나도 커밍아웃” 글에 60여개 댓글 달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이 29일 페이스북에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겨냥하는 글을 게재,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하자 일선 검사들이 폭발했다. 앞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4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를 찍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쓰면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작년 8월 보도된 이 기사에는 2017년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사가 다른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그런데 추 장관이 글을 올리기 40분 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적은 상태였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좌표를 찍어 평검사 한 명을 협공하는 모양새에 일선 검사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먼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 한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다. 최 검사는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최 검사의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치졸하고 무도하고 반민주적” “우리가 이환우, 최재만이다”라며 60여명의 검사가 실명을 공개하고 댓글을 달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검사는 당시 그 의혹으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장관이 총장과 싸우더니 이제는 평검사까지 공격하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 장관을 전격 비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99

검사 160여명 “나도 커밍아웃”...추미애의 평검사 공격에 폭발, ‘검란 조짐’ - 펜앤드마이크

여권 편향적인 `사법의 정치화` 우려스럽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확정판결을 비롯해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선무효형을 뒤집은 판결, 소위 `검언유착`의혹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등이 잇따르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가 여권에는 춘풍같은 관대한 처분을 내리면서 현 정권이 개혁 대상으로 낙인찍은 언론과 검찰에 대해선 추상처럼 엄벌에 처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혐의(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선거운동과정의 TV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장한 측면도 있지만, `거짓말해도 되는 자유`를 넓게 인정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현 대법원은 진보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코드 사법부`로 불릴 만큼 여권에 우호적인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무죄 취지 입장을 밝힌 낸 대법관은 7명에 그친 반면,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은 5명이나 나온 것은 그만큼 선거의 본질적 역할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반증이다.

사실상 대법관 한 명의 의견만 바뀌었어도 이 지사의 정치적 운명과 희비가 180도 달라질 수도 있었던 셈이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가까스로 기사회생한 것도 비슷하다.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 양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불리한 선고를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부에 써낸 항소 이유서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까지 뒤집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지사와 은 시장에 면죄부를 주려고 결론을 정한 뒤 법리를 비틀어 기교적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소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때는 단순 다수결 대신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등의 보완책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언 유착`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영장에도 없는 `검찰 고위 간부와 공모관계`를 전제로 영장을 발부한 것도 논란거리다.

영장전담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기자의 변호인은 "수사팀 스스로도 이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영장 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에 반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도 "영장 발부 사유를 길게 적시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도 혐의를 단정하고 있다"면서 "친정부 여론에 겁을 먹었거나 지나치게 정치적 판단을 한 결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법원이 지난 5월 대통령을 `형`으로 부른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풀어준 것이나, 여성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런 사법의 정치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여권으로 직행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졌는데 바야흐로 현실이 된 셈이다.

집권 여당이 입법부까지 장악한 마당에 법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마저 균형과 중심을 잃고 정권에 치우치면 법치 수호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사법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을 맴도는 것은 법원이 정치적 외압에 꼿꼿이 맞서기보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일선 판사들이 자꾸 정권 눈치를 보거나 여권 지지층에 휘둘리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형해화하고 형평성도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지금은 딸각발이 남산골 선비처럼 올곧은 지조와 의기가 필요한 때이다.

오직 양심과 법률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와 위상도 되찾을 수 있다.

20세기초 미국 연방대법원의 벤자민 카르도조 대법관은 퇴임하면서 "법관 재임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자에게 기울어진 판결이었고, 재임중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것은 나중에 보니 중립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만큼 판결의 자의성과 편향성을 따끔하게 경계한 것이다.

사법부가 이제라도 겸손하고 진실된 자세로 사건에 대해 어떤 두려움이나 호의없이 공평무사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박정철 논설위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7/738935/

[핫이슈] 여권 편향적인 `사법의 정치화`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