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Forus]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대화를 하자해도

이 모두를 무시하며 계속 진행해 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싸드 배치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이런 가운데 무기를 팔고자 하는

미국과 재무장에 열을 올리는 일본...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를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방력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1991년...

노태우는 비핵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 까요...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 사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언급되는 원자폭탄의 위력은

역사상 실제 사용된 적이 한번 있는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과 비교를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시험했다는 수소폭탄은

희로시마 원폭보다 수십배~수백배에 달하는

폭발력이라 하지만,

러시아의 신형 ICBM 사르맛은 그것의 수천배의

폭발력으로 프랑스 전체나 텍사스주를 통째로

날려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아마도

미국 어디에선가 그러한 폭탄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반세기 전...

영국의 서머힐 학교를 설립한 닐은

세계대전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이 발전해 왔다고 말 할 수 없다.

이 시대의 인간은 스스로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폭파시켜 버리고,

심지어 지구의 회전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진 원폭은 언제부턴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적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비단 공격형 핵 무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원자력발전소는 기술적 문제와 자연적 재해를

통해서 언제든지 무기화 될 수 있음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복구 비용이

계상이 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면에서

원전으로 말미암은 이익보다는 그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만 취할 뿐 원전 폐쇄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기에

그들 입장에서 계산한 대차대조표는

큰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원자로가 수미터의 철판과 콘크리트로

쌓여 있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말짱 거짓말임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면 그 두께의 원자로도

미사일로 얼마든지 박살낼 수 있지만

문제는 주변의 전력 시설들에 대한

공격에 아무런 대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4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수의 원자로가 몇 개씩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까지 각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늘어왔고,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두의 중량도 늘어왔습니다.

3중의 전력 공급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차례 미사일 공격으로 수로나 전력장치는

얼마든지 작동이 멈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로는 걷잡을 수 없는 고온으로

치닿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원전은 우리가 접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어느 나라의 공격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

방어시스템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글의 제목을 다시 불러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전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면전을 말한다면,

저의 대답은 “No.!",

”못한다“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24기의 가동시기를 시기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리 2호기 1983년, 월성 1호기 1983년

고리 3호기 1985년, 고리 4호기 1986년

한빛 1호기 1986년, 한빛 2호기 1987년

한울 1호기 1988년, 한울 2호기 1989년

한빛 3호기 1995년, 한빛 4호기 1996년

월선 2호기 1997년, 월성 3호기 1998년

한울 3호기 1998년, 한울 4호기 1999년

월성 4호기 1999년, 한빛 5,6호기 2002년

한울 5호기 2004년, 한울 6호기 2005년

신고리 1호기 2011년, 신고리 2호기 2012년

신월성 1호기 2012년, 신월성 2호기 2015년

신고리 3호기 2016년.

(폐쇄된 고리 1호기 제외)

1991년 노태우가 핵무기 포기 선언을

했을 때, 이미 우리는 폐쇄된 고리 1호기 포함

9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한미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고작 180km 였습니다.

우리가 9기의 원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타국과 전쟁을 할 수 있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국에 원전이 있는 경우, 그것을 중심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등의 무기가 있거나

둘째는 타국에 원전이 없을 때, 우리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공격하면 서로 공멸할 수 있다는

실제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7년까지도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을 위협할

핵이나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 사정거리를 표면적으로

억제했던 나라는 미국이지만, 뒤에는

일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것이

일본인 친구 기자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500km를 넘어 겨우겨우 2012년

늘린 미사일 사정거리는 800km입니다.

그러나 이 거리로는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그리 위협적이지 못합니다.

일본의 도쿄나, 중국 베이징이, 우리가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곳에서

1,100km와 9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 북한이나 파키스탄, 이라크와 리비아를 통해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식 무기로는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전체가

순식간에 위협에 빠질 수 있는 원전을

수십기 보유한 나라에서는 상대국의

일반 폭탄도 핵폭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으로

우리나라 탄도중량의 한계를 미국과 협상에서

없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탄도 중량을 줄이면 미사일 사정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말과 같기에

800km의 미사일 사정거리는 어제부러

대폭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뜻밖의 용인은

최근 미국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의 말을 행정부가 뒤집고,

행정부의 말을 트럼프가 뒤집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지금의 미국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가 바빠졌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강력한 로비가 작동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몇일 뒤에

트럼프가 다른 말을 한다 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은 핵재처리를 공식적으로 용인받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만 먹으면

몇 일 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고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

핵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로 군사적 엄포를 놓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상황은 군사부분에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로 말미암은 각종 경제적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전세계적으로 무기 구매에서

90% 이상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는

전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와 지정학적

입지를 고려했을 때

외교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외교를 이용하여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사람만 챙기던 MB와 닭근혜씨가

물러났습니다.

다시 채널을 총 가동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고 있는

문제인 정부의 외교라인에 대해

저는 신뢰를 보냅니다.

비록 전세계를 상대를 무기 판매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과

한국의 무장을 용인하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이용한 우리측의 요구에 의해 탄도 중량의 한계를

없애는 성과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사일 사정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수단을 얻은 것이라

여겨 집니다.

냉전시대에는 일본이,

냉전 이후에는 일본과 중국이

반발 할 소지가 큰 미사일 사정거리

확대는 북한의 미사일이 수천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상황에서 저들의 반발논리는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명분이라 해도

무기의 개발 및 구매를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존의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일이라 저는

여깁니다.

아마도 방산비리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지난 9년동안 충분한 무기를 개발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깁니다.

사정거리를 확보한 만큼 이제는

그 사정거리를 보낼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원전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폭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최소한의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쥐도새도 모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핵융합을 통한 태양광을 만들려는 기술이

시험 중에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Forus]

우리나라의 현실은 돌아보면 나로호 발사 때도 그렇고,
현재의 주력 미사일도 그렇고, 베어링 하나 만들 재료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허용한 탄도 개수가 있습니다. 시험발사 할 때마다
그 갯수와 탄작지점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미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핵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이를
실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로호 제작진의 말을 들어보신다면
우리의 열악한 현실을 확연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탄도중량을 풀었다는 것은 관계자들은
무기판매를 위한 것이라 확신하는 듯 합니다.

[작은세상]

미사일 거리나 탄두 중량은 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한사항인데,
기술을 판다면 모를까 무기판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쉽게 아해할 수가 없군요.

[Forus]

아마도 기존의 미사일과 탄두를 우리가 개발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미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가령 탄두중량이 500kg이다 하면 그 탄두를 미국에서 그대로
수입해서 위에서 말한데로 그 사용처 하나하나를 보고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나중 나로호 관련 개발비사를 관계자와
협의후 알릴 수 있는 것 까지 적어 보겠습니다.

[작은세상]

탄두를 판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베어링은 최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부품이니
당연히 그냥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금수품목으로 지정되었을 테니 관리를 받는 것은 당연한거죠.
그렇다고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별로 다른 베어링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님의 말씀대로면 현무 미사일 개발이 다 뻥이라는 이야기 인데요.
그렇다면 정말 이건 국가 시스템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Forus]

국방비리를 조사하고 철저히 해야겠지만 현무 역시 부끄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민낮입니다. 다시 말해 탄도 중량이 늘어나도 발사체와 탄두 대부분은 미국이 공급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의 시각에서 말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꾼을 상대로 우리가 얻을 것과 줄 것을 골라야 하는데 싸드를 덜커덕 받아들였으니 (처음부터 6기였습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놈들이 안보가 어떻니 하면서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나간 놈들입니다.

[작은세상]

그럼 탄두중량 제한을 풀어주도록 프럼프의 양보를 얻어냈다고 얘기하는 문재인의 입장은 뭐가 되는 거죠.

[Forus]

두가지 다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현무때도 탄도중량 늘려주라
사정사정을 했는데 허락된 것이 500kg 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했고, 생각해 보니 손해 날 것 없다고 덜컥 허락 한 것이
트럼프란 생각이고, 이에 대해 왜? 하면 놀라는 것이 일본>중국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정권별로 자주화 비율은 민주진영이 됬을 때 훨씬 높았습니다.
앞으로의 탄도나 발사체 개발에 9년동안의 정권보다는
훨신 자주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도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작은세상]

제 생각은 사거리 늘려 주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는 것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탄두중량을 늘려주는 꼼수를 써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했다고 봅니다만.
덕분에 우리는 이득을 보게 된거긴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대북용 압박수단이지만요.
북한이 중요 시설을 지하에 건설한 것을 염두에 둔거지요.
근데 이걸 미국이 무기팔려고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죠.

[오늘과내일]

제공호가 생각납니다.ㅠㅠ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 우리가 조립한 뱅기말입니다.
그 쪽방면에 문외한이지만서도 제 상식으로 핵심부품 미쿡형님네한테 사와서 고 놈 가지고 레이아웃 짜서(좋은 말로 설계) 만들고 있을것이다에 막걸리 한잔 겁니다.
안 이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저것들은 덤탱이 쓸 가능성이 무지막지한지라 아깐 세금 걱정은 됩니다.

[길몽]

공감 공감 또 공감가는 멋진글에 박수를 보냅니다. ^^